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문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촉구와 동시에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정보이다. 하지만 생체정보의 오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의 근태 관리, 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학교에서의 급식관리, 그리고 운전면허학원에서의 출석체크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인식 간사는 "최근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정보통신부에 대한 규탄과 지문정보를 비롯한 생체정보 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되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정보통신부가 정보주체가 동의했고, 정보주체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 주무부처를 자처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할 자격조차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국가기구가 생체정보를 돈벌이로 생각하며 수집하는 단계까지 이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청과 자동차학원이 교통안전 교육시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경찰청의 방침을 거론하며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유서까지 쓰게 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장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구할 것을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