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판한다!
여성의 현실과 권리를 외면한 ‘여성 활용’ 정책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6년부터 추진하던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북한 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북한 사회의 전망[1]
북한 수령제 사회주의의 미래는?
북한의 사례뿐만 아니라 고도의 고립과 위협에 처해 있는 사회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사회로 변질된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의 기만성과 본질[1]
중간착취 전면 확대, 간접고용 실질적 확산, 직업안정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직업안정법 개악문제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파견업종 확대방안이 아니라고, 인력공급업체 몇몇을 키우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2년, 미국경제 상황은?
대내외적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위험 신호
2년 전 2008년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면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930년대 세...
이란에 대한 제재는 악순환을 강화시킬 뿐이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동참한 이명박 정부
한국 정부는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
금속노조의 공세적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의 방향
지난 7월 22일 대법 판결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운동 주체들의 헌신적 ...
쌍용차 졸속매각 저지 투쟁의 방향
고용보장, 졸속매각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재건하자
2010년 5월 매각 공고로 시작된 쌍용차 재매각 과정에서 8월 12일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이하 마힌드라)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8.8 개각과 이명박 정부의 대 노동 공세
간접고용, 변형근로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의료민영화 저지, 보장성 강화를 내건 통합적 운동을 건설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논란에 대하여
우리는 ‘100만원 상한제’ 안이 ‘건강보험 하나로’ 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설정되는 프레임이 명확하고, 비급여 통제, 공급체계 개선과의 연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투쟁 과제[1]
투쟁 사업장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