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쿠팡은 살인경영 끝내라”
30일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도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29일, 쿠팡 본사 앞에서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을 열고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과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기사]대통령 청와대 복귀, 개방업무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장 촉구 삼보일배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기고]생리대 가격은 왜 여성의 부담이 되는가
주요 의사결정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경험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밀려났다.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임에도 공공재로 인식되지 못했고, 자본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매겨졌다. 이는 기업의 독점 문제를 넘어, 무엇을 필수로 인정할지 결정하는 자리에서 여성이 배제된 결과다.
[기사]조선·철강 하청노동자 투쟁, 성과금 합의에서 원청 파업 국면으로
금속노조는 노조법 해석 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 돼야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프라바트 파트나익]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브랑코 밀라노비치]제국의 작동 방식: 라나 다스굽타의 ⟪국가 이후⟫ 서평
다스굽타는 현행 체계가 인간 이동, 즉 이주 문제, 생태적 도전, 그리고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다루는 데 무능하다고 본다. 그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닌 기술적 권력과 도달 범위가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며, 나아가 인류 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라 확신한다. 해법은 공존성, 상호 협력,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개인·국가·신(종교)·행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있다.
[기사]2025년 북극보고서, 기록적인 온난화에서 녹슨 강까지
오늘날 눈이 쌓여 있는 기간은 극적으로 짧아졌고, 해빙은 더 얇아지며 더 이르게 녹고 있다. 산불 시즌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해양 열은 비(非)북극 해양 종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해빙되는 영구동토층은 철과 기타 광물을 강으로 방출해 식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따뜻해진 바다에 의해 강화된 극단적 폭풍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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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사회]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경제]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 일본경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