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공청회가 필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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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공청회는 시작도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한미FTA 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주장과 그 빌미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과정 그리고 반대 진영을 배제 행태는 결국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범국본은 2차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기 위해 통합협정문 내용의 공개를 주장했다.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의 개회사 도중 공청회 참석자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밀협상, 밀실협상, 여지없이 되풀이되는 이면합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온 농민들의 문제제기는, 울분을 토해냄과 다를 바 없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오전 세션은 혼란 속에 마무리되었고, 오후 세션은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되다 말아 '2차' 공청회 역시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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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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