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눈]경기지역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에 대한 소회

김병태


 올해 초에 경기DPI, 경기복지시민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가 매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과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부모들의 투쟁을 보면서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려내고 장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과 단위를 조직하자고 결의하면서 경기지역 제 단체에 경기420장애인차별공동기획단을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날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20여년전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를 통하여 장애인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며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장애해방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나 자신의 운동의 출발선에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경기지역의 장애운동의 출발이라는 기쁨과 20년 전 보다 양적으로 늘어난 장애복지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무한경쟁과 자본의 무자비한 이윤추구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재활과 시설보호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78일간의 노숙농성,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정정수 동지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여섯 번 정도의 농성장 강제 침탈, 일주일에 2번씩 기자회견의 강행, 11일간의 단식투쟁,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점거농성, 집회와 거리점거농성, 수원지동 장애아 화재참사 사건, 김문수 도지사 찾아 삼만리, 경찰과 청경에 의한 불법폭력과 강제연행으로 인한 다수의 부상자 발생, 최장기간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삭발투쟁등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행한 힘겹고도 서러운 투쟁이었지만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것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권리로서 보장받자는 것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 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투쟁이었다.

 78일간의 투쟁 중 다들 맞는 요구라고 우리가 왜 장애인들과 싸워야 하냐며 여전히 동정과 시혜로 측은지심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많았다. 아 장애인들도 싸울 수 있구나 저들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같이 연대하지라는 상반된 눈들도 있었다. 78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 사회 인권 여성 노동단체들과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적 네트웍을 확보하였으며 투쟁을 통해 단련된 장애운동의 투사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100만 경기지역 장애인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 변화는 장애인의 생각과 속도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제도와 문화이며 삶의 방식이다.

 경기지역 활동보조제도화 투쟁을 시작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운동의연대체 건설을 통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확대 강화하고 일상적인 투쟁을 전개 할 수 있는 지역적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다. 경기도가 기존의 복지사업관행을 고수한다면 여젼히 힘들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수용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다.

김병태님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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