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새벽, 아르헨티나 하원은 하비에르 밀레이의 초자유주의 정부가 제안한 논란의 노동개혁안을 찬성 135표, 반대 115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해당 개혁안을 전면 거부하는 노동조합 총연맹이 소집한 24시간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 직후 이뤄졌다. 극우 정부는 노동 규정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 조치를 옹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강경한 탄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유럽이 ‘제3의 길’, 즉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하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타났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중국 ‘모델’을 거부하는 일은 특별할 것이 없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파괴, 혹은 공기나 물 속 독소 노출로 인한 의료비처럼 환경을 방치할 경우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와 환경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접근이다. 그럼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 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9년에 걸친 투쟁을 다룬 책 ⟪파치⟫다. 이 책 표지에는 “파치(破치) :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쓰다 버려지는 삶을 거부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쓰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