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마다 한 명씩 죽는 기막힌 현실
4. 28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노동재해로 3시간마다 한 명씩 죽고 5분마다 한 명씩 다치는 기막힌 현실과 산재 불승인 남발기관으로 전락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울분이 공단 앞을 가득 매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해체와 산재보험 의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진입장벽 철폐를 촉구하는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위 ‘공기업 선진화’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상업적운영이 무분별한 산재불승인을 낳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공단의 이윤추구로 훼손되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 최근 ‘10%도 안 되는 노동 권력이 90%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지키려한다’는 박재완 노동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비정규직 산재보험 장벽 철폐부터 당장 접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2010년 금속노조의 발암물질조사 사업에 이어 암환자 찾기를 통해 드러난 14명의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이시욱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해 금속 사업장을 조사하니 1,2,3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전체 조사물질의 절반을 넘는데도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노동자가 죽어가는 곳에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도 없다”며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이 눈부신 봄 날, 방에 갇혀 지내는 유명화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기억되지 않는 추모의 날이 서럽고 지금까지 산재 사망을 줄이지 못한 진보 또한 한스럽다고 전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근조 산재보험법’이라고 적힌 상자에 노동자 건강권에 쟁취에 대한 염원과 요구를 담은 참가자들의 소원지를 올려놓고 불태우며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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