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9호] (3.30~4.6)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크 전황]
참여연대 이태호-강이현
이라크 파견 미군 동향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 총수 1천524명(2005/3/26 현재)
▶美 모병 미달 도미노 - 주방위군ㆍ육군예비군 지원 연한 높여
미 육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따라 주방위군 및 육군예비군의 모병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연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높였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25일자로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미 육군은 2천260만명의 모병대상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 군 당국은 그러나 현재 34세로 돼 있는 육군 현역병과 해병대, 해군, 공군 등의 입대 연한은 바꾸지 않았다.
신문은 육군과 해병대도 현 모병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에서 모병실적이 저조하지만 주방위군과 육군예비군은 모병실적이 최악인 탓에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2월말 현재 육군예비군은 현 모병연도 목표치에 10%이상, 주방위군은 24%가량 미달된 상태다. 육군 인사를 담당하는 찰스 아벨 부차관은 최근 의회에 출석, "우리는 2005년에도 계속 모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5/03/22)
▶美 해외참전 군인들 정신질환 증가
미국의 재향군인들을 위한 보훈병원에서 지난 16개월간 치료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 참전군인들중 약 4분의1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학 전문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보훈병원들에 지난 2003년10월부터 2005년2월 사이 이 병원들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제대군인들 중 약 20%가 방문했으며, 이들 중 약 26%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재향군인부의 한 강(Han Kang)과 케네스 사이암스 등 2명이 작성했다. 이들의 질환중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물 및 알코올 남용(9%), 우울증(7%), 병적인 공포 등 불안(6%) 등이 많았다. 이들중 많은 환자들이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증세를 갖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잠정적인 진단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프간 및 이라크전 참전군인들이 정신질환을 갖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강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아프간 및 이라크전 참전군인들은 2월13일까지 13%였으나 6월28일에 19%로 올라갔으며 12월9일까지 26%로 늘어났다고 한다. (USA투데이 2005/04/01)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52명 사망
지난해 8월 이라크로 파병된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소속 3천600여명의 병력 가운데 현재까지 52명이 사망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5일 보도했다. 성조지에 따르면 2여단 제9 보병연대 1대대 소속 프랜시스코 G. 마르티네즈 상병이 지난 20일 라마디 외곽의 타민 지역에서 저항세력과의 교전중 사망함으로써 미 2사단 2여단 소속 장병중 사망자 수는 파병 6개월만에 52명으로 늘어났다. 2사단 2여단 장병들은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저항이 극심한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인 라마디에 배치됐던 미 1사단 제1여단 전투팀과 지난해 9월 임무를 교대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이라크에 2여단 병력 외에도 제524 정보대대 요원 50여명과 제 52 항공여단 소속 20명의 항공정비 요원을 파견중이다. (연합 2005-03-26)
군사적 충돌
▶이라크 저항세력 85명 사망-작년 11월 후 단일 군사작전 최다 사망
이라크 주둔 미군과 이라크 경찰이 지난 22일 수니파 거점지역인 안바르주와 살라후딘주에 걸쳐 있는 타르타르 호수 인근의 저항세력 훈련캠프를 급습, 85명을 사살했다. 이같은 사망자 수는 지난해 11월 미군의 팔루자 대공세 이후 단일 전투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최대규모다. 이라크 내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22일의 공격으로 저항세력 85명이 사망했다”면서 “이들은 타르타르 호수에서 동쪽으로 55㎞ 떨어진 사마라를 겨냥해 차량폭탄공격을 계획중이었다”고 밝혔다.작전에 참가한 미군 제42보병사단 대변인 리처드 골든버그 소령은 “이 캠프에서는 탄약, 훈련교본, 차량폭탄, 컴퓨터와 함께 저항세력 중 일부가 외국 출신임을 알려주는 신원증명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살라후딘주의 이라크 경찰특공대 책임자인 라시드 플라이예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숨진 반군 가운데 필리핀인과 아랍인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 = 경향신문 2005-03-24)
▶이라크 비상사태 또 연장
이라크 임시정부는 1일 폭력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비상사태를 30일간 추가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60일 시한으로 선포된 비상사태가 연장되기는 이번이 3번째다. 임시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6일과 지난 2월 28일 비상사태를 시한부로 각각 연장했다. 비상사태 추가 연장조치로 임시정부는 야간통금은 물론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필요시 군ㆍ경의 작전도 펼칠 수 있다.
