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22] 2006년 공공연맹 7월 총력투쟁과 과제

특별기획/ 노동운동 출구찾기 11

김동성 / 공공연맹 조직국장


투쟁의 의미와 배경

2007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동체제 지반변화에 따른 노동의 대응은 산별노조 건설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은 날로 확대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까지 겹쳐지고 있다. 연맹은 이러한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산별노조 건설로 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 2006년 연맹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7월 총파업이다. 그러나 7월 총파업이 계획과 달리 11만 조합원 중 파업투쟁 1만 여명, 총회투쟁 2만5천여 명으로 사실상 위력 없는 총력투쟁으로 찻잔 속에 태풍이 되었다. 이로써 연맹은 4대 투쟁의제 10대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반기에 총파업을 다시 조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제까지 연맹이 주도한 총파업투쟁은 99년 연맹통합 시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유일하다.

연맹은 2006년 노동정세가 비상하다고 한다. 공공부문의 시장주의적 통제체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7월 총파업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지양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이 변화를 촉진시키고,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는 투쟁을 전면화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복무하는 투쟁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산별노조는 양적확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의 경험축적이 필요하며 7월 총파업투쟁은 여기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맹의 7월 총파업투쟁은 지배구조 민주화라는 연맹차원의 핵심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투쟁이며 요구와 교섭과 투쟁을 공동으로 하며 교섭권을 위임하는 투쟁이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을 통합하고 20억원 투쟁기금을 조성하며 단위노조에서 실무역량을 파견 받아서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주로 4~6월에, 예산편성이 5~6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타 내부와 연대조직의 일정을 고려해서 연맹은 7월 총파업투쟁을 상정하였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와 인력충원, 노동악법 철폐와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 사회공공적 요구 등을 담은 공공부문 노정협약(안)을 제출하여 중앙교섭의 경우 기획예산처, 업종별 교섭의 경우 관련 정부부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정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연맹차원의 임금 및 단체협약투쟁을 조직하거나 시기집중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나 단위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이 연맹 총파업투쟁에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한다.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산별형식의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공공부문노조가 안고 있는 중요한 대정부 차원의 문제는 몇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부의 예산지침과 경영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부문 사유화, 비정규직 확대가 문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요구사항보다는 몇 가지 단순하고 명확한 요구의 관철을 이루어내도 현안의 반 이상이 풀릴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4대 투쟁의제 10대 요구가 온전히 담긴 노정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맹의 혁명적인 파업투쟁을 통해서야만 가능할 것이다.


요구의 내용과 분석

연맹은 4대 투쟁의제와 10대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판이 바로 대정부 노정협약(안)이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 FTA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고용안정 및 적정인력 확충, 공공서비스 기반 사수) ②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정부지침 철폐 및 민주적 지배구조, 공공참여이사회, 운영의 민주화) ③ 민간위탁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정규직화) ④ 노동기본권 보장 (로드맵 저지 및 기본권 보장, 대정부 교섭, 해고자 원직복직) 이러한 요구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기관장들은 정부지침을 수행하는 집행인에 불과하다보니 내용 있는 교섭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지침, 경영지침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구조조정의 기준으로서 현장에 강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단위 노동조합이 바로 정부를 상대로 바로 싸워야 하고 다행히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가 지침을 벗어나는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감사로 무효화되기 일쑤다. 10년을 넘게 이런 지침들이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그에 걸 맞는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조차하지 못했다. 대정부 투쟁전선은 개별 공공부문노조가 만들어내기엔 쉽지 않기에 공공연맹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각종 지침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였고 더 넓은 범위에서 강도 높은 지침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공공연맹의 당면사업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교섭창구를 만들어 내든가 아니면 노사교섭사항에 관한 한 정부의 지침을 차단시켜 단위사업장 노자자율협상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법적인 교섭상대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정부지침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만에 대해 지침과 자율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지금의 기조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미미한 수용과 실질적인 방어를 해나갈 것이다. 마치 개별자본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을 오가듯. 결국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로서 정부를 끌어내는 방법은 힘을 통한 강제이외는 별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정부지침과 노사자율 중 선택을 하도록 강제해 나가야 있다. 분명히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지침을 포기하고 단위사업장 노사 자율협상권을 인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연맹이 총파업투쟁을 통해 손에 쥐어야 할 것은 정부지침 폐기, 노사자율협상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는 이후 공공연맹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적 과제들은 공구호로 남겨질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정부로부터 어떤 확약이라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요구라 하겠다. 사회공공성 강화, 지배구조 민주화는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한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과제이며 적정인력 확충, 운영의 민주화는 개별 노동조합이 일상적 투쟁활동으로도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은 연맹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요구로서 총연맹 차원으로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번 공공연맹 총파업의 실질적인 과제는 정부지침 폐기와 노사자율협상 쟁취여야 할 것이다. 요구는 될 수 있으면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당면과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전략적 과제들까지 일시에 모두 담으려다 보면 목표가 불명확해지고 모든 것이 막연해 지면서 그에 맞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의 해결은 장기적 과제의 현실화를 그만큼 앞당긴다. 공공연맹은 90% 이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공연맹의 투쟁대상은 정부와 자치단체임은 분명하다.


