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들과 산재판정 제도운영에 깊은 연관이 있는 세 명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산재판정 제도 운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문 발제 후에는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일터> 특집에서는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악화일로에 놓인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날의 토론회를 따라가보자.


차례
통권 84호 2010.12


26
특 집
산업재해 인정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사회적 권리와 책임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부도덕, 반인권적인 범죄들이 들어선다. 산재신청도 어렵고 승인도 어렵다보니 악의를 가졌던 아니건 사업주들이 고용을 무기로, 치료비나 보상금을 주겠다며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시키거나 종용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올림에서 증언대회를 했는데, 산재신청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산재신청해도 안 된다’는 사측의 훼방이 심했다.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고 제도와 현실의 한계를 악용하는 부도덕과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직업병은 더 쉽게 발견되고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병이 중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질병들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이나 피부 질환처럼 병 자체는 중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일상의 침해가 심각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질병도 마찬가지다....”



뉴스
죽음 부른 도시철도 5678서비스단,
직무재교육,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外 l 송홍석
04
08
안전보건연구동향
20년간 노동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나 l 류현철
11
지금지역에서는
금속노조 노안활동가대회 개최
‘반올림’잇따른 수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으로는 안 된다!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라!
18
칼럼
반올림의 2010년을 돌아보며 2011년을 내다보다! l 이종란
24
만평

25
사진으로 보는 세상
우보만리(牛步萬里), 우공이산(愚公移山) l 최종배
38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일상적 연대, 지역 연대 투쟁으로 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 마창산추련 김병훈 동지 인터뷰 l 타래
43
현장의 목소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l 민주노총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장 / 전국 단일노조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조영선

63
지붕뚫고보건학

최근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은 무엇인가? l 공공노동통제대응위원회 이황현아

이번 조사는 3개 사업장 모두 남녀 할 것 없이 ‘관계갈등’(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을 평가한다)이 높다는 것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요구’(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을 평가한다)와 ‘직무불안정’(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을 평가한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기술 전자정보화와 상시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장조사와 인터뷰 과정에서도 직무요구와 직무불안정에 대한 호소는 두드러졌다.
도시철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대병원 3개 사업장은 업무적 특성이 각기 다르지만 직무스트레스 조사의 경우 일련의 구조조정과 합리화 과정을 겪으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상시적인 ‘직무불안정’ 상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직업병’이나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특히 ERP, BSC, 전화응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동통제가 확산되고 있는 공공 현장은 시간 당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노동강도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자들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노동자 건강권 확립이라는 문제를 사회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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