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민주노총 중앙 임원으로서의 지금까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터졌다. 현 택시노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직 위원장들의 비리사건까지 줄줄이 터지고 있다.
정권은 택시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내의 비리사건들을 이미 파헤쳐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덜미를 잡아챘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긴급소집 되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은 하반기 투쟁을 현 지도부가 마무리 한 후 사퇴하고 조기선거를 치른다는 것이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과 용역깡패의 현장침탈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지역에서도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장기투쟁 중이며, 전남 광주에서도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승인 투쟁과 고용승계, 생존권 투쟁에, 그리고 그룹차원에서 용역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공급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이랜드에서 노동자들의 임단투도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말 이후로 정권은 파견제 확대 기조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더불어 자본의 파업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엄혹한 투쟁 정세 속에서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직접 비리사건에 발목 잡힌 마당에 하반기 투쟁을 전 계급적인 전투로 지도할 리 만무하다. 특히 이미 상반기 투쟁의 말미부터 김대환 노동부 장관퇴진을 명분삼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이수호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미 투쟁 의지가 없음도 확인된 터이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은 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상층지도부와의 신뢰 협조 구도를 깨고 있는가?
첫째,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현 지도부에 대한 협력구상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 민주노총의 개량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지도부에 대해서까지 노동운동의 위기의 공범으로 몰아, 노사정 합의주의 구도를 확대시켜 사회 경제적 협의체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그 내용은 확실히 사회적 문제와 노사 갈등을 통제하여 국민이 다함께 자본을 살리기 위해 협조(양보)하자는 사회협약을 기조로 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여러 경제, 사회적 의제들이 있다. …과거 스웨덴도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적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등 많은 국가가 사회협약으로 선진국가로 도약한 사례가 있다.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구성을 제의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노무현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연합뉴스, 2005.10.12)
이처럼 현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주장한 개혁정책과 노동정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해졌다. 정권은 현장의 투쟁들을 잠재우고 통제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개량주의 지도부,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현시킬 집행부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관철되지 못하고 무수한 혼란과 투쟁을 야기하자, 지도부에 대한 회유, 협조보다는 민주노총 전체적인 정권과 자본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경제 회생과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사회적인 통제를 통해서 노동운동 전반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틀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현 지도부는 즉각적인 총사퇴로 자기 평가를 솔직하게 하고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 시기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파견제) 개악 반대투쟁과 함께 노사관계 로드맵을 실천적으로 분쇄할 전국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투쟁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올해 기아노조 채용비리를 계기로 정권이 ‘노조의 부도덕성’과 ‘이기주의적 투쟁’을 운운하는 것,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강조되는 것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민주노총은 왜 내년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사회공공성 투쟁을 그 돌파구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올해 하반기 투쟁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사회적 합의주의를 폭로하자!
지난 8월 26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이 공장을 세웠다.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원하청 현장의 생산을 모두 중단시킨 첫 번째 역사이다.
같은 날 정규직 노동조합은 금속연맹의 부분파업 지침을 수행하지 못하여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공동투쟁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한이 파업투쟁으로 모아져 현장이 멈추었다. 대기 중이던 몇 백 명의 원청 관리자들, 구사대로 구성된 대체인력투입도 파업 대오의 단호한 저지투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3년간의 업체 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장투쟁의 성과로 6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450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한 노동조합은 두 달 새에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반영했다. 몰래 전화해서 암호를 대고 간부들과 만나 조합 가입을 약속하기도 했고, 집단가입을 하기도 했다. 기아 비정규직 지회는 단협과 임금 차별 철폐 요구, 노조 활동 보장과 고용안정,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기조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자본 모두에게 요구하면서 정규직 노조의 임투 마무리 이후에도 지금까지 몇 차례의 파업투쟁을 통해서 현장침탈에 대응하고 현장을 조직하고 있다.
7월 말 교섭을 시작했지만 원청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 자본들은 서로 소통되지도 않은 듯한 어리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8월 26일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파업 전까지 원하청 자본은 교섭을 전면 거부했다.
하지만 8월말부터 전개된 생산중단 파업투쟁으로 자본의 태도가 변했다. 긴장한 하청업체 사장들은 스스로를 조직하여 교섭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하청업체의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 자본에 권한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조 파괴 지침이 원청 자본에 의해서 하청업체들로 내려왔던 것들이 발각되기도 했고, 조합 탈퇴 압력들도 많았지만 파업 과정에도 조합 이탈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 가입도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그간 차근차근 조합원 교육과 현장토론, 순회를 통해 현장 조직화와 요구안 확정과정을 밟아왔다. 추석 연휴에 일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 구속과 연이은 손배가압류 및 구속 수배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조는 지도부의 단호한 투쟁 의지와 현장조합원들의 분노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인하면서 투쟁을 다져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원청 자본은 8월 첫 파업에서는 몰래 대체인력 관리자들이 투입되어 작업하다가 조합원들과 정규직, 비정규직 선봉대에 의해 밀려나기도 했고, 안전교육을 핑계로 조합원들을 묶어놓으며 협박하려고 했지만 파업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9월 초 정규직 노조와 함께 진행된 파업에서는 정규직 노조의 퇴근파업 전술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가 독자적으로 파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지만, 9월 13일과 15일 주야 6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독자파업은 계속 되었다.
