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만 주는 정부의 인력운용 관행과 외주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비판하며 적정임금 보장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고 말했고, 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외주와 인건비 경쟁이 산재 사망사고를 낳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 김충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그냥 말이 아닌 구체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에는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임금 상한선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 지회장은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정부부처라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금지선’이 아니라 임금의 기준이자 상한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우편 공무직 노동자들은 “단시간제와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71.7%가 단시간제 노동자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도 정부가 정하는 수가 체계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실을 호소했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연속 야간근무로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모·자회사 위수탁 계약 구조와 낙찰률 적용 방식이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적정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숙련과 안전,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며 “공공부문이 저임금·외주화 구조를 유지할수록 그 피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먼저 바뀌어야 민간에도 공정한 임금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전반에 적정임금 원칙 제도화 △최저가 입찰과 인건비 절감 중심의 공공조달 구조 개선 △비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한편, 고 김충현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공공기관의 외주화와 하도급 구조, 인건비 절감 경쟁이 반복되는 발전소 산재사망의 원인임을 대통령 스스로 지적한 것”이라며 실질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3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아무리 대통령이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를 얘기한들, 어떤 관료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며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위해 한전KPS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한전KPS는 그러지 못하고 정부 또한 원청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져 오는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제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