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미국 우파가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실행 속도와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다. 만약 유엔이 재정과 본래의 역할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제네바나 뉴욕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구상한 ‘평화위원회’ 같은 대안적 틀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 유엔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방식으로 붕괴된다면, 그 빈자리는 더 배타적인 체제들이 채울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하루짜리 행사에 350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회의의 핵심 쟁점을 짚는 전체 회의로 시작한 뒤 유럽 재무장, 군사화에 맞선 청년 조직화, 군사적 케인스주의의 허구적 약속,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다루는 네 개의 분과 토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전체 회의는 전쟁 산업에 맞서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혼 없는 사람들은 끝없는 자기 숭배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세운 우상은 끊임없이 먹이를 요구한다. 그것은 끝없이 희생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트럼프 내각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듯, 완전한 복종과 굴종을 요구한다. 심리학자라면 이런 상태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것이다.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해법’, 쿠바를 다시 종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통해 쿠바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 또는 정책 굴복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바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협상을 강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바가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는 ‘클라이언트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이란과 전쟁 상태에 들어섰다. 이 전쟁은 양국 지도자들이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를 “선과 악 사이의 불가피한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트럼프에게 이 전쟁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전쟁은 오히려 종교적 열정에 의해 부추겨지고, 십자군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가디언의 데이비드 스미스가 지적했듯, 이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찬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