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 또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 등의 미명하에 한미FTA를 통해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과감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동북아 교육허브'같은 근거없는 낙관적전망이 가득한 교육시장개방... 그러나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국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