한편 이라크에선 전날과 이날 북부 키르쿠크 등지에서 저항세력의 잇단 공격으로 미군 1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경찰과 미군당국이 밝혔다.(연합뉴스 2005-04-01)
▶터키-쿠르드 반군 충돌...10명 사망
이라크와 국경을 접한 터키 남동부지역에서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이 충돌해 반군 9명과 터키군 1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가 전했다. 터키 시르나크주의 한 보안관리는 마운트 쿠디 지역에서 지난 닷새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터키와 쿠르드 반군 간 충돌은 지난 99년 반군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6월 반군이 휴전파기를 선언하면서 격화되고 있다. (YTN 2005-04-05)
▶유적 폭격관련 이라크 무장세력과 미군 사이 책임논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이라크 사마라의 1200년된 나선형 말위야 미나레트(이슬람 사원의 첨탑)가 무장세력의 폭탄공격으로 일부 파괴되었다.
무장세력이 첨탑을 폭격한 것은 미군이 사마라를 점령한 이후 이 곳을 정찰용 망루로 사용해왔기 때문. 이라크 문화재 당국은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높은 말위야 미나레트가 파괴된 1차적인 책임은 무장세력측에 있지만, 당초 이곳을 군사용으로 사용한 미군도 책임이 있다면서 미군 당국을 사실상 비난했다. BBC는 이외에도 미군이 바빌론 고대 유적지에 군 기지를 만드는 바람에 고대 왕궁벽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이번 폭격으로 파괴된 부분은 미나레트의 맨 위 지붕부분으로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국보급 문화재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위야 미나레트는 특이하게도 외부 계단을 이용해 꼭 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나선형 구조로 이뤄진 점에서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이후 새로 발권된 이라크 지폐에 그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라크 최고의 국보급 문화재로 꼽힌다. (BBC, 인터넷판 2004/04/01)
▶이라크 전후, 이라크 송유관 공격으로 월 평균 6억弗 손실
2003년 미-이라크 전쟁 이후 무장세력의 정유 시설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매달 약 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라크 정부 관계자를 인용,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송유관과 기타 원유 생산 시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해 이라크 원유 수출 규모가 20% 줄어들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무장세력의 공격이 없으면 하루 200만배럴 수송이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 머니투데이 2005-03-28)
각국 철군 관련 동향
▶미군 연말 총선 이후 이라크서 철수시작
이라크 주둔 미군은 연말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기간에 저항세력의 공격이 줄어들고 안정을 되찾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철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군 고위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인 랜스 스미스 공군 중장은 이날 "총선이 잘 진행되고 폭력이 잦아들면 우리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를 (정부에)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그다드ㆍ워싱턴 APㆍAFP=연합뉴스 2005-03-31)
▶ 영, 1년안 이라크서 5500명 감군
영국 국방부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라크 주둔군 5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년 4월까지 바스라와 아마라 등 이라크 남부에 있는 영국 육군 5개 기지 중 3곳에서 군 병력이 철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주둔 영국군은 현재 9천명에서 35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영국군은 대신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지도부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신속대응군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도 이라크군과 경찰 병력의 훈련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도 이라크 남부의 보안상황이 안정된다면 파병 병력을 유지할 명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왔다.(영, 데일리텔레그래프 2005/04/03=한겨레)
[이라크 경제]
돈만 쫓아라
뉴스위크, 번역 :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많은 사건들은, 이라크에 상주한 기업인 Custer battles의 악독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전에 근무하던 두 근로자가 항의하는 바에 따르면, 이 기업 책임자인 Mike Battles와 Scott Custer는 이라크 점령 당국에 수백만 달러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Custer Battles사는 월급과 관련된 이중장부를 만들고 그 기업이 안전을 책임지던 바그다드 공항에 있는 이라크 공항 지게차를 새로 덧칠해서 미 정부에 다시 대여했다. 2004년 가을, 공군 법률 고문 Steven Shaw는 이 회사가 앞으로 미국과의 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이 허위회사를 세우고, 그 비용을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을 밝혔다. 군 조사관 Col. Richard ballard는 2003년 11월에 어느새 안전관리 회사는 무능하기 때문에 태스크 포스의 7개 원칙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Ballard는 Newsweek 가 획득한 이메일에서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나 두 명의 내부 사람들이 미국을 대신해 Custer Battles사를 고발했을 때 (부당이익자와 사기를 처벌하도록 고안된 미국 법 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참가를 거절했다. "미 정부는 Custer Battles가 착복한 5000만 달러를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내부 고발자인 Pete Baldwin, Robert Isakson을 담당하는 Alan Grayson 변호사가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버지니아 지방정부 판사인 T.S. Ellis III는 반응하지 않는 사법부가 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두 번이나 요청했었다. 심지어 행정부에 있는 Sen. Charles Grassley는 검찰 총장에게 보낸 2월 17일자 편지에서 왜 미 정부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라크 계약자에 반하여 공개된- 그들이 세울 수 있는 판례에 근거해 "미국 시민들이 내는 수십억의 세금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이 말했다.
