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사라진 안전관리 그리고 노동자 

    부산 정관면 상가 건설현장 추락참사...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 래

 4월 초 화명롯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매몰 사망사고(1명 사망, 6명 중경상)를 시작으로 7월 말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3명 추락 사망사고. 그에 이어 한 달 만에 기장군 정관면 상가현장 4명 추락사 등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7,8월 한 달 사이에 추락사로만 9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 30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상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외벽 유리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모두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300Kg 중량 크레인에 500Kg 가까운 무게가 올라가 발생한 것으로 현대아이파크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사측의 작업강행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상가건물 입주자의 요구라며 하루 만에 유리외벽 부착작업을 끝내라는 무리한 작업 지시를 했고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이삿짐 크레인을 고소작업대로 제공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렇듯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방기와 직무유기로 인해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고 책임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3명 추락사망사고의 경우도 관련책임자 모두 (원청 3명, 하청 1명)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 진단 없는, 다단계하청이라는 구조 속에 구멍 뚫린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 따위의 요란한 전시성행정으로 오히려 건설노동자를 “안전불감증의 자살행위자”로 모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 본부는 지난 9월 6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부산에서 발생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노동청이 관리감독과 사건발생에 대한 법에 따른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노동청과 원청사가 책임을 질것을 주장했고, 노동청 규탄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