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국회에 낸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한겨레가 확인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 주는 돈이다. 내년 조세지출은 104조9천억 원으로 처음 100조 원을 넘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이 법인세다. 법인세 감면액은 32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늘어 2년 만에 2.7배가 된다. 전체 감면에서 법인세의 몫은 2025년 15.8%에서 내년 31.2%로 커지고, 소득세 감면의 몫은 60.8%에서 50.9%로 줄어든다.

늘어난 감면의 정체는 반도체다. 설비 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올해 6조 원에서 내년 16조6천억 원으로 는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20%로 올랐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 분석으로 내년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 몫은 49.9%다. 2025년에는 16%였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몫은 70.4%에서 42.2%로 내려간다. 감면 총액이 커지는 동안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이 세입도 밀어 올린다. 예산안대로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5조 원 늘고, 그 가운데 162조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떼어 둔다. 반도체가 낸 세금은 기금으로 가고, 반도체가 받을 감면은 전체의 절반이 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세액공제는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투자를 유도하거나 돕기 위해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반도체 투자가 기업들의 자체 요구에 따라 충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세액공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95조 원이었다. 투자를 안 할까 봐 깎아 주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익은 반도체 두 회사와 그 주주에게 간다. 값은 두 갈래로 치러진다. 하나는 세금을 덜 걷은 만큼 비는 곳간이다. 같은 예산안에서 산업 · 에너지 예산은 29.7% 늘고 복지 · 고용은 9.3% 늘며, 기초연금은 290만 명에게 동결된다. 다른 하나는 기준의 이동이다. 소득세 감면의 몫이 줄고 법인세 감면의 몫이 는다는 것은, 세제가 월급 받는 사람보다 이익 내는 회사를 먼저 돕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다. 참세상 홍석만은 4월에 반도체 초과이윤에 세금을 물려 임금 격차와 기후 대응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첫째,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반도체 공제율 20%와 연구개발 40%가 그대로 통과되는지다. 둘째,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의 용처를 국회가 어디까지 들여다보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대기업 몫 49.9%라는 숫자가 내년 결산에서 실제로 확인될 때 ‘부자 감세’ 논쟁이 다시 붙는지다. 호황이 끝난 뒤에도 공제율은 남는다. 그때 이 감면표가 누구의 것이었는지가 드러난다.

매일노동뉴스가 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김천 택배 파업 사건에서 조합원 10명의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하고 2명은 파기환송했다. 2018년 11월 파업 때 회사가 직영 기사를 투입하자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들이 막아선 사건이다. 파업 중에 다른 사람을 넣어 일을 잇는 것이 대체근로이고, 노조법은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다. 1심은 직영 기사 투입을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투입이 적법하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갔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이 없으니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따라서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7월 9일에도 같은 논리로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를 부정했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시행된 노조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고, 8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를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했다. 법과 노동위원회가 원청을 사장이라 부르기 시작한 그 주에, 대법원은 개정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원청은 사장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옛 사건에 옛 법을 적용한 판결이지만, 파업 현장에 닿는 메시지는 하나다. 원청이 보낸 사람을 막으면 전과가 남고, 원청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같은 날 매일노동뉴스가 전한 현장은 판결이 그은 선보다 더 나가 있다. 현대글로비스 울산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는 7월과 8월 일곱 차례 파업했다. 2024년에는 회사가 중고 거래 앱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았다면, 올해는 ‘현대글로비스 계약직’ 사원증을 단 사람들이 들어왔다. 포스코도 8월 하청 파업에 정규직을 투입했다. 개정 노조법 43조는 파업과 ‘관련 없는 자’의 투입을 금지하지만, 원청 소속 노동자가 거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옛 법의 결론과 새 법의 빈칸이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원청이 사람을 보내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파업 첫날부터 대체 인력을 넣을 수 있는 원청은 교섭장에 앉을 이유가 없다. 현대차그룹 원청은 반년째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주 쟁의 범위를 좁히는 지침을 냈다. 값은 하청 노동자가 치른다. 김천의 택배 기사 10명은 8년 전 파업으로 전과를 안게 됐고, 울산과 포항의 하청 노동자는 파업을 해도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금속노조가 내놓은 대응은 원청 정규직과 파업 시점을 맞추는 것이다. 법이 지켜 주지 않는 쟁의권을 조직으로 메우겠다는 뜻이다.

