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출처: 국정브리핑]

배반의 장관 김명곤, 거짓말을 멈춰라

문화부 장관 국정브리핑 FTA 관련 기고에 대한 문화예술공대위 논평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12월 4일 국정브리핑에 <한미FTA를 문화산업 도약의 계기로>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보호주의 무역은 갈수록 불가능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 시대적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FTA를 통한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웃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미국시장 선점을 위한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산업 개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대중문화 개방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우임이 드러났다며 영화, 음반, 방송프로그램 수출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일본의 자본력과 기획력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대일 문화산업 수출지수들이 꾸준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삼아 우리 문화산업이 FTA를 계기로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대중문화 개방과 한미FTA를 수평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일본대중문화개방이 각종 안전장치를 둔 상황의 제한적인 조치였다면, 한미FTA는 전 사회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밀어넣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스크린쿼터는 반토막이 났고, 문화부가 그토록 믿고 있는 한류는 몇몇 스타의 인기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장기적인 전망을 갖지 못할 것이 뻔하다. 장관 스스로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간의 전체적인 개념은 지나치게 경제적이고 문화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치우쳐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일문일답] 김명곤 신임 문화부장관”, 아이뉴스24, 2006.3.27)고 밝힌 바 있지 않은가.

김 장관은 지금 자신의 소신을 배반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에 출판된 그의 저서에서 “세계의 힘은 부당한 세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의 경제적 효용 앞에서 더 이상 구현되지 않는 듯 하다”(<문화의 블루오션을 꿈꾸다>, 북큐브, 2006)며 세계화의 역작용을 우려하는 자신의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 국가홍보처에서나 할 말을 그대로 주워섬기는 앵무새같은 입장이 아닌가.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것은 한미FTA 협상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문화부의 판단과 대안이지 경제관료들에게서 숱하게 들어왔던 거짓말들이 아니다.

김 장관이 생각하는 보호주의 무역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FTA는 이름만 자유무역협정이지 실제로는 이익집단들의 이전투구장이며, 불공정 무역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최근 논란에 휩싸인 광우병 쇠고기 문제만 봐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상대국을 향해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그들의 자세에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개방형 통상국가’ 운운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이는 마치 한미FTA 반대입장을 쇄국으로 몰아붙이는 경제관료들이나 보수언론의 궤변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은 이미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개방형 통상국가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미FTA 추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르는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누구도 스위스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FTA를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은 현장예술인 출신 장관의 인식이 문화를 시장 내에 위치한 상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한미FTA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며 이는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장관 자신이 예로 들고 있는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에서도 인쇄산업을 제외한 전 문화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어놓고 있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며, 쿼터축소의 대가로 주어지는 한국영화 발전기금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자유경쟁을 믿고 한국이 미국의 영화산업에 덤빈다면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 대형 백화점과 그 옆에 붙은 구멍가게가 경쟁이 되겠는가”(“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의 ‘한한류(寒韓流)론’”, 신동아 2006년 1월호)라고 이야기하던 ! 시절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란다.

김명곤 장관은 현실을 호도하는 입에 발린 거짓말을 중단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 장관의 지금 행보는 현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반이다. 문화부는 경제부처들의 꼭두각시질을 멈춰라. 지금 문화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문화를 경제논리에 억지로 꿰는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내는 소신있는 장관과 문화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2006.12.7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