조직의 과정

투쟁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게 조직하면서 수위를 올려가다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투쟁이 시작되었다. 공공연맹 이제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투쟁을 기획하는 순간에도 공공사업장 여기저기에서 투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불꽃들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압축적이고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성과는 10대요구의 일부 실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묶어내면서 연맹의 총파업투쟁으로 모아가는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투쟁, 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 사수투쟁, 대한항공조종사 긴급조정권 철폐투쟁, 철도노조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이 공공연맹 총파업투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많은 곳에서 시차를 달리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진행된다. 전투에서 승리의 축척은 곧 전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공공연맹이 요구하는 과제를 하나씩 담고 시차를 달리하면서 일어나는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승리하는 못하면 어떠한 총체적 기획투쟁도 승리하기 어렵다. 전쟁은 전투의 승리를 전제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맹의 총파업 기획투쟁은 공공부문의 자생적인 투쟁을 끌어안지 못하고 진행되어 전투가 일어나는 곳과는 별개의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느낌이다. 마치 결투를 위해 OK 목장으로 정부보고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는 자신의 의지를 여러 곳의 전투에서 묵묵히 관철시키고 있다. 이렇게 연맹의 기획 총파업투쟁이 단위사업장의 자생적인 투쟁에 올라타지 못하다 보니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일정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투쟁 분위기나 동력을 받을 만한 공급처 없이 가고 있다. 이미 자생적인 투쟁의 불꽃이 시들어진 곳에는 패배의 잔해와 분위기의 썰렁함만이 남아있다. 살아 움직이는 투쟁은 투쟁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그것 타고 승리의 목적지로 향한다.

우리 앞에는 산별건설의 과제가 놓여있고 연맹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일정박기 투쟁은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의 동의과정이 깊지 못하고 동원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목표만을 얘기하게 된다. 기계가 시간에 맞춰 돌아가듯 가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기계처럼 시간에 맞춰 하기가 쉽지 않다. 일정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대열에 동참시키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자생적인 투쟁들은 그런 좋은 기본적인 계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기획적인 투쟁의 배치가 그것의 효과를 배가한다. 마치 뜨거운 분위기에서 불이 쉽고 크게 잘 타듯이. 그동안 조직이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확보 하고 있었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지도력의 부재, 운동의 위기, 상황의 악화가 그만큼 운동조직들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관심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것은 노동조직이 조합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럴수록 동의와 이해의 과정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조합원들의 개별화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투쟁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찾고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공공연맹은 5,000명 이상 대사업장으로 철도, 서울지하철, 발전, 사회보험, 도시철도가 있는 데 11만 조합원 중 절반을 차지한다. 1,000명 이상 중집단위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75%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연맹 총파업의 성사와 위력의 여부는 이들 중집단위 사업장 노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나 사회파급력을 봐도 단연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공공연맹의 총파업의 규모와 위력은 이들 대사업장 노조들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조직상황을 보면 5,0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발전, 철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고 중집 단위사업장의 경우는 사회연대연금, 서울대병원, 부산지하철, 한국지적, 전기안전, 가스, 서울시설, 민주연합, 건설엔지니어링 정도다. 이들 노조가 파업의 중심 대오를 형성하고 나머지 사업장이 결합하는 방식을 띤다면 연맹 총파업투쟁 승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들 사업장이 규모와 위력 면에서 충분히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맹집행부가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가가 연맹 총파업의 승리여부를 결정짓는다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연맹차원의 총파업은 당면과제로 놓여 있으나 단위사업장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일반적인 요구가 통일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위노조의 모든 요구를 담은 종합선물세트형 요구를 가지고는 단위노조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나무를 보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그리고 나뭇잎으로 뻗어나간다. 다양한 위치에 있는 나뭇잎이 요구하는 요구를 모두 모아내기에는 한도 끝도 없다. 오히려 연맹의 요구는 그런 다양한 요구의 원인이 되는 줄기정도의 구체적인 요구를 설정하고 투쟁하는 것이 적절하다. 줄기차원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면 나뭇잎 정도의 요구는 해결이 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단위사업장에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줄기적 과제를 가지고 나뭇잎의 요구를 모아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 한 단위사업장의 임금, 단체협약, 기관운영, 구조조정 등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해결역량을 넘어가기 쉽다. 노사자율협상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단위사업장 노조는 앉아서 정부지침에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맹이 이번 투쟁에서 관철시켜야 할 가장 당면한 과제는 정부지침 폐기와 노사자율협상권 쟁취에 있다 할 것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총연맹 차원의 투쟁으로 집중해서 해결하거나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들이다.

