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교육정세 전망

진보교육뉴스 69호

::::: 해방으로 가는 논쟁과 소통

2006년 교육정세 전망

1. 정치·경제적 상황

가. 지자체 선거: 지배세력간 합종연횡

5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가늠케 할 바로미터다. 2004년 탄핵국면에서 반짝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후 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은 참패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지배세력의 권력재편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집권여당은 정동영과 김근태의 복귀를 통해 지방선거 준비체제에 돌입했으나 반한나라당 정서에 기댄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노당과의 제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장외투쟁을 계기로 보수우익을 결집시켜 10년만의 정권 재탈환을 노린다. 민주노동당에게 있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지방의회 진출에 총력을 다 하겠지만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지지를 꾀할 것이다. 즉 민주개혁세력과 민족주의세력까지 아우르는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기에 당의 계급적 기반은 그 성격이 불분명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를 전후로 열린우리당내 일부 세력과 시민운동과의 ‘민주대연합’이라는 질서재편이 현실화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연합과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진영이 단일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심화

정부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대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소비심리 회복과 중국의 고성장 지속으로 대미?대중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며,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성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증대 및 가계부채 감소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회복’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적게 뽑고 비정규직을 늘려 채용하며,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높은 청년실업난을 겪으며 삶이 피폐해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알 수 있듯 노동유연화의 제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은 ‘2006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서 ‘규제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과 진배없다.

○ 서비스시장 개방 가속화
지난해 말 홍콩 WTO 각료회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꺼져가던 WTO 체제의 불씨를 살려주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DDA 협상을 끝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월말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7월말까지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며, 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EU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는 ‘양허?양허요청안 협상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간 협상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드별 협상’, ‘부문별 협상’ 등 ‘복수적 협상방식’이 합의되었다. 복수적 협상이란 복수의 국가가 상대국 특정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양자 협상방식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개도국들이 양허안 제출을 계속 유보하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대국들이 도입한 방안이다. 즉 강대국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서비스 사유화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한국 등 복수적 협상방식 주창자들은 새로운 협상 방식을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 등 부문에 대해 제3세계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얻어내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교육과 의료, 물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집단 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WTO와 같은 다자간체제 속에서도 국가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은 확장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할 방침으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표시킨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캐나다, 미국 등과 FTA를 합의했거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국내적으로는 ‘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은 신년연설에서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각종 특구 등을 비롯한 지역에 규제를 철폐하여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 고용불안과 빈곤의 대중화
지배세력들이 내놓는 경기회복 전망은 구조조정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리는 없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과 빈곤의 심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취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7%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7%, 50대가 16.2%, 60대가 10.7%로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실업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곧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들은 주로 일용직,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49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0만 명(56.1%)이며, 약 80%가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5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들의 임금을 100으로 본다면 100인 미만 업체 취업자의 임금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16만 명에 이르며, 금융채무로 인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지만 모든 책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2.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가속화: 시장화·개방화 공세의 강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정권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국토개발이란 미명 아래 각종 자유화 특구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국내 규제철폐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외국자본의 유치보다는 국내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운동진영의 거센 반대로 쉽사리 진척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개방 대세론과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시장화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가. WTO 교육개방

노무현 정권은 WTO 체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굴종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양허계획을 착착 진행시켜왔다. 이에 따라 올 2월말, 7월말, 10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양허안 제출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완료가 되었으며, 상반기 내에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공교육의 부실을 시장화 정책의 불가피성으로 치환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으며, 개방문제를 일부 지역의 사안으로 쟁점을 격하시켜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GATS의 원칙상 일단 한 번 개방 약속을 하면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미리 자발적으로 시장화 조치를 취해놓으면 시장화된 영역은 GATS의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버린다. 즉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GATS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적 공급(국공립학교)과 사적 공급(사립학교와 같이 민간자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이 공존하거나, 공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수업료를 학생이 부담)에는 GATS의 협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철폐를 통해 공교육체제에 경쟁기제의 도입과 사적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이 모두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평준화 해체

개방으로 인한 시장화 효과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쳐 평준화체제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자립형사립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평가 결과, 특성화된 설립이념이나 교육과정을 실현하지 못하고 귀족층의 수요만 충족시키고 있음이 드러난 자사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명문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과학고와 국제고를 설립하고 강북지역에 자사고 3개교, 과학영재고 1개교, 과학고 1개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도 권역별 특목고 벨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자사고, 특목고, 혁신학교, 자율학교 설립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체제의 다양화는 곧 불안정한 평준화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다. 교육과정 개편