첫째, 개정법 시행 뒤 첫 대체근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관련 없는 자’를 어떻게 읽는지다. 둘째,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2명의 사건이 개정법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는지다. 셋째, 민주노총이 7일 시작한 전국 동시 농성이 시행령과 지침을 실제로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조문이 바뀐 뒤에도 현장의 힘 관계가 그대로면, 판결문은 옛 법의 이름으로 새 법을 이기게 된다.

자료: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기후펄스 ERA5 일별 해수면 온도 편차 지도, 2026년 8월 22일, ZME Science 게재본 · 원문 보기 →

지난 8월 22일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 바다의 평균 표면 온도가 21.1도로, 1979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종전 기록은 2024년 3월의 21.09도였고, 이번에는 바다가 식어야 할 8월에 나왔다. 붉게 물든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이 그 열이 어디에 쌓였는지 보여 준다. C3S 부국장 서맨사 버지스는 엘니뇨가 “수십 년의 인간 활동이 만든 온난화 위에” 열을 얹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가 평년보다 오래 뜨거운 상태로 머무는 해양 열파 일수는 1990년대 초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파병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쌓이던 월요일 아침, 청와대 앞 회견장에서 예술공동체 마루가 퍼포먼스로 함께한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올렸다. 서울여성회도 같은 자리의 참여 보고를 남겼다. 성명서보다 먼저 몸이 모였다는 것이 오늘 시민사회의 답이다.

가자에서 집단 기아가 이어지는 동안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자체 제작물의 판매 수익에서 제작 실비를 뺀 전액을 가자 현지 구호 단체 사메르 프로젝트로 보낸다고 알렸다. 큰 구호 기구가 막힌 자리에서 작은 창구가 다시 열렸다.

7일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점주가 붙잡혔다. 같은 날 경찰은 가정폭력을 피해 떠난 아내를 살해한 공무원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진숙은 이 나라 남자들이 “정말 끔찍이도 죽인다”고 썼고 1,500명이 공감을 눌렀다. 두 사건을 따로 떨어진 범죄로 볼지, 여성이기 때문에 죽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지가 이 말이 던지는 물음이다. 경찰이 ‘보복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흐름을 제도가 조금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다루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전장연 일자리’와 ‘청부 조례’로 불렀다. 전장연은 7일 성명에서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서울시가 폐지한 일자리에서 밀려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는 400명이고, 다른 13개 지자체에서는 1,686명이 같은 일자리에서 일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리 옹호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시의회가 오세훈표 청년 AI 예산 5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전장연에 돌렸다고 공격하지만, 비마이너는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조례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미국 노동절에 샌더스는 200년 동안 노동조합원들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으며 얻어 낸 것이 “수백만의 괜찮은 임금, 8시간 노동, 아동노동의 종식”이라고 썼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민주노총이 원청교섭과 쟁의 범위를 걸고 전국 농성에 들어갔다. 샌더스의 말은 미국을 향하지만, 한 번 얻은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같은 날은 닮았다.

1.  파병 반대는 오늘 성명과 거리에서 동시에 나왔다. 전진은 「자본가들을 위한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에서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침략전쟁 참전”이라며, 전쟁 산업의 이윤은 자본이 가져가고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넘어온다고 썼다. 녹색당은 긴급 기자회견 논평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상 불법적 전쟁”이라며 군대와 무기 대신 외교와 휴전 촉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앞 회견에서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는 정부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라고 부르더라도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고 했다. 세 입장은 명분의 이름을 문제 삼는 데서 하나로 모인다.

2.  노동 쪽 입장은 오늘 서울노동청 앞 농성장에서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시행령 · 해석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성명으로 전국 동시 농성에 들어가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 · 해석지침 폐기하고 원청교섭 보장하라”, 노동쟁의 대상 제한 지침과 메가특구법 폐기, 그리고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정의 조항 확대다. 성명은 870만 특수고용 ·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 가운데 교섭이 진행되는 곳이 39개에 그친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3.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여성의 눈으로 본 자격론이 더해졌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에서 판사 시절 피해자의 성도덕을 감형 사유로 삼은 판결과 2012년 · 2017년 미성년 피해 사건의 가해자 변호 이력을 열거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되었는가”라고 물었다. 보수 언론이 신약 청탁을 따지는 동안, 이 성명은 판결문을 따진다.

한편 녹색당은 6일 월성 핵발전소 곁 나아리 주민들의 12년 천막농성이 정리된 소식을 전했다. 논평은 “정부가 나아리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잇겠다고 밝혔고, 환경운동연합은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화석연료인 가스에 ‘청정연료’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부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