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

평택범대위 ‘김지태 이장 석방, 강제 철거 결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08년 내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마무리 짓겠다며 대추리, 도두리 주택 강제 철거 및 영농행위 차단을 강행했던 국방부가 기지이전사업이 당초 예정된 것보다 5년 뒤인 2013년 말 경으로 늦춰진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국방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강제 철거를 명령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시설종합계획(MP)도 없이 기지이전을 밀어붙였던 국방부의 대국민사기극이 드러났고 이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이전사업 부지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신청인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여 연쇄적으로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기지 이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시설종합계획(MP)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협정을 맺은 필연적 결과인데도 그 책임을 주민들이나 범대위 측에 돌리는 것은 치졸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범대위 주최의 ‘김지태 석방 촉구, 주택강제철거 규탄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한미연합사 해체와 재편 등의 문제 등이 얽혀서 아직도 종합설계계획(MP)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농지를 강탈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주민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씨 뿌린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공동체의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법원은 또다시 잔인한 강제철거를 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평택주민들과 범대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강제 철거 저지 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자진 출두한 이후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 있는 김지태 대추리 이장에 대해, 지난달 국제 앰네스티는 김지태 이장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또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옹호자대회'에서 각국 참가자 70여 명이 서명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재협상과 김 이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김지태 이장의 석방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탄원서는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및 평택기지 확장을 둘러싼 우리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 상황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재판장과 사법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하시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역량과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김지태 이장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심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진출처: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