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 투쟁 장기화

 지난 7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경기도청내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관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경기도는 지난 8일과, 12일, 18일에 걸쳐 경비용역과 도청 직원,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예산문제’와 ‘중앙정부의 방침’ 입장만을 내세우며, 물리적인 해결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를 주장하려던 중 도청 경비들로부터 강제로 끌려나온 일과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는 그날 축사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중앙정부도 못하는 수 조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방 정부를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타협할 수 없다" 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장연 측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현재 서울·인천·대구·울산·경남·광주·충북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정책”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이익 집단으로 매도하고, 근거에도 없는 수조원 요구 발언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몰이해 차원을 넘어 진실까지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장연 측은 “우리의 요구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실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계속 예산타령과 보건복지부만 팔고 있어 문제“ 라고 비판했다.  

 또한 좀처럼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채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까닭은 현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하여 구성된 TFT 에서 ‘2007년부터 활동보조 월50시간 확보’ 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0%를 대상’을 발표한데 대해, 관련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에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월 50시간, 즉 1일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비스는 제도. 예산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임과 동시에 정책자체가 무조건 가두고 수용하는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사회복지법의 의식없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기초수급자는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아닌 그 가족의 경제력을 포함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은 농성단을 도청 정문앞까지 밀어내고 각종 바리케이트로 원천봉쇄하였고 20일 한차례의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 된 가운데, 당분간 민원인과 관계자들까지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경고성 현수막을 내걸고 대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