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나라당은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성 위치추적 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도록 하는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한나라당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고작 전자위치확인제도 라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선,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과연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특히 해당 형량을 다 치르고 난 사람들에게, 타당한 방법일 것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성폭력과 잘못인식하고 있던 성인식을 고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한 상태에서, 기존의 성폭력범죄율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현재의 대안, 단지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게 하는 것은, 처벌위주의 가식적 행위일 뿐이다.
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엄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같은 방식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동시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전자 팔찌의 재범방지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외국에서도 최근 도입했기 때문에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전자 팔찌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착용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시행 후 효과가 있으면 다른 범죄에도 확대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인권침해 시비쯤은 효율성을 위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최근 가해자들이 역고소로 피해자들에게 2,3중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대책과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