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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미국 이익 최우선 고려

[걱정브리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 반박

참으로 해괴망칙한 변명과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9월 18일자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라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문과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합니다」는 제목의 9월 19일자 농림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할 가치 조차도 없다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다. 미국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 것 아닌가?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과정은 마치 황우석 연구부정행위 사건의 복사판처럼 느껴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미국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다시 한 번 제시하겠다.

▲ 지난해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 대외비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등장한다.

첫째, 지난해 9월 12일에 열린 노무현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에는 분명히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다가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하여 전격 공개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문건은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에서 작성한 괴문서란 말인가?

둘째, 올해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이 실려 있다. 로버트 포트만은 꿈 속에서 헛 것을 보고 떠벌이는 몽유병 환자라는 말인가?

셋째, 지난 9월 7일 미국 정부산하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올 3월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펜(Penn) 미 농무부차관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우병 소 나이판정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압박했다.

다섯째, 지난 8월 4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 올해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과“보고에 따르면, 2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보고에 따르면, 20개월 미만의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협상이란 말인가? 농림부는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던 한국 측 협상초안을 국민들 앞에 모두 공개해라.

농림부의 협상 초안이 공개된다면 국민들은 농림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는지, 미국 측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 문서. 일본 정부는 골격근육(살코기)에는 광우병 병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육에는 광우병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서에서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프리온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무슨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국내의 광우병 부검시설과 진단기술이 미약하여 일본으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술전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객관적인 한국의 광우병 연구 수준이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을 부정할 만한 과학적 연구와 성과라도 발표한 적이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김창섭 과장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일본에서 발견된 2건(21개월, 23개월)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그런 쇠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진단을 받은 198,000 마리의 소 중에서 비정형(atypical)의 광우병으로 보고된 것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비정형 광우병 사례는 각각의 특징과 양상이 모두 다르다.

이탈리아에서 확인된 비정형의 광우병 소들의 경우는 프리온 단백질의 분자량이 전형적인 프리온 단백질보다 훨씬 작았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에서 확인된 비정형의 광우병 소들은 보통의 프리온 단백질 보다 훨씬 분자량이 컸다.

이러한 비정형의 광우병이 소에게 전염되는지, 혹은 사람에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 (왼쪽) 쥐에게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 전염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 (오른쪽)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뇌에 접종한 유전자 형질 변환 쥐(C57BL/6)의 조직병리 검사사진. 뇌의 시상(視床, thalamus)에 공포(空胞, 붉은색 화살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의 학자들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 비정형의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의 소속은 대한민국 정부인가, 미국 정부인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 왼쪽) 1990년 5월, BBC 방송에 출연하여 어린 딸과 햄버거를 먹고 있는 존 검머(John Gummer) 농수산부 장관. 존 검머는 보수당의 대처 총리와 메이저총리 내각에서 농수산장관·환경장관 등으로 16년간 장관을 역임한 8선의 원로급 의원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오른쪽) 지난 6월 11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경제적 이윤을 챙기는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20년 전의 영국 정부와 판에 박은 듯이 비슷하다.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영국 정부는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SEAC)에 압력을 가해 소위 ‘전문갗들이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쇠고기 광고의 홍보에 전문가들이 동원된 과정에서 쇠고기 산업의 검은 로비가 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1990년 5월에는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하여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까지 연출했다. 존 검머는 TV에서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고 떠벌였다.

수의학 담당 부국장 케빈 테일러는 1993년 5월 9일자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통하여 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보건부 장관이 1996년 1월 26일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도 1996년 3월 16일 “젊은 사람에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가 발병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박홍수 농림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진정 어느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인가, 미국인가.

마지막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미국 정부의 통상압력에 의해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20년 전의 영국 정부처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거짓 선전에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대국민 사기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등록일 : 200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