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민중 사이엔 경찰폭력밖에 없다!

전국 인권단체,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되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측의 원천봉쇄와 무차별적 폭력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11월 24일자로‘불법폭력시위 불관용 원칙’을 발표한 이후, 노동자 농민의 집회시위에 대해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며 집회관련자 170여명에게 소환장 발부,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강행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중총궐기의 원천봉쇄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집회예정 2~3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각 농민회 간부를 미행하거나 가족들을 찾아가 참석을 막도록 협박’ 하고 ‘집회당일 간부급 참가자들을 사무실이나 일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에 탄 채로 억류’,‘당일 새벽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전국 11지역 83곳에서 상경하려던 농민과 차량을 강제로 차단’했으며,‘심지어 상경을 포기하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미행하거나 집회와 상관없이 서울역을 지나던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집회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을 물색해서 공격하는 형태였다.

 경찰측의 강경한 태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준비한 현수막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지태 평택 대추리 마을이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징물은 기자회견과 관계없고, 기자회견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행사를 방해했고, 급기야는 배치된 병력으로 노무현 대통령 상징물을 강제 탈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영선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질서유지가 우려된다면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각 지역 톨게이트를 검문하거나 출발지에서 억류하려는 것은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한 심각한 문제” 이고 “유독 FTA관련 집회에만 비상식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는 FTA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원천봉쇄와 관련하여 지난 5일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고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을 선사한다"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서슬퍼런 공안탄압의 칼날을 드리웠던 독재정권과 노무현정부의 행태는 무엇이 다른 단 말인가"며 노무현 정권과 과거 독재정권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된 제3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측의 집회 불허 방침을 규탄하고 어김없이 폭력적 대응이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또다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군사주의에 항의하는 노동자 농민의 집단행동이 시작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야말로 이 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온갖 정치적 권리가 만발할 수 있는 날이다. 만약 경찰과 정부가 악법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이 나라 시민들에게 보장된 온갖 정치적 권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며 정부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폭력으로 유지되었던 정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곤 거대한 민중의 저항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