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Kanchanara

지금으로서는 베냐민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레바논에서의 폭격 쇼를 한발 물린 듯 보이므로,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으로 시선을 돌리기 좋은 시점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암호화폐를 안다. 그것은 대안 통화나 훌륭한 투자 기회로 위장한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비트코인이 대안 통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그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달러 대신 표준 통화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지난 가을 정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는데, 만약 모든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되었다면 지난 6개월 동안 40%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확인 가능한 용도는 불법 결제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추적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FBI와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추적해 이를 기소에 활용하고 자금을 회수해 왔다.

그럼에도 대규모 불법 결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금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100달러 지폐로 1천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는 일은 꽤 번거롭다. 10만 장의 100달러 지폐는 많은 여행 가방을 필요로 하지만, 비트코인은 키 한 번으로 거래를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고액 납치 사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가 활용될 만한 용도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분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만, 중개자들, 특히 트럼프 일가는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부터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안이 제기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세는 훌륭한 아이디어다. 모든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훌륭하다(음식과 신발 판매에는 세금을 매기는데, 왜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가?).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제하는 데에는 더 나은 수단이 있다. 바로 시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암호화폐 열광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화폐라는 형태의 경쟁이다.

비트코인이 일부 거래, 특히 국제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아주 작은 진실이 있었다. 은행이나 다른 중개 기관들이 거래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처리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반면 비트코인 거래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10년 전보다 지금은 덜 중요해졌다. 은행들이 일괄 처리 대신 연속적인 거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비트코인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일리가 있다.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이점을 없애버릴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계좌를 갖게 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용 없이 결제를 하거나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암호화폐가 누리는 어떤 잠재적 이점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경쟁을 제공하게 된다. 사람들은 은행과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브라질은 2020년에 PIX라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결제를 이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어쨌든 미국이 브라질보다 그렇게 훨씬 뒤처진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열광자들과 금융 산업이 디지털 화폐를 싫어하는 이유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빼앗아 가는 것임을 알고 있다.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는 연방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의회는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 의원들은 분명히 암호화폐 업자들과 은행들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시장을 어떻게 설계하면 억만장자들이 애초에 억만장자가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는 먼저 시장을 왜곡해 그들에게 돈을 몰아준 다음 세금으로 그것을 다시 빼앗는 방식의 대안이다.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예를 들어 공공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는 민간 부문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경제적 낭비다. 그리고 이 낭비는 곧바로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디지털 화폐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장 좋은 사례는 사회보장제도다. 그 행정 비용은 민간 401(k)나 개인퇴직계좌(IRA)를 운영하는 비용의 4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계산은 단순하다. 사회보장제도의 행정 비용은 연간 급여의 0.4% 미만이다. 반면 401(k)의 연간 수수료는 보통 1.0~1.5%이며, 경우에 따라 2.0%에 달하기도 한다. 이것이 40대 1의 비율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돈이 계좌에 20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면, 이 1.0~1.5% 수수료는 20번 부과된다. 게다가 401(k)의 일시금 자산을 사회보장처럼 평생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 비용은 전체 자산의 5~10%에 이를 수 있다.

진보 진영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낸 막대한 불평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왜곡해 억만장자들에게 돌아간 돈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막대한 시간을 들여 왔다. 이러한 세금은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더 나은 장기적 해결책은 애초에 부자들이 모든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시장의 왜곡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한 걸음이다.

[출처] From War on Iran to the War on Crypto: The Secret Weapon Is a Digital Currency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