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해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기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대책위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기술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김충현의 1주기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대책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전KPS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도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판단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을 5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조차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나서 위험의 외주화와 발전소 폐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 전 그날과 비교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3개월, 4개월짜리 시한부 계약서로 쪼개졌다”며 “합의서를 찢는 행위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고 김충현 노동자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라고 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김용균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었다”며 “법원과 정부 판단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바로 기후정의”라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본만 탈탄소의 옷으로 갈아입고 노동자들은 해고의 절벽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와 한전KPS는 내부 반발을 핑계로 협의체 출범조차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강제 출범시키고 한전KPS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김용균 사망 이후 8년, 김충현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발전소 노동 환경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약속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상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법원조차 한전KPS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지만, 한전KPS는 항소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 협상을 중단하고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6월 2일까지 추모주간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와 현장사진전을 열고, 30일에는 보신각에서 1주기 추모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