올해부터 주2회 실시되는 주5일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부는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선택교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과를 구조조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은 ‘수월성’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흐름과 긴밀하게 연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는 학교체제가 완성되고 각 학교수준에서는 수준별수업과 5% 영재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는 치열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라. 학교정책에 조응하는 교원구조조

교원정책 종합로드맵 격인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 제도 개편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성 : 현재는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졸업요건만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지만 앞으론 재학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도 재편된다. 교대의 경우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 구축 또는 통합 ▲인근 교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율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양성인원이 제한된다. 교직과정은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사대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 임용 :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 2단계 전형이 *1차 지필고사, 재학성적, 가산점, *2차 전공 논문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3단계로 전환된다. 1차 시험에서는 대상자 200%, 2차 150%, 3차 100%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별에 활용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 연수 : 교직단계별 연수의무제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를 권장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전보, 해외연수,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 승진 :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현행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성적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초빙교장과 일반승진 비율을 2014년에는 50대 50으로 같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없이도 교장 할 수 있는 특례학교도 늘어난다.

- 교원평가 :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흐름 속에서 교원 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원평가제도를 시발로 교원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시범실시가 강행되기까지 전선이 많이 밀린 상태이며, 향후 성과급제도, 연수 및 승진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

마. 논란은 계속된다, 2008 입시제도

대학의 선발권만 오히려 강화해줄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2008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7개 사립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대학의 입학 기본계획은 내신·수능 축소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특목고·자사고 배려로 요약된다. △학생부 원점수+석차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신뢰도 및 반영 강화 △수능 성적 9등급화 △사회통합 전형 활성화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진학) 도입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능 변별력을 문제 삼으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내신 반영 비중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한 대학은 서강대와 성균관대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학교별 학력차로 인한 내신의 불신’을 핑계로 고교등급제 시행을 정당화하고 논술을 가장한 본고사가 횡행할 것이 뻔하다. 결국 초중등교육은 다시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선발기능에 매몰되어 학교가 성적에 따라 서열화 될 것이다.

바. 엉뚱한 사교육비 대책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은 바로 ‘학교 안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 그래서 EBS 수능강의,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학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중에는 조기영어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16개 시·도교육청별로 1곳씩 영어교육 연구학교가 선정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또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가 1명씩 배치돼 2004년 12월 말 현재 221명인 원어민 교사는 2010년까지 29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각각 2개 초등학교씩 모두 8개 초등학교에 수학과 과학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 시범 실시된다.

또한 방과 후 학교에서 이뤄진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간구애 없이 밤늦게까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학원강사나 원어민강사도 참여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교육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책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에 종속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과 학생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교육부가 공교육을 아예 죽이려 하고 있다.

사.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구 육성회직, 도서관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 영양사 등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총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직종별 처우의 차등문제, 고용불안, 휴가 미지급, 높은 노동강도, 인격적 모독 등에 시달리고 청소나 차 접대, 학교장 심부름 등 온갖 잡무처리를 도맡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생리휴가나 월차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계약해지와 면직이 잦아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작년 8월 전국단일조직으로 공공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를 출범시키고 교육부와 단체교섭쟁취를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비정규 시간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은 비정규직투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치쟁점화시켜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싸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 대학 시장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비교적 쉽게 관철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강력한 주체적 역량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자본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아내기 역부족일 것이다.

○ 폭등하는 등록금, 대책없는 정부
연세대가 2006년 등록금의 인상률을 12%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사립대들도 8% 정도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잇따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상폭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인상률 관리 목표 3%(2004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7%)보다 월등한 수치이다. 작년(2005년) 국공립대 또한 등록금 인상률도 6.3%였다.

2005년 국정감사 결과 사립대학 적립금은 2004년 말 현재 5조 3천억 원에 이른다. 4년제 대학은 매년 8~9천억 원, 2?3년제 대학은 2천억 원을 적립해왔다. 즉 사립대학들이 명확한 적립목적과 계획 없이 쌓아놓은 돈이 5조가 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2004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이고, 재단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이다. 전입금이 운영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년제 사립대학은 72개로, 156개 4년제 사립대학 중 44.2%이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부실한 교육재정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교육재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는 2002년 현재 GDP 대비 0.3%로, OECD 평균 1.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이 0.3%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6배가 넘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핑계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았고,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들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왔다.

