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매년 채택된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이 24일 속개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역시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유엔결의안을 비롯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고립과 대결, 체재전복을 의도하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평화·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오늘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인권문제가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사국들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다"며 "현재는 북미대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론화와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활동가는 "미국은 국제인권 정신을 '적'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그것도 전쟁과 무력을 통해 파괴하는 방식의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오·남용 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현재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 도구로써 인권을 이용하고 있는 인권제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으로 류 활동가는 북한인권을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이를 위해서 ' 북한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인권의 보편성 기준과 적용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 기아와 식량문제가 인민의 정치적 권리 악화로 작용하듯 경제제재 등 부정적 요소를 제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적 접근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상호 연관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활동가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대부분은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악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의 이대훈 사무처장은 "김정일 체제 변동 등 정치적 목적이 인권 개선 목표를 오염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며 "인권을 거론하는 순간 최고, 최대의 관심사는 피해자, 약자, 소수자 보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던 90년대 초 오히려 김정일 북한정권은 강화되는 한편, 식량난 악화와 대량 이탈주민의 발생 등 북한 인민의 상황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강대국 뿐 아니라 반북 단체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발제자중 한 명은 '김정일 제거를 외치는 단체들의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 구별돼야 하며 윤리적 정당성을 갖춘 사람과 단체가 북한 인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통일연구원과 좋은벗들 등은 이탈주민과 식량난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음에도 운동주체들이 순수성 운운하며 탁상공론에 빠져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진보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관점표명이 아닌 실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동북아시아 NGO네트워크를 통해 사형제도, 평화권,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척결 등에 대한 공동 캠페인 등 실천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인권시민연대 역시 재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가 시급함을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인권단체들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 국 대표와 NGO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유엔 특사파견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구체적 난제로 지적되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해 북한 체제를 둘러싼 냉전구도를 제거하고 평화와 탈 군사화 유도를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