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천만 빈민층 표는 관심없나?

한나라당 박계동의원 사회복지관련 사업 예산 전면 삭감하려다 덜미 잡혀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장애관련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35개 사업에 대해 무려 1조7천5백억의 증액분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 장애계 및 시민사회 단체의 거센 반발에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 했다.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박위원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이 박계동 의원 개인 발언이 아닌 한나라당 정책 기조임이 알려져 장애계가 크게 분노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정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이번주내 모든 예산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계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830호실 박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고, 지난 12일 오전부터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도를 높여나갔다.

  결국 박 의원은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끝에 12일 오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등 4곳의 장애인단체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예산삭감안 추진관련 유감 및 입장철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예산 삭감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계동 의원 발언이 있은 전날 7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5분 발언에서 고용 장려금 대폭 축소, LPG보조금 폐지, 국민연금과 장기용양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제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언급하며, ‘참여정부는 왜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한가’ 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에 근거해보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했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예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장애계와 복지단체의 강력한 투쟁과 합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 로서 확보된 것으로, 올해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07년 본격 제도화를 위해 전국적 서비스로 확대하려던 사업이다.   한국 사회당 서울시당 조영권 위원장은 “1천만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과 장애인의 생존권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테러” 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현재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하기 짝이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당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전액 삭감, 동결시킨 뒤 오히려 내년 대선 정국에서 풀어 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게 아니냐” 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박위원이 결국 당사자들의 반발에 못 이겨 보내온 ‘입장 철회의 건’ 제목의 공문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 한다’ 에 이어 ‘한나라당은 2007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독거노인 지원 예산 삭감은 여전히 철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3일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는 그나마 척박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예산도 대부분 빈곤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4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삭감하고 비난이 거세지자 입장을 철회한 박계동 의원과 한나라당은 사회적 약자와 2천만 빈곤층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당이길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