왜 행정부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가? 연립 임시 정부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로 알려진 점령정부가 다국적 기구이지 미 정부의 소속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 정부가 횡령당한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이다(미국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횡령이라는 의미).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담당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미 대통령 부시가 CPA(미 정부를 대표한)를 포함한 이라크 내의 미 기관에 187억 달러를 보내는 2003년 법에 사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Custer Battles.와 체결한 몇몇 계약들은 미 정부를 계약 상대방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압력은 미 행정부가 이 고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어도 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CPA를 횡령하는 행위가 결국 미국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판사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이번 주 금요일이다. 그러나 사법부 대변인은 지난 주 정부는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Custer Battles 담당 변호사 Richard Sauber는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 50달러를 걸겠다"고 말했다.
고소를 꺼려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이라크 점령지를 "사기가 판을 치는 지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CPA 옛 고문 Franklin willis이 밝혔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에, 사담후세인 정권이 끝이 났기 때문에 당시 이라크 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Will은 또한 "그러나 만일 미국 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그 때는 무법천지상태로 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CPA관계자는 이라크를 "(개척 당시의) 미 서부지대"와 비교하면서, 2백만 달러의 돈 다발을 Custer Battles사에 배달했다고 말했다. Will은 2월 의회에서 "우리는 Mike Battles를 '가방을 가져와'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Will과 비판가들은 187억 달러 중 단지 41억 달러만이 쓰였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법적 태도는 앞으로 더 많은 사기행위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패 청산 단체인 “국제 투명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또한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Grassley는 또한 정부가 False Claim Act가 이라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사기행위나, 많은 세금의 낭비와 오용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돈이 위태로운 것 뿐 아니라, 미 행정부는 사담정권아래에서 석유식량프로그램 (Oil for food)으로부터 수 억 달러 이상의 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엔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인수자는 점령아래에서 이라크를 위한 발전기금(수십억의 잠재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돈이 관련된)이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월 30일, 전 CPA 감찰관 Stuart Bowen은 "CPA는 적합한 재정 통제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며 미 관계자는 그러한 통제는 전쟁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Henry Waxmen와 다른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이라크 오일관련 자금의 사용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거나 지체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가지 사례로, 미 국방부의 방위계약감사기구(Defense Contract Audit Agency)는 이라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Halliburton의 계열사 KBR이 이라크 점령당국에 연료를 배달하기 위한 주문에 대해 1억 8백만 달러의 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KBR이 2004년 10월 8일에 열린 감사에서 거의 모든 부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허용했다. 1억 8백만 달러의 부당한 지불과 KBR가 제시한 가격을 보충하는 데이터가 "부적절"했다는 자료들이 편집당하거나 삭제되었다. 국방부는 그리고 나서 UN 결의문 1483에 따라 워싱턴이 동의한 유엔 모니터링 이사회에 이미 걸러진 이 문서를 제출했다. 대개, 회계감사 대상 회사가 소유권이나 개인적인 정보 미리 거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편집은 미국의 어떠한 법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다"라고 워싱턴 전문가인 Tom Susman은 밝혔다. 