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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반전행동을 위한 ANSWER 호소문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 ~2월 17일

■ 이라크모니터팀 보고서(~2월 17일)
 
목차: 1. 경제 - 이라크를 점령하는 IMF
2. 국제여론 - 3.19 국제공동시위에 대한 ANSWER의 호소문
3. 정치 -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이라크 민중은 힘들다.
4. 인터넷 라디오 방송 - 2월 14일 이라크모니터팀 소식
 
[경제] 이라크를 점령하는 IMF
 
번역자│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미국의 군사적 점령도 모자라 이제 IMF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IMF는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석유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기업의 투자에 경제를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3일 IMF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이라크 정부는 “임금과 연금을 통제하고 석유 생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석유 관련 국내 시장에 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IMF의 강요는 즉각적이고 잔인한 충격이었다. “12월 15일 총선 이후 유가는 5배 올랐는데, 이제 물러나게 될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가 IMF와 맺은 부채탕감 협상의 일부로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LA타임즈가 12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 등유, 주방용 가스, 기타 연로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보조금을 받아온 이라크인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이라크인들은 IMF의 처방을 점점 역겨워하고 있다. “여름 내내 가스는 1갤론당 약 5센트에 팔렸다. 그런데 지금은 약 65센트이고, 가격 인상이 끝나면 페르시아만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1갤론당 1달러가 될 것이다. 등유, 디젤, 주방용 가스는 비슷하거나 더 급격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즈는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격인상은 전국적으로 소요사태를 불러왔는데, 나시리야에서는 경찰이 3,000여명의 시위대에게 발포하기도 했다. 이라크 석유장관은 정부가 IMF에 항복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직했다. 석유장관 이브라임 알-울룸은 “이런 식으로 석유가격을 올리는 것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총선에 참여한 이라크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랫동안 도널드 럼스펠드와 딕 체니의 총아였던 아흐메드 찰라비가 석유장관에 올랐다. 부시행정부는 IMF 협상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 합의는 경제안정의 토대가 되고 이라크 경제의 개방과 번영에 초석을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장관 존 스노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경제불안을 가져온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미친 짓이다”라고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의 로버트 마브로 전 소장은 LA타임즈에 말했다. 심지어 미 국방부의 “이라크에서 승리를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경제개혁의 필요성, 특히 석유 및 식량 보조금과 정치적 현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 예컨대 소요와 불만의 증대가 부시행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같다. IMF의 가격인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정신분열증을 나타낸다. 부시는 이라크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이다. 그러나 IMF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의 양끝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의 점령에 고통받고 신물이 나있다. 그들이 IMF 덕분에 삶의 수준을 바로보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에 대해 더욱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IMF를 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시장의 환상을 고수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부시는 다시 한번 환상의 세계에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http://progressive.org/mag_wx010306 참조)
 
[국제여론] 3.19 국제공동시위에 대한 ANSWER의 호소문
 
번역자│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부시행정부는 제국을 위한 전쟁에서 죽고 죽이라고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냈다. 이라크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다. 이라크 민중들이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들을 국유화하기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목표가 되어왔다. 전쟁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이유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고 9.11 사태와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미국은 거의 10,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5,0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쓰며, 전 세계 모든 무기 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정부로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민들에게 이를 사용했다. 2003년 3월 이후 10만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다. 이라크는 파괴되었다. 전기, 식량, 의약품, 식수 등 모든 생활필수품은 바닥났다. 2,000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고 2-3만명이 끔찍하게 부상당했다. 미국 정부는 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3,000억 달러나 썼고 이는 매일 2억 달러 이상을 쓰는 셈이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제국에 저항하는 모든 정부의 파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이티, 베네수엘라, 쿠바, 필리핀 민중들은 저항하고 있고 미국 민중들도 그 동맹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저항은 외국의 지배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지구적인 열망이다. 부시행정부와 의회는 제국을 위한 전쟁에 무제한의 자원을 배치하면서도 의료보조, 의료보장, 교육보조, 식량보조, 기타 필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은 대량으로 삭감하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의 500억 달러 삭감액 가운데 1/3 이상은 젊은 층, 특히 교육에 대한 보조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주의 전쟁이다. 부시행정부는 아랍과 무슬림을 악마화해왔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기타 억압받는 공동체에 투자될 자원을 군비지출을 통해 기업과 은행의 금고 속으로 체계적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종주의 전쟁이다. 부시행정부는 2001-2005년 사이의 홍수와 카트리나 구호비용과 뉴올리언즈 제방 복구비용에서 수억달러를 삭감하였지만 이를 소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할당했다.
 
