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23] NAFTA와 미국노동자의 삶

-미국의 노동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NAFTA와 미국 노동자의 삶
-미국의 노동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김종립



요약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NA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NA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용 부문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미 정부는 일자리 보호에 대한 약속과 대책들을 내놓았고 결국 199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많은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였고 제조업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였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미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그 감소폭을 메울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기가 오자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였다. 고임금 고숙련의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로 바뀌었고 노동 조건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의 증가로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사례로 보아 FTA는 국가적인 대립이 아닌 계급적 대립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NAFTA 체결 과정과 내용
1) NAFTA 추진 배경
2) NAFTA의 주요 내용
3. NAFTA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NAFTA : TAA를 통해 본 고용 감소
2) NAFTA 역내 무역 수지를 통해 본 일자리 손실
3) 각 주별, 업종별 일자리 감소
4. NAFTA 이후 변화된 미국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삶의 조건
1) 노동조건의 악화
2) 불법 이민의 증가
3) 고용 양극화의 심화
5. 결론
1.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