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이 심각하다. 정보인권관련 단체들은 ‘대학가에서 생체정보 이용을 통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반인권적 지문날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주민등록증을 대학전형에서 유일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의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규탄하고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형상, 유전자DB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제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 사건 해결 및 생체정보 수집에 관한 입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대 기숙사에 설치된 정맥인식기가 인권침해소지가 높다'며 서울대 학생들의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대 학생인 김종윤씨는 "기숙사에 도입한 정맥인식기는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최소 수집요건 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종윤씨는 "동의절차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생체정보 수집자체에 대한 문제이다"라며 기존의 카드키만을 사용해도 출입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기숙사는 2004년 11월경에 카드기를 이용해 문을 여는 기존의 현관출입시스템을 손등 혈관을 인식해서 출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미 대학 학부생 전원이 거주하고 대학원생이 일부 거주하는 911동~917동, 921동~926동에 모두 설치된 상태이다. 학교측은 정맥인식기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기숙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시스템 도입 이후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동의조차 얻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없으면 범죄자?"

8월 대학입학수시전형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전형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단체에서는 각 대학의 이런 입장이 효율성만을 앞세워 획일성을 강제하고,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고,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입학전형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모대학에서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증이 아닌, 학생증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과 수험번호 등을 쓴 종이를 들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하는 등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대학수시전형시 지문날인 거부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실명제에 따른 은행 거래 시 본인확인용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기본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분증 인정 기준 규정에도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이러한 과도한 신분증 인정기준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과도한 것으로 대학들의 행정편의적인 판단으로 불필요한 차별을 낳고 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각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 강요하는 관행 중단'의 요구를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