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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의 '괴담7' 사기본색 | ||||||||
| [걱정브리핑]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한미FTA 괴담'"의 진짜진실 | ||||||||
| 국정브리핑이 9월 2일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한미FTA 괴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괴담과 오해를 떨쳐 버리고 국익에 관심을 쏟자고 주문한다. 걱정브리핑이 살펴보니, 국정브리핑이 '괴담'이라고 한 건 하나도 괴기스러운 게 없고, 국정브리핑이 '진실'이라고 한 건 거의 '사기'에 '허위날조' 수준이다. 국정브리핑이 '괴담'이라고 몰아부친 7개 괴담을 걱정브리핑이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다.(<괴담>은 연두색, 국정브리핑의 <진실>은 하늘색, 걱정브리핑의 <진짜진실>은 검은색) 이 '진짜진실'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교육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활동가가 거들어주었다. - [편집자 주] 인터넷 공간에 유포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은 그 저질 공포영화보다도 황당하다. 미국과 FTA 맺으면 '맹장염 걸리면 1,000만 원',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인터넷이용료 한달 10만 원 이상’ 식의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막연한 불감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국정브리핑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한미FTA 괴담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무책임한 괴담과 오해 대신 한미FTA의 진정한 의미와 국익에 관해 관심을 쏟고 이야기할 때다. <괴담1> 한미FTA 협상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들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에선 4,500만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혜택를 받지 못 한다. 맹장염 걸리면 1,000만 원 들고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들 정도로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진실> 지난 1, 2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허용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 표명이 없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영리의료기관 설립 불가’라는 국내법을 수정할 생각도 전혀 없다. 즉 미국의 영리의료기관 한국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협상에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속서 유보(개방불허)목록에 영리의료기관을 넣을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 등은 유보목록에 포함시켜 사실상 기존 틀대로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지불비용에 큰 변화는 없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동일하므로 맹장염에 1,000만 원,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충지 한개 치료에 1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진실> 국정브리핑은 인터넷에 한미 FTA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그 괴담의 첫 번째 예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맹장염 걸리면 1,000만 원’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의 주장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괴담1에 대한 대답은 “진실 : 우리정부는 ‘영리의료기관설립불가’라는 국내법을 수정할 생각도 전혀 없다. 즉 미국의 영리의료기관 한국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이라는 게 있다. 이 법은 인천, 광양, 부산 세 곳에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하고 이 병원이 국내환자를 볼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영리법인 설립불가라는 국내법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 미국의 영리병원의 한국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지금 인천 영종도에 영리병원으로 지어지고 있는 뉴욕장로회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NYPHospital)은 무슨 화성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인가? 그리고 이 병원은 국내의료비의 5-7배를 받고 거기다가 건강보험증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 병원의 병상은 600병상인데 병실은 600병실이다. 다 1인실이라는 이야기다. 자 맹장염에 걸리면 대체로 한국 병원에서는 40만 원 정도가 든다. 여기에 6배하면 240만 원 건강보험증이 안 통하니 다시 두 배 하여 500만 원, 여기에 병실료가 하루 3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것만 200만 원, 대략 맹장염 수술에 700만 원 정도가 든다. 미국에서는 맹장염 수술하면 정말 1000만 원이 들고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이 든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안 통하는 영리병원도 만만치 않아서 이 정도의 가격 정도가 들 것이다. 괴담이라고? 한국에 영리병원설립불가라는 법이 없다는 괴담, 영리병원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괴담, 누가 퍼뜨리고 있나? 정부가 자신의 정책도 모르면서 무슨 ‘국정’브리핑? 진짜 진실은 이렇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한 의료개방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미국 영리병원설립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고 하고 있다. 그리고서 한국에 영리병원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영리병원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도 노무현 정부고 영리병원설립을 지금하고 있는 정부도 노무현 정부. 이거야 말로 괴기스러운 괴담 아닐까?
