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 참세상 : 부산 APEC 2005 특별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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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 홍콩으로
"WTO DDA의 그림자가 드리울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을"
이호동(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05년 21월 11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의 일원으로 홍콩으로 떠난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떠나지만 총론적 투쟁기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 중단!’, ‘열사정신 계승’이다.

산자유주의 세계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자본 중심의 착취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이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전쟁으로 인한 ‘재앙의 세계화’이기에 반대한다.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데코레이션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WTO라는 집행기구와 DDA(도하개발의제)라는 자본의 규범완성을 통해 현실화되며, 이는 자본의 이윤극대화, 전 세계 민중의 권리 파괴, 전쟁, 빈곤, 불평등의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비정규직 확대, 농업포기 정책, 실업과 빈곤의 확대로 민중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며 산화한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WTO DDA를 통해서 초국적 자본이 완성하려는 국제규범의 내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폐지, 국내보조금(추곡수매제 등)을 감축하여 농업자본의 식량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협정(Ao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지적재산권협정(TRIPs),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모든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화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협정(GATS)등이 논의되는 주요 의제들이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이 타결될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앞 다투어 의회 비준과 국내법 제ㆍ개정을 강행할 것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삶이 황폐화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만, 필자가 소속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농업문제와 함께 자신의 노동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서비스협정과 지적재산권협정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물의 사유화 반대, 교육 및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며 수많은 투쟁을 조직해 왔다. 에너지, 물, 교육, 의료, 식량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철저한 시장논리로 접근해 돈 없는 민중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삶이 파탄되도록 제도화하려는 데 대한 저항은 기본권 파괴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시장화에 반대하는 투쟁의지를 모아 ‘WTO 서비스협상ㆍ지적재산권 저지 공동실천단’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홍콩 투쟁은 ‘품앗이 국제연대’를 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대신해서 투쟁하는 ‘대리주의 투쟁’도 아니다. 자신의 생존권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요구를 안고, 자신을 위한 투쟁을 하러 가는 것이다.

자본에 국경이 없듯이 노동자의 투쟁에도 국경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선배들의 외침이 새삼스러워지는 상황이다.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은 홍콩에서만 국지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WTO DDA협상’의 그림자가 드리울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투쟁동력을 집중해야 할 국면을 놓쳤을 때 우리는 항상 고립분산투쟁으로 인한 각개격파의 뼈아픈 경험을 축적해 왔다.

홍콩으로 가는 동지들은 홍콩에서, 국내의 동지들은 현장에서 이 거대한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05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에도 동력을 집중해 보자.
홍콩을 비롯한 각자의 현장에서.......
이호동 님은 에너지노동ㆍ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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