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분석에 대한 고찰

한노보연 선전위원  류 현 철

올해 8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연구동향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산재보험 자료를 분석해 산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었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사망만인율은 1.01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사망자수 1,551명 사망만인율 1.4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망만인율 기준으로 일본은 0.23(2008년), 독일은 0.20(2008년), 미국 0.38(2007년), 영국 0.07(2007/2008년)에 비해서 재해사망집계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¹⁾.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2,96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01%인 5,168명이 건설업 종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은 27.91%93,605명), 기타의 사업은 18.98%(2,460명)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기타 사업의 비중은 2001년 16.6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20.27%로 나타나, 업종에 따른 재해 위험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비스업이 상당부분을 이루는 기타의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재해위험 노출 근로자의 수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분석에 있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산재사고 사망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수 증가율에 비해 사고 사망 만인율의 감소폭이 작아 사망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당해 연도 사고 사망자에 대해 규모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업 등으로 구성된 기타 각종 사업의 경우 1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경제적 취약으로 인해 노동환경은 열악하며, 노동의 유연화가 가속됨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산재 예방교육 및 훈련의 부족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고의 종류별로 보았을 경우에는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추락’으로 전체 사망자 중 32.81%로 4,195명이었다. 그 다음이 도로상 교통사고 13.55%(1,733명), 감김/끼임 사고가 9.705%(1,240명) 순이었다. 발생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감김/끼임 사고사망자는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사고와 사업장내 교통사고, 화재에 의한 사고는 감소를 하는 반면, 폭발과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 사망자수는 증가하여 새로운 사망사고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사망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폐의 가능성이 적어 비교적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포괄하고 있지못하고 따라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고려는 미미하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석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청소년 노동자,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하고 힘든 업무들이 이전됨에 따라 위험의 전가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고려와 대책에 더불어 고위험군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하고 걸맞는 대안 내오는 과정 역시 필수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