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장
                                /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조 영 선



2000년도 이전에만 해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 부르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었고 차별도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안정차원에서 연봉제전환을 해준다며 학교회계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교비정규직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이 다르고 직종도 다른 무려 50여종의 학교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교무보조, 행정보조, 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구육성회직, 과학실험보조, 특수보조, 전산보조, 방과후 보육교사, 시설업무보조 등) 사실 이때 연봉제가 된다는것에 급여인상을 가장 많이 기대했는데 실상은 일용직이나 연봉제나 똑같은 급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규직화 해준다며 무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의해야 하는게 취업규칙이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걸로 해고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가득 실리면서 처음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학급수 감소, 정규직 발령, 예산 감소 등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이 떠안고 해고당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근무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영상의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근무평가가 연속 세 번 나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말까지 넣어서 결국 시키는 게 부당해도, 업무가 과중해도 군소리 없이 일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거기다 온갖 잡무를 다 떠안고서도 불만을 말할 수 없는 부당함...

그러나 급여는 정규직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임금이 낮은 조리종사원 직종이 근로기준이 245일(방학기간 쉬므로)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86만원선을 받습니다. 받는건 이게 다입니다. 수당도, 상여금도 한 푼도 없이, 1년 12달을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경력인정도 없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이나 10년을 일한 고참이나 급여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정규직과 급여는 이렇게 다르면서 임금동결은 똑같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고,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으면서 늘 산재의 위험에 시달리고 모든 집기류가 무거운 스텐이라 온몸에 파스를 붙이지만 산재처리는 거의 불가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모자라 지금은 여기저기 용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비정규직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고된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억눌리고 서러웠던 시간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칠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6년을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면서 온갖 설움을 견디다 못해 도교육청에 쫓아가 교육감을 만나려고도 해보고 집회도 해봤지만 소용없어서 끝내 교육감을 바꿔내겠다고 팔걷어 붙이고 3위의 후보를 당선시킨 전남학비 박금자 위원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6천1백명 전남학교비정규직을 50%이상 노동조합으로 뭉쳐내면서 학교비정규직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 씨앗을 전국에 뿌렸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전국 단일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전남이 씨를 뿌리고 물까지 주었으니 우리는 수확만 하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을 만들어 더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무기계약이라는 허울뿐인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을 보장받고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뿔뿔이 흩어져 무시당하던, 힘없는 비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을 하나로 뭉쳐내어 교육감을 바꿔냈던 기세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2월7일 전국단일노조 추진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2011년 설명절에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명절휴가비를 100만원 받기 서명운동을 할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염원입니다. 두번째로, 내년 2월이면 다시 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에겐 무기계약이냐 해고이냐가 달린문제입니다. 세번째로, 전국적으로 교원업무를 경감하고자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통합하여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교원의 수업외 잡무라 불리우는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인것입니다. 네번째로, 전국적으로 처우개선책이 여기저기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이고, 전혀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동조합이 출범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국교육기관 회계직연합회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총 충북일반노조, 전국 비정규직 영양사회와 전국 비정규직조리사회 등과 함께 더 많은 조직들이 전국 단일노조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교육감을 사용자로 바꿔내고 대정부 교섭 투쟁까지 이루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드시 쟁취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