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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숨어라, FTA 정체 들킬라 | |||||||||||||
| 피플파워 69회 한미 FTA 특별기획 <3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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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영/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이번 주 초 5일부터 한미 FTA 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입니다. 1차 협상이니만큼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이꽃맘/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그 세세한 항목 하나하나가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정작 어떤 내용이 합의되고 있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주영/ 그래서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일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 측의 요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 도입영상 ----------------------------------------------------------------- 하주영/ 오늘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님과 함께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윤곽 드러난 한미FTA 협정문 초안 하주영/ 현재 FTA를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초안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협정문 초안 공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현재 공개된 수준이 어느 정도인건가요. 자막 : 1. 윤곽 드러난 한미FTA 협정문 초안 이해영/ 이꽃맘/ 이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내용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3년간 비공개’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비공개 원칙, 어떤 의미인건가요. 이해영/ #2. 한국측 초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하주영/ 현재 양국이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측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4쪽 짜리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반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게 뭔 소린가 싶거든요.이해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FTA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얼마 전에는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이번 한국 측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막: 2. 한국측 초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해영/ 하주영/ 한국 측 협정문 초안의 구체적 항목들 하나하나를 짚기엔 좀 그렇고, 현재 드러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영/ 이꽃맘/ 협상분과 설정부터 한국 측 초안이 미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해영/ 이꽃맘/ 협정문 초안을 통해 현지 정부에서 한미FTA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표랄까 그런 것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해영/ 하주영/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이렇게 제멋대로 가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국회는 대체 무얼하고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뷰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인터뷰 ----------------------------------------------------------------- 이꽃맘/ 사실 열린우리당이야 여당이니 그렇고, 한나라당은 FTA에 쌍수들고 환영하는 입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못 이기는 척 FTA 통과시킬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FTA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해영/ #3. 미국 측 초안의 내용 하주영/ 한국 측 초안에 비해 미국측 초안은 매우 공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있고, 정부 측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측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무엇인가요. 자막: 3. 미국 측 초안의 내용 이해영/ 이꽃맘/ 미국측 초안이 매우 공세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의 반응은 더욱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특히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나요. 이해영/ 이꽃맘/ 한미 FTA 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정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 현지로 갔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 미원정대 관련 인터뷰 ----------------------------------------------------------------- #4. 한미 FTA의 전망 하주영/ 현재 1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상과정이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이해영/ 하주영/ 결국 우리에게 FTA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인정해버리면 문제는 협상력으로 좁혀지고, 결국 양보할 부분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될 텐데요. 우리 정부는 너무 FTA에 목매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해영/ 이꽃맘/ 협상문 초안의 문제 역시 정부가 어떻게해서든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 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해영/ 이꽃맘/ 정부가 이러한 태도로 계속 나간다면 한미FTA 협상,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막: 4. 한미 FTA의 전망 이해영/ 하주영/ 끝으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이후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이해영/ 하주영/ 네, 지금까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님과 함께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딜가나 월드컵 얘기만 나오니 지겹다는 분들도 계시죠? 한편으로 이 시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꽃맘/그 사람들은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월드컵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지난 2일, 한국과 노르웨이와의 평가전이 끝나자마자 하이닉스매그나칩하청노동자의 농성장을 경찰이 강제진압하였고, 6일 새벽에는 한국과 가나의 평가전 뒤 코오롱노동조합 조합원의 고공농성장을 경찰이 강제진압했었죠. 하주영/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이주노동자들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과 검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을때마다 또 무슨일이 생길 것인지 두려워질 따름입니다. 이꽃맘/월드컵도 좋지만, 월드컵 때문에 눈멀고 귀 머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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