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원비행장 피해소송을 넘어서 폐쇄운동으로"

최근 수원지역에서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현안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수십년간 공군비행장 소음 등으로 각종 피해를 받아온 서수원권 2만5천 가구(10만여명)가 소송가액만 2천억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만에 현재 서수원권 12개 동 주민 7∼8만여명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며 소송인단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니 가히 지역주민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특히,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40억 45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무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수원비행장 현안 간담회’를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들은‘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미미하지만 비행장현안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 왔으며, 수원반전평화연대에서도 지난 6월 워크샵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대응방안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소음피해 서명전을 벌여 7만여명이 서명해 국회청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심정은 불편하기만 하다. 우선은 그동안 수원비행장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력이 부재했다는 자기반성의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소음피해소송이 지나치게 피해보상문제로 귀결됨으로써 수원비행장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원비행장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집중됐다. 새로운 공익소송차원의 소송인을 별도로 꾸려 보자, 소송방식은 폐기하고 다른 차원(소음 줄이는 방안요구 등)의 운동을 진행하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하면서 비행장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음피해문제를 포함한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은 수원비행장으로 청각 장애, 아이들의 경기 등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지역시민단체들은 수원비행장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을 중심에 놓고, 수원비행장 폐쇄란 목표를 정하여 중장기적인 지역주민운동을 풀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열린우리당 내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해 수원시 연구개발(R&D)센터, 삼성전자 단지, 비행장 이전부지(270만평)를 잇는 38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는 수원비행장을 둘러싼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할 과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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