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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매각승인 관련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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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외환노조 |
등록일 : 2006. 11. 01 |
조회수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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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매각승인 관련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 핵심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및 체포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향후 사태의 추이에 대한 주관적인 관측을 통해 또 다시 론스타 돕기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외환은행 전직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국민은행 경영진은 론스타와의 딜(deal)을 파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국민은행 경영진이 지난 5월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검찰수사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딜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만 한정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범죄자와 협상을, 그것도 7조원의 국부유출이 예정된 초대형 딜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다.
2. 금감위 관계자가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상황에 따라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한다면 금감위는 왜 존재하는가. 검찰수사는 왜 하는 것인가.
3. 만약 금감위가 사법부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을 비롯, 론스타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을 전제로 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및 매매계약의 파기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국민은행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론스타 지분의 신속한 일괄매각’이라는 집착만 없다면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다.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은 국민은행과의 합병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적고 바람직한 방안임을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유출 최소화라는 국익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대외 신인도와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운운하는 것도 이 문제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강국들은 투기자본에 관대해서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결국 건전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6.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론스타 및 그 핵심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기 전 매각승인 및 대금지급이 강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범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년 11월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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