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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새 정부, '철군'할 것이다.

이라크 모니터팀 보고서 46호(~5월 21일)

■ 이라크 모니터 46호(~06년 5월 21일)
 
목차: [국제여론] 이탈리아 새 정부, 이라크 철군 밝혀
        [정치] 미국의 개입아래, 이라크 새 정부 출범한다. 
 
 
[국제여론] 이탈리아 새 정부, 이라크 철군 밝혀
 
작성자│정영섭(사회진보연대)
 
 지난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파를 누르고 승리한 중도좌파 로마노 프로디 정부가 이라크에서 철수의사를 밝혔다.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중대한 실수’로 규정했고, 이른 시일 내에 의회에 철군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원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이라크 점령을 비판했고 이라크 전쟁이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석에 있던 우파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중도좌파 진영은 3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으나, 당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우파 정부는 이를 지지하면서 이라크에 3천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라크 전쟁 파병과 이에 대한 반전여론은 지난 이탈리아 총선에서 중도좌파의 승리의 한 원인이었다. 그 이전에는 일간지 ‘일 마니페스토’의 줄리아나 스그레나가 저항세력에게 납치되었을 때, 저항세력과 협상을 해서 그녀를 구출해오던 정보요원이 미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해서 미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프로디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 등과 ‘시간표’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탈리아 파병군은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블레어 총리 역시 얼마 전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선거 직후 이라크에서 영국군인 5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해서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영국 병사가 100명을 넘어섰고 이는 블레어에게 상당한 치명타가 되었다. 심지어 52명의 노동당 의원들이 블레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서한까지 보냈다. 이탈리아, 영국 등은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나라들에서 반전운동의 고양과 그에 따른 반전여론이 정치적 공간에도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 다음 차례는 부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미국의 개입아래, 이라크 새 정부 출범한다.
 
  작성자 │ 지은 (경계를 넘어)
 

        ▲ 누리 카말 알-말리키 총리(중간)가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에게 축하의 악수를 받고 있다.(AP)
 
  
 지난 5월 20일 이라크 의회는 새 총리 누리 알  말리키가 이끄는 새 정부 구성을 승인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지 무려 3년 만에, 가까스로 이라크 거국내각이 구성된 것이다.

 각 정파간별로 장관직 배분을 보면 시아파 20석, 쿠르드족 9석, 수니아랍 9석, 기독교 1석등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가장 민감하고 주요한 자리인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몇 개의 장관직들은 보류 상태로 두고 당분간은 말리키 총리와 두 부총리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알 자지라 5월 20일자)

 일부 우파 언론에서는 파딜라 당이 석유 장관직 배분 요구가 무시된 점 때문에 내각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막상 당 대변인 사바흐 알-사에디(Sabbah Al-Saedi)는 그것은 왜곡된 보도이고, 자신들은 종파 및 정파별로 배분은 문제가 있으며, 이 역시 미국 대사가 여러 정당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협상에 불참한다고 밝혔다.(www.juancole.com)

 뉴욕타임즈 역시  부시행정부가 새 정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면서 주요 역할을 자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인 잘메이 칼릴자드*는 개인적으로 주요장관직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심사까지 직접 하였으며, 경쟁상대인 이라크 정당 지도자들에게는 새 정부에 무조건 서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 관리들이 내부 핵심 장관들에게 고문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미 배치해놓은 상태이다.(뉴욕타임즈 5월 20일자)

 이라크 투르크인전선(Iraqi Turkoman Front) 역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는 충분한 대화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르크 공동체의 승인없이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어떤 장관들도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투르크인들은 사담후세인치하에서 쿠르드인들과 함께 대량 학살을 겪은 이라크 소수민족이지만, 지금은 과거 학살 못지 않은 미군의 공습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새 내각의 출범은 자유 이라크의 승리이자 알-카에다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새 총리 말리키 총리에게 축하의 전화를 걸어,
 
 "이라크 거국내각출범은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수백만 이라크인들을 위한 새로운 날이 될 것이며 미국과 이라크 협력관계의 새 장을 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디마크러시나우 5월 22일자)
 
 미국은 쿠르드지역에서의 석유지대 장악과 함께 이라크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성립시키고자 안간힘을 써 왔다. 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서둘러 구성된 이라크 새 정부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파별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럴수록 이라크 저항세력은 미국과 이라크 현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불과 반 년만에 수 천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쟁과 혼란의 연속인 이라크.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된 지금의 새 정부 출범이 현재의 이라크 내 폭력과 점령을 종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