그는 또한 그 기업의 과도한 부과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국제감독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라 불리는 유엔감사팀 관계자는 지나칠 정도로 미리 걸러진 보고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Newsweek사에 말했다. 국제감독기구는 지난 가을 이를 위한 특별 감독관을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6개월이 지연된 후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제감독기구가 제공된 KBR의 정보가 요구에 적절했다는 데 동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Ｎ 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외관상 공정해 보이는 행정부의 접근은 다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Newsweek의 연방 검사는 이라크에 상주한 몇몇 미국 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만일 법원이 Custer Battles 사건에서 CPA를 미 정부의 일부라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CPA를 미 정부의 일환으로 만든다면, 당신은 모든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CPA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법원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 겁니다." CPA감찰관 Jim Mitchell 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Custer Battles와 다른 관련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라크 여론]
블로그를 통해 이라크를 만난다
평화네트워크 최민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내부의 상황과 진실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서구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들이며, 그나마 이라크 '보통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섬세하게 포착하거나,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중점을 두는 보도는 거의 없다. 자신들의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의 뒤를 좇는 기사, '폭발로 어디서 몇 명이 죽었다더라'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의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이다.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이라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라크 현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면 답글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이라크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는 우리가 현재 이라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음은 블로그를 통해 점령 하의 이라크 상황을 널리 알려온 사람 중의 한 명인 젊은 이라크 여성이 아랍 언론 알자지라와 3월 30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여성은 2003년 8월 17일부터 '불타는 바그다드Baghdad Burning'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블로그에서 '리버벤드 Riverbend'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26세의 컴퓨터 전문가라고 한다.
그녀의 블로그는 특히 바그다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여성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이라크 총선 이후 올린 글에서 그녀는 투명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선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선거 결과로 인해 이라크에 이란과 같은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이라크 젊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타는 바그다드Baghdad Burning' 블로그 주소는 http://riverbendblog.blogspot.com이다.
알자지라 :알라위 과도 정부 총리가 발효시켰던 계엄기간이 이번 주로 끝났다. 계엄령이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참고:결국 계엄상황은 30일간 연장되었다.)
전혀 아니다. 계엄에 의해 밤 11시 이후에는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폭력 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차량 폭파, 박격포를 동원한 공격, 납치가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엄은 다른 종류의 폭력을 낳았다. 계엄은 이라크 국민방위군에게 이라크 가옥을 침공할 수 있는 권리, 증거 비슷한 것이 없이 "혐의"만으로 이라크인들을 구금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물론 "의심스러워" 보이는 차량에 총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폭력과 무법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가?
폭력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 폭력은 임의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자들, 폭력단들이 훨씬 체계적으로 변했으며, 폭력은 이제 다른 종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최근 의사나 교수와 같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납치와 총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차량 폭탄 테러와 같은 공격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공격들은 이전의 이라크 역사상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많은 이라크인들은 매우놀랍고 당황스럽다.