우리의 대규모 시위는 부시행정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시와 네오콘은 똑같은 근본적 계급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든 지도부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상승하는 진보운동이 부시행정부에만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그러한 지향은 부시를 제거하고 민주당으로 대체면 제국주의 전쟁정책과 국내의 노동계급, 젊은 층에 대한 공격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쌍둥이 전쟁정당이다. 그들의 기업과 금융 기부자들은 똑같고, 그들의 실질적인 유권자는 거대 석유자본, 거대 금융자본, 군산복합체이다.
 
우리는 민권운동, 여성운동, LGBT(성적소수자운동), 노동운동, 반전운동의 교훈을 배웠다. 실질적인 변화는 정치인들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중 시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보장을 위한 지출”이라는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국적인 풀뿌리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 이라크에서 뉴올리언즈까지, 전쟁이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에 지출하라.
*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병사들을 즉각 철수시켜라.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병을 중단하라.
*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아이티까지, 식민 점령을 종식하라.
* 팔레스타인 민중의 귀환권을 지지하라.
*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 미국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에서 떠나라. * 인종주의, 반이민자, 반노동자 공격을 중단하고, 시민권을 수호하라.
 
 
[정치]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이라크 민중은 힘들다.
 
작성자│경계를 넘어 지은(http://blog.ifis.or.kr/oversmiler)
 
12일, 다와(Dawaa)당 당수였던 이브라힘 알 자파리 과도정부 총리가 이라크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SCIRI)소속 압둘 마흐디 과도 정부 부통령을 한 표차로 따돌리고 최대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통합이라크연맹(UIA) 총리로 선출됨과 동시에, 새 이라크 정부 총리로 결정되었다. 알-자파리는 오는 25일 이전 개원되는 이라크 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한다. 이라크 총리는 군 통수권 행사와 내각 총지휘 등 실질적 권력이 부여된 자리로서, 알 자파리가 이변 없이 총리로 선출될 경우 이라크 새 정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는 셈이다. (프레시안 2월 13일 참조)
 
그러나 알 자파리의 정치적 여정이 순탄하지만 않다. 일단 그는 UIA안에서도 강한 반미성향인 사드르진영의 지지기반을 등에 없고 총리직에 올랐다. 그런데 사드르 진영은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와의 협상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야드 알라위는 전 바트당 간부 출신이자 친이란 시아파를 겨냥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치적 통합이 시급한 과제인 알 자파리 앞에는 어느 한 쪽으로도 쉽게 당길 수 없는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셈이다. 쿠르드애국동맹 총재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 역시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를 요직에 세우지 않는다면 연정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나 새 알 자파리 총리는 쿠르드 분리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탈라바니 대통령은 2007년 키르쿠크에서의 쿠르디스탄 연방제를 위한 국민투표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www.juancole.com)
 
 
2월 15일자 로이터 통신은 알 자파리 총리가 거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써, 하나는 각 정파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점, 또 하나는 미국이 연정 협상테이블에 당사자로써 개입하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온건한 정치적 타협들의 예보나 거래가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를 향한 귀추로 주목되어야 한다. 실제 이라크 총리로 알 자파리가 되었든 마흐디가 되었든 양측간 정책 시행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협소한 알 자파리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나아진다 해도 현재로서는 이라크 민중들이 그에게 별반 기대할 바는 없다. 오히려 과도정부 때부터 끌려 다녔던 신자유주의 정책 포섭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점령현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해악의 정치가 될 뿐이다.
 
알 자파리는 물론이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국영기업을 민영화, 경제 재건을 외자유치 등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IMF 구조조정안, Paris Club 외채탕감안 등을 모두 민중들의 고통과 맞바꿈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식이었다. 점점 이라크 민중들은 10배 이상 오른 국내유가 앞에서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절망감만 깊게 패이고 있다. 더구나 새로 선출될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는 미군의 조기철군마저 반대하는 입장이다.
 
며칠 전, 의사이자 바그다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라크인 지인과 함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새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그들이 이라크 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그러니 누가 되든 상관없이. 왜 그런 줄 아니?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거든.”
(i can tell that they wont be of any good to ordinary people in iraq, no one what so ever. u know why? cos everyone of them is only working for thier own good.)
 
그는 시아파이니까 시아파정당에서 배출된 이브라힘 총리와의 종교적 결속력이라도 비치길 잠깐 기대했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점령의 지속에 기생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라크 서민의 냉담한 시선만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 이 방송은 '경계를 넘어'에서 매 주 노동방송국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 한 코너로 이라크 모니터팀이 들어갑니다. 이번주 이라크 모니터팀 내용은 영국군의 이라크 청소년 구타사건, 이라크인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이야기 나눕니다. 후반대에 나오니까 시간이 없으시다면 뒤쪽으로 밀어서 들으세요.ㅋ
 
http://www.ifis.or.kr/bbs/tb.php/media_radio/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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