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ㅣ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소위 “디지털 뉴미디어”?

1990년대 후반 이후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함께 위성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방송(IP-TV), 휴대인터넷(wibro) 등은 디지털 기술 수렴에 따라 속속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다. 그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서 자동차와 기차, 집과 사무실에서도 2인지에서 7인지의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IP-TV는 “인터넷 방송”으로 광대역인터넷망을 PC가 아니라 TV에 연결하여 인터넷 하는 것처럼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을 또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대인터넷(wireless broadband)이다.

당연히! 문제가 많다. DMB의 경우, 위성DMB와 지상파DMB가 별개로 추진되어오면서 그 (휴대폰) 단말기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성DMB 전용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은 지상파DMB를 보기 위해선 (현재) 80만원에 육박하는 새로운 전용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휴대인터넷 역시 새로운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무료 원칙이 위태롭게 지켜지고 있는 지상파DMB를 빼면 이용료들도 별도다. 지상파 TV가 모두 디지털 전환되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 돈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TV도 못 볼 날이 올 수 있다. 이는 최근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정책을 “미디어 난개발”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이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권리를 찾아서” 토론회 자료집 참조).

무엇이 수렴, 융합된다는 건가?: 배제적 융합 경향

광대역망(Broadband network) 사업으로 통신망이 광역화되고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더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디지털위성방송 등 방송망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덕분으로 방송과 통신이 모두 진화를 거듭하는 동시에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 융합미디어, 융합(규제)기구들이 속속 등장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방송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융합은 또한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시장에서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산업과 통신산업간 인수, 합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업 독점과 컨텐츠 및 인프라의 상업적 획일화가 동반되는 건 너무도 뻔하다. 진작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뉴미디어 산업역‘꾼’들은 시청자 볼 권리를 운운하며 공익 및 공공성에 대한 왜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의 자유롭고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실천을 더더욱 옥죄며 배제해 가고 있다. 단적으로, 저작권 강화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는 애초부터 불법이었다. 워낙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중 삼중의 불평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고 하는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의 확산이다. 그러나 더 보지도 더 듣지도 다르게 알지도 못하는 대중은 구매자, 소비자이기만 하다면 저들에겐 하등의 문제없다.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시장 영역을 싹 쓸어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며 ‘디지털 잉여(digital surplus)'를 챙기려는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 자본의 행보는 신자유주의의 배제적 축적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배제되었다는 ‘수용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현재의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개발과 정책 추진,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에 대한 비용을 대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용자들의 처지와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와 기업에 대고 ‘수용자’의 의견과 권리가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디지털 뉴미디어의 도입 과정에 수렴되고 반영되었어야 할 수용자의 의견과 입장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수용자의 의견과 입장은 단일하지도 않지만 무엇인지 잘 알기가 쉽지 않다. 단적으로 2004년 방송위원회로 접수된 시청자 불만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사실 커뮤니케이션 환경 전반을 변화시킬 (디지털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 수신 환경 불량이나 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책은 당장 몸소 겪게 되는 불편이 아니니 그럴 테고, 잘 모르고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미디어도 없으니 그럴 것이다.

행여 개별적으로라도 혹은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뉴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어도 전문 용어들이 난무하는 최신 기술의 발달 수준을 못 좇아간다면 논의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그렇다고 공부해가며 문제제기 하기엔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이에 적응하는 혹은 이에 저항 하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더 세심해야 할 담당 부처나 기관들은 폐쇄적 추진 방식으로 논의의 민주적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책임지라는 ‘시청자 불만’이나 수용자단체조차 많지 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니 담당 부처나 기관들은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돈벌이와 실적과 자리보전에 여념이 없다면 그들의 삶도 고단할 것이니...

그래서 기업들의 시장 확대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그에 영합하는 학계, 장밋빛 환상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언론의 사자동맹(정부-기업-언론-학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이다. 그와 함께, 소비자/시청자/수용자/이용자/생산자로서의 우리 입장이 뭔지, 우리가 제기해야 할 의견과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정말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이를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디지털 공공성” 투쟁?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며 조직화된 대중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보다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위한 새로운 투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화두가 필요하다.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슬로건처럼 표현할 수 있는, 투쟁의 상징적 무기와 같은 개념이나 명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시청자 주권’으로는 부족하다. 수용자 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문화정책? 일단 필자가 선택한 디지털 공공성(digital publicness or digital commons)은 어떨까? 혹은 더 좋은 무엇이 어디 없을까?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무기는 발명된 것 같지 않고, 자기 조직화는 힘겹고, 사정이 그러하니 변화하는 환경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를 위해 우리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큰 그림은 아직 스케치도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디지털 공공성과 같은 개념은 최소한 현재의 심각한 배제적 커뮤니케이션 융합 담론과 정책 실행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구상되어야 한다. ‘디지털 공공성’과 같은 뭔가 새로운 개념과 보다 큰 그림, 강력한 전략과 행동계획들로 무장하여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왜 그러한 상황인가?

디지털 TV로 전환하면서 그 전송방식에 대해서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의 선택의 문제, 현재의 규제기구통합 논의에 있어 그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조차 ‘방송’통신융합이냐 ‘통신’방송융합이냐의 문제, 이에 더해 위성DMB에서 지상파TV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냐 마냐의 문제, 지상파 DMB 서비스를 인프라 비용이 드니까 유료화를 하냐 마냐의 문제 등 디지털 뉴미디어 담론과 정책결정은 대부분 양자택일의 구도이다. 이 양자의 구도는 곧 돈벌이 계산과 주도권 대립 속에서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담론과 의제가 이분법적으로만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기술결정론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 둘 중에 덜 손해 볼 것 같은 선택사항에 손들면 된다. 그런데 이 마저 쉽지 않다. 전송방식의 선택도, 방송 쪽의 규제논리도, 통신의 자유화도, 지상파 TV 컨텐츠의 뉴미디어 재송신도, 유료화 혹은 무료화도 모두가 시청자의 볼 권리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갖다 붙이니 말이다.