블로그에 특히 바그다드 등 이라크 전역에서 여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써왔다.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호전되었나 아니면 더 악화되었나?
바그다드는 여성들에게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우리는 대낮에조차 혼자 나갈 수 없다. 지역마다 위험도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혼자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 혼자 운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지난 2년 동안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고 본다. 전문직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둘 것을 종용당하고 있으며, 대학교나 고등학교의 젊은 여학생들 역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히잡'(머리에 두르는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바그다드 내의 어떤 지역에서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할 수가 없다. 어떤 보안군도 이런 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줄 수 없다.
유명 전문직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위협당하고 있다. 유명한 여자 산부의과 의사 한 명은 납치되어 이라크를 떠나라는 위협을 받았다. 다시 나돌아다녔다가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라크인들의 일상 생활은 어떠한가? 당신의 블로그에서는 매우 우울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라크인들도 요즘 클럽, 식당, 공원 등으로 외출하는가?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바그다드에는 그 클럽의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클럽이 몇 개 있다. 또 가끔 식당으로 외식하러 가긴 하지만, 보통 남녀가 많이 모여서만 나간다. 공원은 예전보다 인기가 없다. 마약밀매자, 건달들의 서식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안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많은 범죄집단들이 경찰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라크 보안군이나 경찰들은 총격, 약탈, 무장 강도나 납치와 같이 조직적인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런 류의 폭력을 억제하는데, 계엄령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라크의 안보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보나?
미국인들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허락할 때에만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무법상황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 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라크 인권]
이라크어린이 영양실조 전쟁 전 2배
대항지구화행동 이대리
미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산체스 중장 교도소내 가혹행위를 승인하는 메모 폭로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는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내, 포로심문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산체스 중장이 서명, 승인한 메모를 발표하였다. 이 메모에서 산체스 중장은 효과적인 포로 심문을 위해 포로들에게 군견의 사용과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들을 승인했다고 ACLU는 밝혔다. ACLU는 전체 29가지 심문기술의 사용을 승인한 산체스의 메모가 이중 12가지가 미국 군대수칙과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심문기술에는 포로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개를 두려워하는 아랍인의 정서”를 이용한 군견의 사용과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 격리, 주거환경이나 식사 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 열악한 난방, 악취를 이용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7월 산체스 중장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성 학대 사건으로 이라크 주둔 사령관 직을 그만 두었으며, 그동안 존재가 알려져왔던 이 산체스 메모는 메모의 공개를 거부하던 국방부에 대한 ACLU의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에 따라 이루어 졌다.(03-30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
이라크어린이 영양실조 전쟁 전 2배에 달해
미국이 이라크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인 식량권을 군사전술의 일환으로 삼으면서 굶주림을 추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아에프통신>은 31일 유엔 인권위 장 지글레르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말을 따 “이라크 식량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뒤 지난 2년여 동안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살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4% 남짓에서 7.7%로 두배 가까이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수치는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글레르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위 연례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특히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저항이 거센 이라크 서부) 팔루자 등지에서 식량반입을 가로막고 식수원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전술의 일환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라크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충분히 먹을 음식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몰리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지글레르 보고관은 이라크에 가본 적도 없으며, 그의 보고는 잘못돼 있다”며 “이라크 어린이 영양실조는 후세인 정권 말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예방접종과 구호활동 등이 늘어나는 등 후세인이 축출된 뒤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04-02 한겨례)
국제 적십자사 이라크 교도소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해 조사 요구
국제 적십자사는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 부카(Bucca) 캠프 교도소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해 총제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미군당국은 4월 1일 발생한 제소자 폭동에서 12명의 이라크 포로와 4명의 미군 간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4월 5일 밝혔다. 6,000명 이상의 포로가 수용된 바쿠 캠프 교도소에서 벌어진 폭동은 시아파 지도자 무크다다 사드르의 지지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되었으며, 국제적십자사는 이를 확인해 주었다.
