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
공공 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김태진 / 공공연맹 부위원장

1.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 문제와 미조직 조직 전략의 위상

비정규직문제는 ‘산별노조 건설’의 중심축이다. 우리는 흔히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한다. 건설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의미로 본다면 ‘새로이 이룩한다’는 뜻이다. 새로이 이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비정규직 조직화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을 기존 조직의 반발에 부딪쳐서 물러서거나 현안 때문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놓치게 되면 공공산별은 절대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늬만 산별인 반쪽짜리 조직에 머물 것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현재 한국에서 조직되어 있는 160만 명 중에서 80만이 조직되어 있다.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면 그 숫자는 이미 반수를 넘어선다. 상대적으로 공적 요소를 띠고 대규모인 기관은 조직화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새롭게 조직화가 되는 단위는 거의가 중소규모인 민/관 공동영역인 경우와 위탁사업장, 비정규직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인력/재정배치,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얼마만큼 중심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공공산별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조직 조직화의 긴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비정규조직화=정규직 쟁취투쟁’으로 이어져 바로 장기투쟁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현안문제 발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조직화 시스템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략은 거시적으로 최소 5년~10년을 내다보는 전망 속에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리 놓아두진 않겠지만 언제까지 현안에만 매몰될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은 현안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시적 조직화 전략은 또 누군가 꼭 준비하고 계획하고 제시해야 된다. 기존조직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쉬운 과제부터 현안문제 해결, 조직화 전망까지 다양한 역할 부여가 필요할 듯하다.

2.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형태

공공연맹에서 지난 4년 동안에 세워왔던 비정규직 조직화의 틀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별조직’이었다. 그 대안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새롭게 조직되는 단위는 처음부터 산별로, 기존조직의 경우 산별조직 전환 시 지역중심 산별조직으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기존 조직 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는 목적의식적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전환을 유도했으나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산별노조 건설이 한편으로는 기존 조직 전환하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별 노조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포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철도 등과 같은 기존 노조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주로 간접고용(외주용역)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첫째로 해당노조에서 규약을 열어서 조직을 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 업종단위로 조직하도록 했다. 셋째로 그마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각 지역별 공공서비스노조를 만들어서 조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공공연맹에는 철도 등과 같은 공기업 노조 외에 공공영역의 또다른 중심축인 지자체 관련 노조가 있다. 공공연맹은 바로 이 노동자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조직설계를 했다. 지자체 관련 노동자(사회복지, 보육, 자활, 공공시설환경 등)들은 거의가 비공무원들로 민간위탁사업장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사용자는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이지만 현재는 위탁사업주가 사용자인 것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 관련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인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조직인 ‘지역공공서비스노조’로 조직화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공공영역의 사용자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웬만한 공기업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앙 산별조직인 공공산별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산별이 교섭과 투쟁을 담당하고 조직화 전략도 이에 따라 기존조직, 신규조직, 정규·비정규직 구분 없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본부)로 재편 또는 조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맹의 산별형태가 만에 하나 조직 반발에 밀려 업종 또는 기업지부가 온존하는 형태로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기존조직이 약하게 결합하는 신규 또는 비정규직 중심의 왜소한(?) 지역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은 향후 조직운영에 있어서 공격적인 조직화 전략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중심축으로 운영한다면 빠르게 기존조직보다 영향력이 확대되는 지역조직이 충분히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연맹의 산별건설 상태에 따라(만에 하나 올해 안 되면) 지역공공서비스노조 등과 기조에 동의하는 조직 중심으로 완전한 산별조직인 전국공공서비스노조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조대표자회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3. 산별에서의 투쟁 전략과 비정규직 투쟁 문제

공공 연맹은 산별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이 구분되진 않는다. 현재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이 그랬듯이 최종 결재권자는 항상 정부이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예산과 인력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통제되는 바람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비정규문제 해결도 결국 이러한 정부지침을 철폐시키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국정철학이 신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공공의 비정규문제 해결은 곧 사회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산별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은 정부의 지침을 바꾸고 수익/효율성의 운영철학을 사회공공성 강화로 바꾸는 투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무분 노동자 생활임금제도 도입, 비정규직 양산하는 각종 법률개정 및 조례제정 등의 투쟁도 정치투쟁의 성격을 띰으로서 향후 기업의 틀을 벗어나는 공공산별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노동계 전체의 투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공동투쟁’으로도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질 수 없다. 강력한 하나의 산별을 만들어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