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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은 김교수 사건에 놀아나지 말기 바랍니다. 1. 김명호 교수의 문제 오류 지적은 타당합니다. Lang, Atiyah 같은 일급 수학자들의 김교수 지지 편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오류 지적 때문에 임용과정에서 탈락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 김교수는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면 이미 법원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심도 아닌 항소심 법원 재판장을 공격하면서 저항권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법관을 공격했다면 혹시 모를까.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기대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왜 저항권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인정한 다수설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지 모를 일입니다. 3. 참세상은 고의로 숨기고 있는듯 해서 안타까운데, 김교수가 공격한 재판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이정렬 판사가 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자신의 판결이 왜 이렇게 매도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착각하지 않을 것은 합의부 재판은 재판장의 전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김교수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 판사가 재판장의 전횡을 그냥 두었을까요? 이 판사는 오히려 김교수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판장을 옹호합니다. 당연합니다. 4. 이 판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좌파로 분류되거나 과거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김교수를 그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학내 정치, 수학계의 학계 정치의 소산인데, 과거 운동권 학생들을 개무시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양심적 교수인양 행세하려고 하니, 참. 김교수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그가 참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교수노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민주노총을 어떻게 평가하고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평가해을까요? 5. 현재 국내 수학계에 어떤 어떤 파벌이 있고, 김 교수가 어느 파벌이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등과학원은 어느 파벌이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어느 파벌인지부터 조사하는 게 시작이겠죠. 6. 그러니 진보적 판사가 보기엔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김교수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저항권 행사로 풀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면, 석궁을 들고 재판장을 찾아 간 행동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그가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블랙코미디의 절정입니다. 7. 학계 정치에 참세상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실망했다기 보단 너무 순진하다고나 할까. 좌파적 학계 인사들을 꾸준히 만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좌파언론을 자처한다면, 전국적 정치 신문을 자처한다면 학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파악하고, 그게 좌파에게 어떤 함축이 있을 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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