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adlyricpolice – CC BY 2.0

지금 세계에는 국제 협정(협약)이 부족하지 않다. 국제 협정의 공식 보관소인 유엔(UN)에는 현재 560개 이상의 협정이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 중 일부는 이미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다른 협정들은 의미 있는 잠재력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에는 화물을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 친화적인 '국제철도화물운송계약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안타깝게도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진전이 없는 분야는 무엇일까? 바로 세금, 조세 분야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를 촉진하는 국제 협정이 없다. 대신 부유층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 회계사, 로비스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 세계적인 불합리가 존재한다. 

일부 정치적 관할 구역도 (불합리한 조세 체제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세 도피처'로 꼽히는 이러한 관할 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본국 세율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부자들이 속한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각국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세금 납부 시점에 집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율을 낮추고 세법의 허점을 찾아내 최고 부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폭 줄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놀랍게도 술술 잘 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재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다.

한편, 소득 사다리의 아래쪽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보통 사람들이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쓸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고, 적절한 주택과 의료 서비스는 끔찍할 정도로 비싸지며, 기후는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글로벌 조세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만들었을까? 지난 11월, 유엔 총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혁신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 글로벌 조세 규칙에 대한 통제권이 196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의 작은 클럽'이었던 OECD에서 유엔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세 도피처와 기업 로비스트’가 OECD의 세금 결정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알렉스 코밤은 지적한다. 

이번 주 초, 지난 11월 역사적인 유엔 조세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정부 간 임시 위원회'가 뉴욕에서 약 2주간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와 공익 단체에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의 틀을 마련할 첫 번째 실질적 회의가 마무리됐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마르쿠스 마인저는 강력한 새 (조세)질서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계속되는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의 세금 회피"로 인해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가들이 "약 5조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 조세 의제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 공정 과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올해 4월 말부터 ‘슈퍼리치의 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자산 등록소’(global asset registry)의 설립부터 ‘장부가 아닌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식 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세제 개혁 테이블에 올라야 할 진보적인 옵션들을 강조하는 ‘세금 ABC’(ABCs of Tax)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국제법 학회와 같은 개별 국가 기관은 유엔의 새로운 임시 조세 패널에 국가 간 "유해한 조세 경쟁"과 "조세 관련 불법 금융 흐름"에 대한 통제를 글로벌 조세 개혁 믹스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르웨이 부유층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조세정의네트워크'는 아프리카 26개국의 44개 지지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러한 개혁의 우선순위를 공유한다. 아프리카 네트워크는 또한 유엔의 임시 패널이 권고 사항의 채택을 위해 완전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 결정 모델로 운영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아프리카조세정의네트워크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러한 ‘합의’식 접근 방식은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조세 협정에 동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며, "합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지적한다. 

유엔 총회는 현재 임시 위원회가 올여름에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작업의 결과에 대한 유엔 총회의 투표는 11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이보다 더 중요한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세금 부과의 권한은 ‘우리의 사회적 슈퍼파워’이며,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 수단은 조세의 "네 가지 R"에 달려 있다. 우리는 공정 과세를 통해, 필요한 공공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Revenue)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재분배(Redistribution)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담배 소비에서 탄소 배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해로운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가격 재조정(Repricing)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를 통해 우리 중 가장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효과적인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on)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공정한 글로벌 과세를 위한 옹호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진전을 지난 가을부터 이뤄냈다. 이제 진짜 불꽃놀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문] https://www.counterpunch.org/2024/05/14/could-the-un-actually-lead-a-charge-to-tax-the-worlds-rich/

[번역] 참세상 번역팀 (일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음)

덧붙이는 말

샘 피지개티(Sam Pizzigati)는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불평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최신 저서로는 The Case for a Maximum Wage (Polity), The Rich Don’t Always Win: The Forgotten Triumph over Plutocracy that Created the American Middle Class, 1900-1970(Seven Stories Press)가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게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