기아 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임투에 발맞춰 일정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투쟁 전술이 배치되었고 끝내는 비정규직 투쟁과 합쳐지기를 원치 않는 원청 자본의 바람에 맞춰 비정규직 투쟁의 대가로 임투가 마무리되었다.
추석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는 용역깡패를 대기시키면서 물대포로 공격, 투쟁대오를 향한 살인적 차량 돌진도 자행되었다. 조합원들은 즉각적으로 무장하여 단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맞서 물리쳤다.
이렇게 단호한 투쟁 뒤에는 하청업체 자본들의 긴장된 교섭이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투쟁에서도 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고소고발에서 제외되고 정규직 선봉대 등의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고소고발과 징계의 탄압이 이어졌다.
정규직 활동가 조직들과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는 현장공투체는 원하청 공투의 정신으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을 내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단호한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는 정규직 노조는 이 공투정신을 구실로 오히려 정규직이 함께 할 수 없는 공투는 책임질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간부들에게 공공연히 투쟁 수위를 낮출 것을 강요해왔다. 급기야는 지난 9월 28일, 비정규직 독자파업 과정을 지켜본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 비정규직의 상황이 틀리다. 현대차는 9,300명이 불법파견 판정이 나서 원청이 특별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지만 기아는 43명만 판정 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청 자본을 교섭에 나오게 하기 어렵다…업체(사장들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이를 원청 자본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단협 체결은 업체들과의 교섭의 몫이다…우리(정규직노조)가 임투에서 비조합원을 포함한 임금을 체결했던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정규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도 높은 파업투쟁으로 해결되거나 올해 투쟁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므로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공투의 3대 정신을 비정규직노조가 지켜줘야 한다.”
“올해는 업체들을 압박하여 노조를 인정받는 수준에서 기본단협을 체결하는 게 우선이다. 올해는 기본단협만 체결하고 내년에 조직률을 확보하고 불파 투쟁을 준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 나(정규직 위원장)와 화성지부장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달라.…정규직화 문제는 불파 판정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게 맞다.”
이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지 않는 세력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냐? 그러고도 투쟁지도부냐?”, “지도부가 공동투쟁에 대한 실천 계획이나 결의도 내놓지 않으면서 공투의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보고 정규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잠자코 가만있으라는 거냐.”라면서 분노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400여명의 외부 용역깡패들이 야간근무에 현장침탈을 자행했다. 깡패들은 원청 관리자들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 쇠망치, 나사와 박스, 운반도구들을 내던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고 말리려는 정규직 노조 활동가들과 간부들까지 폭행당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현장을 지켜냈다. 정규직 노조의 공식적인 지침이 없었는데도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동에 의해 조립라인 몇 개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 날의 파업투쟁은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첫째, “현장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정규직 조합원들은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작은 개량이라도 갖다 주는 노동조합을 원할 뿐이다”라는 정규직 간부들의 현장에 대한 분석이 오류였음이 드러났다.
개량주의 세력,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한다는 세력들에게서도 현장에 대한 불신,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이 노동운동의 위기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규직 조합원들, 현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역동성과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조합원에 대한 불신과 투쟁의지의 부족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소위 좌파, 투쟁파 내에서도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투쟁만을 오로지 강조하면서 정규직 노동자 운동과 현장조직운동을 폄하시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둘째, 이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여야 하는 과제가 정규직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게 놓여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정규직 노조가 급하게 생색내기식 파업으로 자신들의 임투를 정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도 하는 것처럼, 05년 임투가 되살아났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현재까지 물심양면 헌신적인 투쟁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계기로 정규직 현장에서도 자신들의 투쟁을 가지고 비정규직 투쟁과 연대하고, 현장에서부터 원청 자본, 하청 자본을 향한 공동의 타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아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미 현대 자본과의 결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기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현장투쟁을 무기로 현대기아자본에 대한 공격을 펼쳐야 한다. 파업이 유일한 무기는 아니지만, 파업투쟁을 통해 단련되는 노동자들은 이 투쟁이 기아 현대자본과의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다. 10월 1－3일 연휴에 기아 비정규직 투쟁지도부가 현장을 사수하고 있을 때 공권력이 지역에 포진하면서 체포 구속을 호시탐탐노리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05년 상반기 투쟁에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반기 투쟁에 임할 것인가?
