참세상 기사게시판 :: 미친소가 몰려온다 :: 일본 정부, 위험정보 공개 이렇게 한다 -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 된다고?

일본 정부, 위험정보 공개 이렇게 한다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 된다고?

▲ 8월 15일자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재점검 조사결과에 대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도자료. 재점검 대상 회사 이름을 캘리포니아 주 소재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사, 위스콘신 주 소재 아메리칸 푸드(American foods)라고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www/press/2006/20060815press_3.html)

지난 9월 4일 국회 민주노동당 주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토론회에서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작업장들이 이미 일본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소속인 것을 고려했다. (우리가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인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교수는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어 일본은 20개월 미만을 수입했는데 우리는 왜 30개월 미만으로 했나?”고 질문하자 “21개월도 선택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기준이 같으면 21개월 이하 물량이 달려서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최종결정은 소비자의 가치판단에 맡겨야 한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말을 덧붙였다.

농림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위험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한다. 둘째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정부와 의회에서 정책적 입장에서 위험을 관리한다. 셋째는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정부 부처간, 정부와 국민사이에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위험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위험정보교환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는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험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8월 15일자 농림수산성의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재점검 조사결과도 캘리포니아 주 소재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사, 위스콘신 주 소재 아메리칸 푸드(American foods)라고 구체적으로 회사이름을 명기해서 발표하고 있다.

▲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각종 내용이 있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 교환회, 소비자 등과의 간담회, 안전·안심 모니터, 식료품소비 모니터, 건강에 관한 위험정보교환의 원리와 실제의 입문서 개요 등의 자세한 내용이 올라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syoku_anzen/index6.htm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syoku_anzen/index6.htm)에 가보면,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 교환회, 소비자 등과의 간담회, 안전·안심 모니터, 식료품소비 모니터, 건강에 관한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의 원리와 실제의 입문서 개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올라 있다.

광우병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클릭해보면, 2006년만 하더라도 30차례의 정부 주최의 의견교환회가 있었다. 4월1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회」가 센다이(仙台) ,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등 10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6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도 도쿄(東京), 삿포로(札幌) 등 10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7월 28일부터 8월 24일 사이에는「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대일수출 인정 시설의 현지조사 결과)에 관한 설명회」가 역시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廣島), 센다이(仙台)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4월 24일 타카마츠(高松)에서 개최된 의견교환회(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_takamatu.html)를 클릭해보면, “개최일시, 장소, 배포자료, 출석자명부, 회의록” 등이 공개되어 있다. 배포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1 「일본대상 쇠고기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결과·대책보고서.」 참고자료 2 「일본대상 쇠고기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결과·대책보고서」와 관련한 조회 사항에 대한 미국의 답변. 참고자료 3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에 관한 일미전문가회의의 개요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출석자를 보면, 식품안전위원회의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담당관, 후생 노동부의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 안전과장, 농림수산성의 소비·안전국 소비자정보관과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올 4월 24일 타카마츠(高松)에서 개최된 의견교환회의 회의록과 설문조사의 내용.“의견 교환회의 무대설치가 나쁘다”“얼렁뚱땅 검사해서는 안된다”“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enq.pdf)

공개된 회의록과 설문조사 내용은(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enq.pdf)은 더욱 꼼꼼하고 자세하다.

“수입 쇠고기는 맛이 좋지 않으므로, 가격이 높더라도 국내산의 쇠고기를 구입하고 싶다” “의견 교환회의 무대설치가 나쁘다”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발표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식품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듣고 싶었다. 수입 재개에는 반대한다” “얼렁뚱땅 검사해서는 안된다” “행정부가 일방적인 방향성을 정해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행정의 판단 미스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90%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으므로 먹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대통령부터 장차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월급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 등록일 :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