공공연맹의 총파업투쟁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의 경우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사업장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 임금 및 단체협약 그리고 현안을 가지고 공공연맹의 총파업 투쟁을 엄호, 지원하면서 자신의 과제나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투쟁전술을 지녀야 한다.

공공연맹 총파업은 이를 기획한 연맹집행부가 단위노조를 조직해야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알아서 저절로 조직되는 법은 없다. 물론 자생적 투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의도된 목표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투쟁의 성공여부는 연맹집행부가 중집 단위노조를 조직해서 중심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조직된 단위노조가 조합원대중을 총파업의 대열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요구의 적합성과 동의여부 그리고 이 투쟁의 엔진역할을 할 대사업장노조의 동참여부에 달려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 가능한 중집 단위노조를 연맹집행부가 투쟁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7월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부탁과 독려수준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동의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10월 투쟁도 별다른 전망을 가질 수 없다. 그 방법은 연맹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7월 투쟁의 결과를 보면 10월 총파업 투쟁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인식과 조직방법이 좀 더 치밀해진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도 있다.

여러 번의 조합간부 수련회, 순회간담회, 교육 등이 배치되어 7월 총파업투쟁을 준비하였으나 파업이 가까워지면서 규모와 내용면에서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연맹 내 대규모 사업장을 보더라도 소수의 노조를 제외하고 연맹차원의 7월 총파업 조직이 실패하고 총회, 교육, 집회참여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사회보험과 사회연대연금이 부분파업을, 발전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업장은 총회, 교육, 휴가투쟁을 했을 정도다. 사상 초유로 정부와 노정협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요구 대비 실천력의 큰 괴리로 엄두도 내지 못했다.

왜 그동안 공공연맹 차원의 공동투쟁이 진행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동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로 임금가이드라인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단사별로 대응해왔지만 결과는 정부 측의 의도대로 이루어져 왔다. 임금가이드라인을 깬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침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다. 이런 투쟁조차 조직하지 못해 온 연맹의 과오는 피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2007년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으로 투쟁을 시작한 측면도 있다.

현재 연맹이 제출한 요구사항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연맹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문제제기 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2006년에서야 몰아서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리다. 10대 요구사항 중에 새로운 것은 고사하고 중요한 몇 개라도 해결된다면 산별추진의 동력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사 간 자율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지침도 만들지 않는다.” 라고만 합의해도 엄청난 성과다.

7월 총력투쟁은 연맹의 조직수준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파업, 총회, 교육, 집회, 조합간부 투쟁 등 사업장별로 인식과 조직에 있어 상당한 수준차이를 보였다. 10대 요구가 담긴 노정협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파업이 행사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맹 내 대규모 사업장들이 이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철도, 서울지하철, 발전, 사회보험 등 중집 단위노조가 투쟁의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공연맹의 총파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중집 단위노조를 파업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금의 형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가 누군가 나서겠지 하는 형국이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연맹 집행부가 이때 몇 개 노조라도 조직해야 다른 조직들도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맹 집행부의 최대 과제다. 형식적인 조합간부 수련회나 간담회를 가지고는 총회투쟁 밖에 조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7월 투쟁에서 배웠다. 그들을 공동의 목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안과 투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선행투쟁일 경우 승리하도록 하거나 연맹의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단위노조는 연맹이 내세운 요구사항이 정당하고 장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2006년 현실에서는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일부 단위노조에서는 연맹의 요구사항에서 벗어나 임금이 정부의 지침대로 타결되고 있다. 이것이 다수가 되면 총파업 대오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특히 대규모 핵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총파업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몇 개의 핵심사업장이 주체를 이루어야 한다. 연맹집행부는 이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쟁의 중심대오 형성하기

