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는 사병, 용역들의 폭력 근절하겠다"


경기지역 시민, 민중운동단체들 용역폭력진상조사단 결성 기자회견 열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는 경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노동3권 탄압하는 용역폭력 근절하자’, ‘용역폭력 방관하는 경기경찰청 각성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용역폭력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경기민중연대 서광수 사무국장은 “용역 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시민, 민중운동단체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회사, 용역 회사, 경찰에 의해 가해진 용역폭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며 진상조사단의 결성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용역들에 의한 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며, 특히 경기도 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들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용인 레이크사이드CC 노동자는 용역경비가 던진 빙초산을 맞아 각막이 손상되기도 했으며, 평택 이젠텍 노동자는 쟁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용역들의 폭력행위는 경비업 법에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는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사측과 용역회사, 용역폭력을 방관한 경찰에게 면담을 요구 한다”며 “이들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과 관련해서 경비업 법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상임활동가는 “최근 경비업 법의 적용을 피해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기간 동안 회사의 임시관리직으로 채용하여 감독을 피하는 등의 탈법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다”며 “경비업 법 개정을 위해 각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증언 취합 및 사측, 용역회사, 경찰청장 면담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을 취합해 9월말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