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인권회의 1일 세계인권선언 57주년 맞이 인권주간 선언, 현정권 비판

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10일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빚어낸 참혹상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권은 수사적인 언어에 갇히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누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점철된 자본의 폭력이 난무하는 반인권적 시대에서,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보장을 선포하고 나섰다.

1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기념하며 제1회 인권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집회에 나온 농민이 경찰에 맞아 죽고, 절망과 빈곤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서, 단속과 추방 그리고 차별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며, 차별받지 않는 존재'라고 근엄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정부 3년, 이 나라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인권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3년, 우리 사회의 인권적 개혁과 민주화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의 반인권적 성향을 낱낱이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억눌러 온 대표적 악법 국가보안법의 존속, 침략전쟁이 명백한 이라크 공격에 대한 파병 강행과 연장 시도,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들과 그로 인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왜곡, 군부독재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했던 사법부의 과거청산과 철저한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행태 등을 지적했다.

인권회의는 "국민을 버리고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노무현정부에 경고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슬픔과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의 이샹향을 천명하고 있는 권리규약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위해 국가가 지금 당장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폭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은 민중투쟁의 현장 속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12월1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토론회, 인권난장, 등 다양한 인권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날짜별로 인권주간 행동을 살펴보면, 1일 오후 6시 세계에이즈의 날 캠페인과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문화제, 세계평화수감자의 날 행사가 열리며, 오는 3일에는 세계장애인의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오후2시, 국회 국민은행 앞)가, 5일에는 2005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오전10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제2회 오늘의 인권전 '그 속에 내가 눕다'가 6일부터 13일까지 조흥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민가협 20년 기념 인권콘서트 '보랏빛 수건'이 10일 오후 5시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이날 오후2시부터 대학로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인권주제별 부스 운영, 문화공연,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활동가들의 성명 발표 등으로 진행되는 인권난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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