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의 악순환! 이제는 끊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 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진행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기원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가 궂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앞에서 국회까지 진행되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삼보일배는 27일 11시를 시작으로 약8Km의 구간을 약 2000여번 이상의 절을 하여 행진하였다.

 현재 25명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시설운영이 비리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한계를 막고,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진 첫날인 11월 27일은 시설 비리척결 투쟁으로 알려진 ‘에바다투쟁’이 10주년이 되는 날이였다. 이 날 장애인문화공간 문애린 활동가는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날 에바다 투쟁, 청암재단 그리고 지금의 광주인화학교, 정립회관, 성람재단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지긋지긋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종로구청, 세종로, 서대문, 충정로를 거쳐, ‘10주년 에바다문화제’를 열었으며, 저녁식사 이후 새벽내내 삼보일배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투단은  28일 새벽 경찰이 길을 막아 고립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내리는 빗줄기에 건강악화가 우려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고난속의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안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려왔던 시설생활인의 고통을 상징한다”며 “더 이상의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말자는 국민적 호소”임을 강조했다.

말그대로 고난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지 48시간되는 29일 오전10시, 여의도국회앞 국민은행앞에서는 공투단의 마무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장애인의 피를 빨어먹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끝내느냐, 지속시키느냐의 선택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의 몫”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는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을 포함한 총45단체 434명이 참가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이사제도입’을 통한 시설비리 근절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였으며,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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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8시간 연속 삼보일배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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