현재 가능성이 있는 대형사업장의 투쟁 사업에 적극 결합하면서 임금과 단체협약, 현안관련 투쟁시기를 연맹 파업시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거나 단위사업장 일정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독자적으로 조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적어도 중심 대오는 파급력 있는 대형사업장 3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중심대오의 형성이 출발점이다. 이 대오를 형성하면서 나머지 조직들을 중심 대오에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긴밀한 조직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투쟁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가 조직의 바탕이 된다. 연맹은 중심사업장의 투쟁에 긴밀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벌어진 상징적인 사업장의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맹의 일상 역량을 현안 투쟁 사업장으로 집결시키면서 단위노조를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중심사업장의 투쟁과 상징적인 현안 투쟁사업장의 상호 결합을 통해 연맹의 요구를 드러내면서 연맹 중심으로 투쟁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맹의 모든 역량이 총파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연맹의 일상 활동은 접고 투쟁조직에 모든 역량을 배치시켜야 한다. 일상 활동의 연속으로는 연맹차원의 총파업을 조직하기 어렵다. 연맹 역량을 비상하게 재조직하여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도, 발전, 사회보험, 사회연대연금, 부산지하철, 가스, 서울대병원 등의 대형사업장 투쟁일정에 밀착하여 결합하고 KTX, 산업기술평가원, 조세연구원 투쟁 등을 더욱더 쟁점화시키는 과정에서 연대투쟁의 수준을 높이면서 연맹 총파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조직의 방식은 마음과 마음의 일치에서 시작된다. 조직하는 사람의 의지가 전달되고 동의가 되어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 그냥 한 번 해보자는 것으로는 총파업을 성사시킬 수 없다.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공감되는 방식의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연맹이 총괄적으로 주도하되 단위 사업장이 연맹의 요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근본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자기의 요구로 인식하여 투쟁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쟁기획이 필요하다. 모든 간담회나 집회, 수련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투쟁일정은 단위 사업장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방식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싸우고 있는 사업장을 제대로 엄호하거나 투쟁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면 더 큰 역량이 필요한 연맹 총파업은 결코 쉽지 않다.

중요 사업장의 조합간부 및 대의원 공식회의에는 반드시 교육 및 토론 일정을 배치하여 상투적이고 관성적인 내용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내용들로 연맹 총파업의 요구사항과 의미를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설득과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은 조합간부들을 움직일 것이며 이 같은 교육과 토론을 병행하면서 단위사업장 투쟁과 중요 현안사업장 연대투쟁을 통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일정을 배치하고 연맹 총파업일정과 연동시켜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맹차원의 단위사업장의 조합간부들을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는 기획과 계기적일정이 절실하다.


10월 투쟁의 과제와 전망

7월 총력투쟁을 통해서 드러난 난제를 해결해야 10월 총파업투쟁이 가능하다. 기존의 조직방식과 달라지지 않은 투쟁일정의 나열은 7월 총력투쟁을 재판할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투쟁으로 마감될 공산이 크다. 실제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대형수련회, 집회,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총파업투쟁 실질적 연계의 성과는 크게 띄지 않는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행사를 몇 번 더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들이 실제 파업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면서 투쟁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공연맹의 주요 투쟁사업장들의 동력도 이 속에서 같이 배치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분위기를 잡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 대형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맹차원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을 연맹 총파업의 주력대오로도 조직해내야 한다. 또한 중요 현안투쟁 사업장의 상징성을 연맹의 요구사항과 결부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맹의 상근역량을 현장으로 전진배치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맹 임원과 상근활동가들이 중요 사업장과 현안 사업장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투쟁을 같이하고 연맹 차원으로 투쟁이 모아지도록 하는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연맹이 깃발을 내릴 날도 멀지 않았다. 이 깃발이 의미 있게 내려지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10월 총파업 투쟁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이 배치되었다면 이미 총파업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과정으로 투쟁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당면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과정으로 총파업이 상정되고 그것의 후과로 공공산별노조를 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맹의 모든 동력을 다해서 10월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연맹의 산별로의 진화는 그만큼 불명확해지고 혹여 가더라도 미해결 과제는 산별노조의 분란의 요소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해가 떠 있을 때 빨래를 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 연맹 총파업 투쟁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중요 현안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맞물려 진행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200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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