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과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29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대책위와 정부가 참여해 고용·안전 문제를 논의해 온 기구다.

대책위에 따르면 협의체 논의 결과,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원칙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이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양한웅 김충현대책위 공동대표는 “직접고용의 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했지만,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노사전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고용과 안전, 발전소 폐쇄 문제 전반이 노동자 입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발전소가 되지 않도록 협의체가 책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김충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의체가 공공기관 산업안전 문제를 놓고 진행된 첫 노정 교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하고, 발전소 폐쇄 대책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방향은 마련됐지만, 이제는 한전KPS와 발전사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주영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서인천분회 조합원은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반복된 인원 감축 통보와 임금체불, 계약 해지를 겪었다고 밝혔다. 주 조합원은 “설계인원을 이유로 감축을 통보받았고, 약속된 추가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만료를 빌미로 전원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직했지만 체불임금과 직접노무비 착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정부와의 합의가 여전히 종이 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법원과 노동청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도 한전KPS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고용 원칙이 실제 현장의 방패가 될지, 또 다른 기만이 될지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전KPS가 합의된 기한 내에 경상정비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