<괴담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하고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형병원 등은 민간보험사를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되고, 재정파탄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이다. <진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간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정책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헌법에서 명시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권에 관한 정책주권을 희생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또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진짜 진실> 정부는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5조, 민간의료보험은 10조. 미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병이 있다고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원을 걷으면 환자에게 최소한 70-80원이 돌아가도록 보험금 규제를 한다.(이걸 상품표준화라 부른다.) 한국? 보험회사가 나이 들었다고 가입을 거부해도 정부는 기냥 놔둔다. 100원 걷어 환자에게 20원 돌려줘도 그걸로 끝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보험금 규제나 보험상품 표준화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 요구대로, 한국의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요구대로 놓아두면? 조만간 민간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커지고 건강보험 잡아먹는다. 칠레가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망했다. 정부는 자기가 하는 모양이나 잘 보고 괴담 운운해야 할 것이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괴담3> 미국이 치료 방법에 대해 특허 인정, 특정의사가 신기술을 독점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약이 꽉 차서 수술을 받을 수 없고 수술을 받는다 해도 수술비에 로열티가 붙어 비싸진다. <진실> 치료방법이나 수술방법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즉시 제공돼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수술방법은 특허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수술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수술방법에 대한 로열티 지급 강제권이 제한돼 있어 수술비에 로열티가 붙어 비싸진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진짜진실> “국제적으로도 수술방법은 특허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맞는 말이다. 수술방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특허를 내서 돈을 받으면 그 치료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은 황우석 씨 외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구상에 수술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으니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이다. 다만 미국에서조차도 이건 너무 욕을 먹으니까 제한할 뿐이다. 수술 방법에 특허를 걸면 어떻게 될까? 점점 치료비가 오르고 수술비가 오르고 이 특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수술을 받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의료기술에 특허를 거는 것 자체가 괴담이지 그 결론으로 수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게 괴담이 아니다. <괴담4> 노무현 정부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완전개방을 겨냥하고 있다. 특구안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 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국 유학송출 기지로 사용할 것이고 외화유출, 국부유출만 늘어나고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차별이 커진다. <진실> 현재 경제특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은 무역협상을 통한 교육개방과 별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제한적 요건 및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시키는 등 규제를 통해 외국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중등 단계에서 미국식 가치관이 주입된다는 등의 주장은 극단화 내지 과장된 논리이다. 또 초중등교육의 국민교육단계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1, 2차 협상에서 우리 교육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짜진실> 올해 6월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 상공회의소가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가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 버젓이 존재한다. 그런데 외국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상의 학교설립을 영리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내국인 입학 기준을 완화하려고 했던 건 도대체 뭐야? WTO나 FTA를 통한 교육의 개방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자발적으로 자유화하려는 속내가 다 보이는데 제한적 요건, 범위 운운이란 낯부끄럽지 않아? 한미FTA를 통해 학력인증서비스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교육부가 웬디 커틀러가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을 언급할 때도 개방은 없다고 끝까지 그러던데... 그런데 벌써부터 SAT준비학원 수강료가 300만 원 600만 원 이라는 얘기가 연일 신문에 나오는 건 왜 그런지. 만약 대학입학 시험으로 SAT가 도입될 경우 입시지옥인 한국에서 토익보다 더 한 광풍이 초중등 교육으로 불어닥칠 텐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괴담5>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SK텔레콤 지분의 48.3%, KT는 45%에 이르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즉시 미국 소유로 바뀔 수밖에 없다. 기간통신업체에 외국인 소유한도가 철폐될 경우 외국 자본의 고배당 요구와 투자 회피로 인해 한국 통신산업의 몰락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 <진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법인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4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 제도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강조, 강하게 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성심사제도를 통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외국인과의 통신사업 양도·양수계약 등에 대해 안보, 공공이익 보장 등 측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진짜진실> 국정브리핑의 '진실'은 “미국 측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걱정브리핑의 ‘진실’ 역시 “미국 측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 폐지 요구”이다.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그런데 왜 국정브리핑은 ‘진실’이고 걱정브리핑은 ‘괴담’인가? 우리 정부가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해서 강하게 거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협상이란 게 주고받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그러다 자칫 '2%만 더 주지 뭐'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2% 더 안 주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나. 공익성심사제도란 뭔가?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을 예고하는 제도 아닌가. 최대주주가 초국적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닌가. 최대주주가 초국적자본으로 바뀌고 난 다음 공익성을 심사한다고? 안보와 공공이익을 보장한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 국정브리핑의 '진실'의 맥락을 보면 결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폐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듯 한데, 어찌 한미FTA 저지와 방송 개방을 반대하는 소중한 주장을 괴담으로 낙인찍는단 말인가. 국정브리핑은 '괴담'을 '진실'로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국정브리핑 존재의 허구성이 ‘진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닐까. <괴담6> 웹사이트 방문 때 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자기 컴퓨터의 Temporary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미국측은 이를 하나의 저작권 이용으로 보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서비스업체에게 비용을 물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으로 인터넷사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진실>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괴담’ 수준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EU, 호주 등은 저작물 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서비스업체가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유통시킬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다. <진짜진실> 괴담은 괴담이 아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한미FTA 저작권 분야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미국의 거대 문화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대부분이 거대기업임을 감안해 볼 때, '일시적복제'의 인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텔레비전(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이 도입될텐데, '일시적복제'를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대한 접근과 이용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용료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나, 소통의 권리를 심각히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은 '일시적저장'에 대해서 '복제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시적저장'이란 컴퓨터로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이 자신의 컴퓨터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장이 된 내용들은 컴퓨터를 끄면 곧바로 지워진다. 이런 일시적저장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근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다. 