막무가내 사립대학과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 속에서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인상률로 인해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본부와 싸울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를 뛰어넘는 전국단위의 공동투쟁도 준비중이다.

○ 지지부진 대학구조조정, 수도권·사립대 비중만 더 높아져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지부진 했던 대학구조조정은 올해도 잘 될지 의문이다. 각 대학들은 실제로 정원을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쓸 뿐, 특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2006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4년제 대학은 11,149명을 줄였고, 전문대학은 18,486명을 줄였다. 4년제 대학은 국·공립대학이 5,804명, 사립대학이 5,345명을 감축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대가 1,139명을, 비수도권대가 10,010명을 감축하여 국공립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정원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이 4,126명, 비수도권 대학은 14,360명을 감축했고, 국공립 전문대학이 912명, 사립전문대학이 17,574명을 감축하여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협박을 함으로써 양적 축소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루기 손쉬운 지방대와 국립대만 주로 감축을 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와 높은 사학비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국립대 법인화, 전선이 교란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대학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립대 법인화 논란은 올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 국·공립대학교 전 총장협의회까지 법인화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반대여론이 교수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선택적인 국립대 법인화가 현실적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은 "국립대 법인화는 총장선거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변화와 인사상 및 재정상 자율권 보장이 3대 핵심인데 이는 현재 국립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굳이 하겠다면 총장이 법인화를 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도 서울대와 인천대, 신설하는 울산국립대 등만을 선택적으로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법인화 반대 전선을 교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화는 반대가 극심하니까 손쉬운 몇 군데(총장이 원하는 곳, 정부가 신설하는 곳)만 시작하되, 이미 총장선출에 있어 직선제가 어려운 조건으로 변화되었고, 앞으로 회계제도를 손본다면 법인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법인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제도가 야금야금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엔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된다.

더구나 일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원칙적 반대가 아닌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면서 총장간선제나 회계제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인화 싸움이 일부 지역, 특정 대학의 싸움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 사학지배구조 합리화
사학법개정을 두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대응하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사학에 대한 당근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사학에 대한 전면감사라는 칼까지 빼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리를 들춰낼지는 미지수고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사학법개정을 계기로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사학운영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로를 다양화하고 투명한 경영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으로 사립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벌써 교육부는 민자유치 사립대 기숙사에 부과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 시설·교육·연구를 위한 기업기부금이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7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교육부가 사학의 합리적인 경영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대학운영 허용 방침은 사실 자연스런 계획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교육계 일부에서 대학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증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해 사학의 영리법인화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대학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 허용이나 대학재단의 영리법인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체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이 어렵겠지만 교육개방의 효과로 인해 영리활동이 인정되는 외국교육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반대여론은 대세론에 밀려 가랑비에 옷 젖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주체적 상황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운동을 포섭하려던 정권의 전략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층의 위협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초반에 싹을 자르는 강력한 탄압을 하면서 상층부를 중심으로 포섭전략을 구사하는 ‘divide and rule' 전략은 전선을 교란시키고 노조나 당내 혼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냈다.

2월초 민주노총 선거 결과,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결과, 전교조 보궐선거 결과, 지자체 선거 결과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대책기구와 민족주의 세력의 상설연대체 건설 움직임 등이 끊임없이 타협과 합의의 망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빈곤과 고용불안 등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자본의 위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신이 끊임없이 위기를 심화·확대시키며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도 동시에 격화될 수밖에 없다. 올해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남미에서는 반신자유주의 블록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가. 전교조

작년 한 해 교원평가 저지투쟁 전선을 스스로 교란시키며 고립을 자초한 지도부가 3월 보궐선거에서 다시 집행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올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투쟁의 흐름이 좌우될 것이다. 사실 작년엔 자사고, 교육개방 등 교육시장화 공세에 대한 대응을 방기함으로써 전선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또다시 교육부와의 상층교섭으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선택을 할 것이냐, 기층으로 전선을 넓혀 힘있고 조직적인 싸움을 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나. 학생운동

작년 말 학생회 선거 결과는 대체로 비운동권의 약진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난이라고 하는 존재조건의 변화는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보수경향을 부추겼고, 이는 다시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을 낳았다. 학생운동은 대중들의 일상과 존재조건에 천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의 공분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