미군당국은 이 폭동이 다루기 힘든 포로들을 다른 사옥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제소자들이 항의하는 중에 일어 났으며, 포로들은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졌으며, 몇 텐트에 불을 질러 4명의 간수와 12명의 포로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미군이 고무탄을 발사해서 최소한 14명 이상의 포로들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는 국제적십자사 요원이 이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다고 밝혔다.
“많은 포로들은 자신이 이유도 모른채 억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은 그들을 ‘안보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명확한 재판절차도, 법적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어떠한 사건도 폭동으로 전화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기도 하였다.
사헤드 알 아메리, 샤히달라 자선단체 사무총장은 이번 폭동이 친 사드르 운동을 했던 한 포로에게 교도소 당국이 치료를 거부한 일로 촉발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포로는 미군이 고무총탄을 발사하고 몇몇 포로들을 심하게 구타함으로 시위가 폭력적이 되었으며, 폭동 이후에는 물과 전기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캠프 부카는 1월 31동 전체 4개 사동 2,000 여 포로들에게로 확산된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며, 이 폭동은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발포로 4명의 포로가 사망하는 것으로 끝난 바 있다.(4월 5일 알자지라)
[국제여론]
거짓으로 일관하는 미국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대량살상무기 정보는 완전히 엉터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시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WMD에 관한 미국정보능력위원회’의 결론은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1일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전쟁 전 주장은 정보관계자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친구들에게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로 알려진 한 이라크 망명자 입에서 나온 말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정보실패의 주요 원인은 ▲이라크 WMD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입수 능력 부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실수 ▲정보 분석 중 좋은 증거보다는 추측에 근거 등이었다.
이로써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주요 이유였던 대량살상무기 의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 전쟁의 최고책임자인 부시는 이를 정보당국의 잘못으로 몰아감으로써 교묘하게 책임을 빠져나갔다. 즉 위원회는 정보실패만을 조사했을뿐 이를 바탕으로 부시가 이라크 침공 결정을 내리는 잘못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을 ‘부시의 보디가드’라고 비판했다.
비판자들은 정보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오히려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 핵심들이 이라크 전쟁을 미리 결정해놓고 정보를 이에 끼워맞추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시는 보고서 발표장에 배석해서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것이지만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수만명의 무고한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되려 뻔뻔스럽게 전쟁을 정당화했다. 심지어 위원회는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강경대응의 위협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연합뉴스 2005. 4. 4, 프레시안 2005. 4. 1, 서울신분 2005. 4. 2일자 등 참조)
징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미국의 반전운동 단체
미국에서는 'No Draft No Way’(‘징병제반대’, www.nodraftnoway.org)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징병제 도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4년 여름에 퇴역군인, 학생, 활동가 등이 결성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세계적 군사주의가 미군 부족상황으로 몰고가고 있고 그에 따라 징병제 도입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2004년 12월에 이들은 긴급 반전회의를 소집하여 징병제 도입, 군대 모집, 군대내 저항에 대한 지원 등의 전략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3월 31일에 전국 행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경제적 징병’에 대해서도 싸우는데 이는 대다수 빈곤층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즉 실업, 저임금노동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돈을 미끼로 군인을 모병하는 것을 말한다(미국에서는 길거리나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군인을 모집한다). 이에 징병제 반대운동은 제도도입 뿐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내에서의 모병에 대한 반대, ROTC에 대한 반대, 모병사무소 폐쇄 등을 주장한다.
3월 31일 이들은 징병제도입 반대, 모병사무소 폐쇄, 학교에서 모병관리 추방 등을 요구하며 뉴욕을 비롯한 수십개 도시에서 행동을 벌였다. 부시의 세계지배를 위해서는 수천명의 새로운 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시정부가 징병제를 준비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군은 절박한 상황이고 모병관리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빈곤층과 노동계급의 자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4월 16일에 징병제반대회의를 개최하여 징병제와 모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