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노조 경영에 표현 자유는 없다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삼성SDI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옥중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울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위원장은 삼성 해고자로써 삼성일반노조를 결성하여 활동 해왔다.

법원은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과 노조설립방해 등에 대한 사실을 알려왔던 김위원장에 대해 삼성SDI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영기변호사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비판하기 위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질곡"되고,“인터넷과 책 등에 이러한 내용을 실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언론의 자유 역시 질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등이 발의한 삼성SDI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며 3월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해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태그

삼성 , 자유 , 무노조 , 경영 , 표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