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도시철도 5678서비스단, 직무재교육,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

도시철도공사의 '5678서비스단'이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11월 18일(목), 직권면직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실천단 활동을 해왔단 故박정호 조합원(44세)이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5678서비스단과 직무재교육을 거쳐 직권면직까지 이르는 도시철도공사의 강제퇴출프로그램과 반노동자적인 경영행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94년 입사한 고인은 공사가 2008년부터 퇴출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한 ‘5678서비스단’에 배치되었고, 올 여름 직무재교육 대상자가 되었고, 노조의 지명파업에 참가해 왔는데, 공사가 지명파업참가자 중 30명만을 골라 ‘무계결근 7일 이상이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적용해 직권면직(해고)한 것이다. 도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5678서비스단의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심리적 우울상태가 과도하게 높았고, 고인을 포함한 30명의 해고자들은 서비스단 가면서, 직무재교육 대상자가 되면서, 직권면직 통보를 받으면서 매번 해고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사에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낙인 속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직권면직된 30명의 조합원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직무재교육 추가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 도시철도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즉각 사죄하고,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퇴출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고인이 저세상에서라도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금속, 화학섬유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 발표해... 발암물질 수두룩

금속노조와 환경단체가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발암물질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속노조 사업장 63군데에서 사용되는 9천여 개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조사한 결과, 9.7%의 제품에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생식독성을 비롯한 3급 발암물질도 37%나 되었다고 한다. 해외 선진국 제조업체에서 사용금지한 물질도 현장에서는 959개나 발견되었고, 영업비밀의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많은 제품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위험제품이라고 한다. 1급 발암 물질에는 벤젠과 석면도 검출되었는데, MSDS에 표기조차 되지 않은 채 벤젠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사용자들을 상대로 노사합의 금지물질 사용금지, 금지물질 사용 불가피시 철저한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기금 조성, 발암물질 대체물질 연구기금 조성 등의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11월 26일에는 화섬연맹에서 실시한 발암물질 1차 진단사업 결과가 ‘화섬 노안위 전국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수거된 MSDS자료 3484개중 401개인 11.5%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고(이중 1급 발암물질 67개, 2급 201개, 3급 133개), 발암 물질 성분수로는 총 155종이었다. 이 결과는 27개 사업장의 MSDS를 취합하여 외국 5개 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목록(최소100~300종 이상)과 비교분석하여 나온 결과이다. 우리나라 발암물질목록(58종)으로 분석하면 발암물질규모는 76개, 발암물질 성분수는 19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물질이 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화섬 연맹은 1차 조사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장 발암물질 현장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1차 밴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밴드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제 3세계 노동자들에게도 발암물질 없는 현장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2009~2010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율, 일반인의 3배

공공병원의 수익성 논리에 간호인력 대폭감축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의 모성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11월 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율이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낳은 신생아 7명 중 4명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견됐다."고 밝힌 것. 이렇게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이 높아진 사실에 대해 제주지부는 "지난 2년간 간호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살인적인 노동강도때문"이라며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간호사 유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제주지부는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83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는 57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보장한 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혈하는 임신한 간호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런 끔찍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의료원은 반드시 높은 유산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존재하는 2차 공공병원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밖에 없다. 제주도 당국자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충분한 간호 인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 열려, 문제는 민간위탁

지난 11월 1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홍희덕국회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환경미화원 1천55명에게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어깨·허리·무릎·목 등 한 부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허리, 어깨, 무릎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3%, 결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2%이었다. 여성작업자는 46명 중 41명(89.1%)이 통증을 호소해 남성(78.5%)보다 높은 통증 호소율을 보였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의 발판 높이도 47~60센티미터에 달해 무릎부위에 충격을 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율이 높은 현실에 대해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노동강도 강화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민간위탁으로 인원은 줄고 작업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98년 30,819명에서 2008년 20,436명으로 감소했고, 위탁업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같은 기간 12,588명에서 15,059명으로 증가했다. 대략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1일 폐기물 처리량은 44,582톤에서 52,072톤으로 16% 증가했다. 결국 1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1.03톤에서 1.46톤으로 41% 늘었다는 것이다.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폭 줄어든 공공서비스노동자들과 골병 든 노동자의 현실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4대강 건설 노동자 또 사망, 6번째 사망사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전개하면서 24시간 야간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4대강 공사현장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11월 29일 밤 9시 45분에 남한강 구간 강천보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이던 일용직 건설노동자 김모씨(48세)가 머리 위로 떨어진 길이 12ｍ가량의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은 야간 작업으로 주변 시계가 잘 보이지도 않고, 작업장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연일 24시간 야간 작업이 강행되어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난 9월에도 4대강 여주보 건설현장에서 유모(70)씨가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바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망, 부상 건수가 일반 건설현장의 사고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공사현장에서 2009년 11월부터 이달까지 4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보 건설현장에서 사상사고가 잦았는데(사망 4건 모두 낙동강 현장에서 일어났고, 부상 빈도 역시 높았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다른 4대강 공사 공정율과 비교해 계획 대비 높은 실적률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 공구에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겠냐"면서 "내년 홍수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빠른 건설 공정이 강조되고 있는 현장 실정을 감안하면 개연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