정말이지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고, 이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은 둘 중의 하나 고르는 저와 같은 구도와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대상화되고 마는 사이비 구도를 깨부수어야 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약속한다던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저들의 이분법적 담론과 의제 설정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 이분법적인 저들의 구도를 전제하면서 우리의 권리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성 DMB에 지상파TV 컨텐츠를 재전송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 조차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의 논리적 구도를 전제하면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주어진 한에서 판단하여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진다. 마치 덜 부패할 것 같은 국회의원 후보에 투표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필요성과 우리의 공공적 이익과 우리의 의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재의 통합규제기구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방송통신융합이 산업적 이해관계의 재배치와 방송위와 정통부 등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 권력 재편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요구와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민주적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 문화운동이 이러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융합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단적인 예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을 보자. 공교롭게도 2005년은 뉴미디어에서 자본이 주도하는 DMB 사업이 실험되는 것과 함께, 올드미디어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해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 현재 이에 대한 공적 지원과 규제와 전파 사용의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DMB가 일면 톱이라면 공동체라디오는 문화면 3단기사이지만 말이다. 언론들도 아직 몰라서 그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이제 방송이라는 미디어 생산수단을 갖게 되고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출력으로 하게 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향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법제화되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하고자 한다면 방송 사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를 받아야하고 방송을 실어보내기 위한 전파는 정보통신부로부터 할당받아야 하는 번잡한 행정 절차가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겪었다시피,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추진한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사업으로 허가 추천한 것에 대해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통부가 곧이곧대로 허가는 못하겠다고 나오면서 터진 싸움은 1라운드였을 뿐이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는 우리의 미디어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회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되어야 하고 자기조직화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돈벌이가 아닌 미디어이므로 공적 지원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기구는 재편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공동체미디어를 위한 전파(주파수 대역) 마련, 공동체미디어를 위한 기금, 공동체미디어법, 공동체미디어위원회 등으로 말이다.

그에 따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투자와 시장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나 신성장동력을 위한 뉴미디어 정책/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안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대 변화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문제 설정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 삶이 보다 주체적으로 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다시 사회 변화를 기획하는 순서로 문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최근의 시대 변화를 수식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한 수사학들은 정반대의 변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까지 변화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우리의 사회․문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삶의 의미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수단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새롭게 도입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테크놀로지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변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 문제는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가? 테크놀로지가 봉사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 조직(화)?

다시 강조하건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기 (재)조직화의 단초들이 형성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말 대대적으로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다양한 방송 정책 사안에 대해 70여 개 회원단체들 내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4월 말 이후 방송융합시대의 시청자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한 월례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 TFT가 구성되어 주로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 구성방안 및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 미디어정책포럼(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미디액트 등)은 뉴미디어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개입, 공개 세미나(진보적 컨텐츠,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 구조, 공공적 성격의 PP 혹은 CP 등), 융합규제기구를 통한 법제 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삼아 이미 3월 말에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권리를 찾아서”를 개최한 바 있다. 미디어 진보를 위한 모임(가칭)은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진보적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하게 할 수 있을지, 이를 포함한 대안활동을 펼치기 위한 정보통신운동, 미디어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이 각 운동의 의제들과 성과들을 공유하고, 공동 활동 구조를 모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정통부 차관 출신 국회의원이 조직했다는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융합 관련한 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조개편TF가 조직되어 있다. 물론 이것들 말고도,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문화산업 사업자들 또한 얼마나 많은 TF들을 구성하고 있지 않겠나.

이 모두가 2005년 벽두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조직된 것들이다. 새로운 조직 혹은 연대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대체의 통합적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사실 새로운 조직(화)는 기간의 각 분야와 영역에서의 자기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며 상호 비판하고 반성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운동의 방향과 프레임을 모색하는 계기이자 현장이어야 한다. 막무가내의 (뉴)미디어 난개발을 막아내고 정책대안과 진보적 컨텐츠를 생산하여 참여하는 운동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바라건대 각 운동 간의, 전체 사회운동 내부의 활발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 중심의 논의와 흐름으로 그치게 되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들이 또 한 번의 소외를 겪게 되는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ACT!] 20호 특집에서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일정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재)조직화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광주, 인천, 마산의 현황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들도 연락을 넣었으나 저간의 사정으로 글을 받지는 못했다). 반드시 디지털 뉴미디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주체적인 조직화의 움직임이며 새로운 운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울과 각 지역의 흐름들을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연대틀을 구상하고 현실의 가능한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핵심적인 질문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운동이 자체의 민주화 의제와 과제를 위해 투쟁해 가는 동시에 어떻게 사회운동 및 소수자운동과 만날 것이냐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향

앞서 언급한 대로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접근 장벽이 낮아져왔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인터넷 등의 대중적 공공 영역의 출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알려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진 대중들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왔다. 보다 민주적인 미디어 수용/이용의 가능성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주체들의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높아져왔다.

이러한 자율적 기술의 활용과 문화 활동은 디지털 뉴미디어가 대안적이고 독립적이며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공공적인 차원의 디지털 뉴미디어 정책 속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고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결정론과 신속주의, 실적주의에 경도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은 보다 더 강력해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에 대한 참여적인 액세스 권리가 보다 중요하게 보장되고, 그리고 조직된 우리의 힘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대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