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10월|연구소리포트] 아주대 시설관리 노동자 실태조사(2)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송 윤 희


4. 임금 실태 조사


평균 세전 임금은 응답자 23인의 평균으로 91만 1,400원이었고 세후 임금은 응답자 22인의 평균으로 83만 8,900원이었다. 그 외 상여금이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 근무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은 응답자 36명 모두 받고 있지 않았다. 세전 임금 기준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법정 최저 임금인 864,000원을 5만원 정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임금 체불의 경험은 아무도 없었고 , 4대 보험 가입자는 총 44명 중에서 응답한 이들 36명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 이들 중 3인은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가입되어 있었다.





<세전 세후 평균 임금>

빈도
평균
최소치
최고치
세전 임금
23
911,400
900,000
970,000
세후 임금
22
838,900
820,000
871,720



5. 인권 실태 조사

부당 경험 사례를 물었을 때 상당수(40%)가 정해진 업무 외 지시를 받는다고 답했다. rm 외 차별적 처우가 28.6%, 폭언 및 폭행이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경험 가해자는 24명/26명이 용역회사 관리자였고, 이러한 부당경험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28명 중 27명이 그냥 참고 지낸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실태를 보면, 경험이 없다가 제일 많았지만, 성적인 농담과 기타 총 22명 중
<표 4. 부당경험 사례>

빈도
비율(%)
정해진 업무 외 지시
28
40
부당 징계
0
0
폭언 및 폭행
9
12.9
멸시 및 조롱
6
8.6
차별적 처우
20
28.6
없음
7
10
Total
70
100
18명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표 5. 성희롱 실태>

빈도
비율(%)
성적인 농담
9
29.03
외모 및 신체에 대한 평가
0
0
신체 접촉
0
0
만남 강요
0
0
기타
9
29.03
없음
13
41.94
Total
22
100

6. 요약 및 결론

청소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짧게는 5개월 주기에서 통상 1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었다.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8.4시간으로 나왔으며 주당 적게는 두 시간 반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업무 과잉으로 공식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더 빨리 출근하고 있어 노동 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후 임금은 평균 84만원 정도였고 그 외 상여금이나 기타 법정 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못했다. 토요일 근무와 공식 휴게실 미비 상태, 그리고 식사 지원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요구안은 간단하다. 주 5일제 근무와 시급 5,180원 (현재 최저 임금은 시급 4,320원) 관철이다. 참고로 시급 5,180원은 도시 노동자 평균 월급의 반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2011년 5월 노조가 만들어져 타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개최한 토론회도 그 목소리의 하나였다. 허나 아주대학교 당국은 그 여느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것을 핑계로 토론회 참석은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실태는 이미 서울 지역 따뜻한 밥 한끼 캠페인단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바 있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며 아주대학교 사례도 큰 맥락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새벽 6시 출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고된 노동, 이윤을 위해 나날이 줄어드는 인력과 늘어가는 업무량에 따른 아픈 몸, 관리직들과 주변 직원들의 멸시를 참으며 받는 돈은 8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얼마나 더 커져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국장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용역 위탁 과정에서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윤을 취하든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파견 근무와 원.하청 간접 고용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치면, 용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용역 업체 역시 원.하청 관계에서 약자이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용역 계약이 경쟁 입찰(제안서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되고 있다. 오로지 용역업체가 가져 오는 비용으로만 계약 체결을 하다보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나날이 낮아지고 처우 또한 최악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듯 하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제로 광주 서구 등에서 시행한 ‘계약 준수제’가 보완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과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고용인원, 임금수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업체가 이런 사안을 지켜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익대는 지난 6월 49일 파업을 감행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아주대학교는 현재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학들은 적립금을 엄청나게 쌓아 놓고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 강력한 연대와 조직화를 통한 대학 당국에 대한 압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