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그렇다. 각국은 생산, 운송,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을 계획적으로, 실제로 줄이자는 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매번 산림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종과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멸종을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자원수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산화탄소(CO)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 직원과 구급대원 등 4명이 추가로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달 새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노동계가 포스코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10여 년 전, 서방 국가 정부들은 녹색 전환을 산업 재건과 경제 쇠퇴의 해법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우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다수의 기후 정책과 재정 지원책을 도입했다. 이는 대규모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 포괄적 경제 프레임워크로 이어졌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