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노무현 퇴진"

인권회의 2007년 3대 인권과제, 20대 인권요구안 발표할 예정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오는 8일 “2007년 3대 인권과제와 20대 인권요구안”을 발표한다.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이해 발표하는 인권과제 및 요구안은 인권회의 비상총회를 통해 각각의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여러차례의 논의 끝에 3대 과제와 20대 요구안으로 확정되었다.
 인권회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우리가 발표하는 인권과제 및 요구안은 한국사회의 생생한 인권현실을 마주보며, 현실의 벽을 뚫는 여러 인권옹호자들의 투쟁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연대와 지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인권과제 및 요구안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회의는 2006년 한국의 인권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회의는 한반도 평화, 민중생존권을 위협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폭력으로 제압 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회의는 한국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을 배경으로 2007년 3대 인권과제를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의 개폐,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로 설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연관된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20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인권회의는 인권과제 및 요구안을 가지고 2007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집중행동을 가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이해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FTA반대 촛불집회, 경찰청 앞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8일 오전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대표자 선언 기자회견, 오후 ‘대추리의 검문소를 치워라’ 경기도경 앞 항의기자회견 및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년 3대 인권과제 및 20대 인권요구안


1.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 위협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

(1) 민중생존권 파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라!
(3)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4)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주거․의료․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라!

2.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민주악법 개폐!
(5)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6) 경찰은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폭력대응을 중단하라!
(7)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8) 반인권․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9) 국회는 민주적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하라!
(10) 반민주악법과 인권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라!
(11)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법안을 제정하라!
(12) 억울한 죽음을 근절하기 위해 검시관법 제정하라!
(13)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3.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14)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편입을 철회하라!
(15)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6)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  
(17)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18)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하라!
(19)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20)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