사실상 일시적 저장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이용할 때, 그 사이트들에 있는 내용들이 나의 모니터에 뜨는데, 이때 램에 그 콘텐츠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때 저장된 내용들이 계속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를 끔과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볼까. 책을 거울에 비칠 경우, 일정 시간동안 거울에 책이 복제가 된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거울에 비추어진 책 또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저작권체제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와 이용간의 균형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은 이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게 합당한 요구일까?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니홈피에 접속할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니 말이다.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새롭게 도입이 될텐데, 그때마다 일시적복제라는 독점배타권이 어떤 괴물(?)로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오래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해 전 전송권의 부여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자신들의 미니홈피와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모두 삭제하게 한 것처럼. 국정브리핑은 미국에서는 일시적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인터넷 상황과 미국과의 그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고속인터넷 선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도 3000만 명 이상으로 전 국민의 60%를 훌쩍 넘어선다. 곳곳마다 PC방이 설치되어 있고, 집에서도 누구나 초고속 전용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수가 매우 많다. 미국에게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 나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오히려 정보통신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나라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시적저장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가 저작권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권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을 통해서 단순히 열람하는 경우까지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두 일정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리의 인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배를 불리는 것인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분야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부분이 거대 문화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임을 감안해 볼 때 말이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또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일시적복제를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한다고, 그동안 창작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창작을 한다거나, 더 많은 창작이 생길지는 미지수이며, 나아가 저작권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제도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괴담7> 농업인구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 비정규직으로 편입. 미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의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진실>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미FTA 협상 타결시 우리 농업의 피해를 8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분석모델에 입력한 데이터는 1995년의 것이며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세를 FTA협정 체결 즉시 없애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 가공농산물의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농업 GDP가 약 22조 원이라고 할 때 8조 8,000억 원이 감소하면 당연히 농업인구도 4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자료의 문제와는 차제하더라도 논리의 비약이다. 농사 소득 중 상당 부분이 농업이외 소득이다. 2004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농가는 2,9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농업소득은 1,205만 원으로 4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미FTA로 농업소득이 줄어든다고 도시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진짜진실> 국정브리핑이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을 때인가. 농업위기와 진단에 정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회 불안을 부채질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필시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 한미FTA라지만 백 번 양보해 그 협상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농업 위기라는 미국의 제시를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꼴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를 적극 활용해 농업부문 협상에서 우리에게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여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 농업의 위기를 감추고 무마하려는 정부 태도는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등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1995년 자료가 아닌 2002년 자료를 활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도 이와 큰 차이 없는 농업피해를 제기하고 있음을 왜 직시하지 못하는가. 통계 예측이라는 것이 본래 가상 현실을 전제로 한다. 현실에 있지도 않는 완전경쟁시장. 그래서 정확도는 당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농업환경. 고령화된 농업, 피폐화된 농업 사정에서 향후 한미FTA 충격은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 국정브리핑은 제대로 된 분석인가. 1995년 자료를 활용했다? 그럼 1995년과 현재가 무엇이 다른가를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때나 지금이나 농업총생산액 규모는 23조원 규모로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 공략으로 미국이 제시한 그 만한 피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가인가는 480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미FTA가 아닌 WTO체제 구조조정 만으로 160만 명의 농가인구가 사라졌다. 이미 한해 16만 명 이상이 농촌을 등지고 있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남아있는 320만 명 전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기 전까지 누군가는 삽과 괭이를 들고 밭을 메고 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맞는 답이다. 이미 남아 있는 우리 320만 원은 그 누군가의 범주에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우리네 병들고 늙은 아버님. 갈곳 없고 외로움에 지친 우리 아버님들이다. 늘고 병든 외로움에 지친 우리 아버님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품삯도 팔지 못하는 신세라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농업농촌의 모습을 두고, 지난 방송의날 특별 대담에서 우리 농업 망했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논지의 말을 서슴없이 뱉었다. 왜 농업 망한다고 한 사람들 반성이 없습니까.. 참여정부 수장이 이 정도의 무식을 당당하게 내고 있으니.. 국정 브리핑의 이 정도 언급은 그저 이해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인가.. <자료협조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정리 : 선경철(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9.02 <자료협조 :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교육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걱정브리핑 편집부> 정리 : 걱정33호(worry33@jinbo.net) | 등록일 :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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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33호 | 등록일 : 2006.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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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한미FTA 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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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깜짝이야..  |
2006.09.06 11:41 |
| 사진 너무 무서워서 놀랐어요..^^; 진짜 괴담 스럽다..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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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속을줄 알고....... |
2006.09.14 01:08 |
| 이런 괴담 정말 싫어요..... 현실은 이건 아니쟎아 이건 아니쟎아 fta 정말 해야 됩니다.....60년대 농촌으로 그냥돌아가야 잘사는 건가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리고 그냥 세계열강들이 놔두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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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좀 봤더니... |
2006.09.14 18:35 |
| 근데 말이야. 괴담 -> 국정브리핑 해명 -> 근데, 미국 요구는 이렇다 => 고로 국정브리핑 해명은 뻥이다. 요런 논리 같은데.. 일단 사정이 어떻든,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다 들어주는 거고, 미국 요구는 그대로 협정문에 쓰여지는 거고, (왜냐 우리는 식민지니까..)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 '걱정브리핑'이라면 제대로 좀 걱정해야지, 이건 전제가 한참 잘못된 거잖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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