05년 상반기 투쟁에 대한 간략한 평가
민주노총은 올해 초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적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에는 산별노조의 임금정책을 겨냥한 직무급 임금을 노동조합의 장기적 임금정책으로 내세운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과 정권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근거로 한 직무별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조에 휘말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노동운동은 비록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생계비의 원칙에는 못 미치지만 명목상의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여 노동력 재생산비를 임금인상의 근거로 하여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정규직 노동귀족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말려,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양보를 은근히 강요하면서 임단투를 폄하하고 사회공공성투쟁, 사회적 노동운동론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 현상을 자본과 동일한 기조로 진단하면서 산별노조와 공공성 강화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상에서 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올해 임투를 현안문제에 대한 현장투쟁과 결합시키는 대중적 투쟁으로 모아나가지 못했으며 요구 내용조차도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정규직, 대공장의 임금인상 요구를 축소시켰다. 그리하여 어용 한국노총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조 내에서도 무파업 타결을 전개한 사업장들조차 늘어났고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여수지역 노조들도 나타났다.
이제 민주노총의 개량주의 지도부는 임단투마저도 형식화시켜 실질적으로 자본과 정권이 공세적으로 펼치던 고임금론 등의 논리에 스스로 휘말려 임단투 투쟁을 계급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게다가 오히려 04년 하반기부터 05년 상반기 동안 총자본의 비정규직 법 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명분으로 오히려 형식적 ‘총파업’과 더불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해 노동자 계급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조정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수준으로 하면 법 개악을 수용할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고, 작년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을 올해 상반기에는 ‘비정규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사실상 투쟁으로 저지시킬 지도부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노동자 투쟁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사수투쟁으로, 노동조합 결성으로 조직화됨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의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과 청주 하이닉스-매그너칩 하청노동자 투쟁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개량주의 지도부는 이들 투쟁이 노자 간의 양보 없는 투쟁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회적 교섭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들 투쟁을 정리해야 했다.
그래서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76일간의 투쟁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서서 전국노동자 집중집회를 기점으로 노조 인정조차도 받지 못한 내용의 상층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진압 당했다. (지난 10월 4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을 조정하던 울산시와 사업자협의회 및 건설연맹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 조차 지난 5월의 1차 합의1)에 대한 이행조차 못한 채 해산했다. 이로써 노사교섭과 점거 관련 손배 구속 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투쟁의 기억이 되어버렸다.)
한편 하이닉스 하청노동자 투쟁 역시 금속노조의 지도력이 먹히지 않자 바로 충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 역시 지역본부가 금속연맹으로 지휘권을 재 양도하자마자, 투쟁 요구안을 대폭 후퇴시키는 등(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철회 등) 민주노총과 함께 양보교섭을 추진했지만 그마저도 자본의 양보 없는 단호한 대응으로 정리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이 투쟁도 금속노조가 다시 충북지역본부로 지휘권을 이관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조직되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부분이다. 그 외 전체 고용과 노조 승계를 요구하면서 1년 반 이상 공장사수투쟁을 전개하던 금강화섬 투쟁이 정리되었다. (이 폐업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평가와 과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코오롱 노동조합과 풀무원 노조 역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투쟁과 더불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오랫동안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에도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원거리전보철회와 해고자 복직 투쟁이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양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투쟁에 대해서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세력들(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과 전진 류의 중앙파 세력들)은 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여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모든 투쟁을 중단시키고 교섭에 목매달면서 그나마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의 조직력마저도 보존하지 못한 채 현장은 깨진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으로 대대가 유예되자, 중집, 중앙위 직권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민노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로 유보시킨 후, 최저임금위와 노동위 등에서 노사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즉 정권과 자본은 절대 노동자에게 양보할 생각도, 양보한 것도 없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퇴진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6월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가 결성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김대환 퇴진’ 수준으로 축소시켜 오히려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노사정 화합과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전국적 전선을 오히려 약화시켰고 왜곡된 정치 영역의 투쟁으로 폄하되었다.
실제 김대환 퇴진 관련 민주노총의 교육지(05.7.18)를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가 드러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기 보다는 재벌 보호부 장관, 노동탄압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차별 금지 인권보호조차 무시하고 ... 노동3권에 족쇄를 채우는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처리 기획 책임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외면하고,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을 방치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노동부 때문에 노동정책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교섭과 대화를 노골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도 노동부 김대환 장관이 핵심... 노동부는 현재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진두지휘하면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노사간 대립을 불러올 파행적 노사관계를 준비하고 있어 장본인인 노동부장관은 퇴진해야 합니다...”(강조는 인용자.)
양대 노총의 김대환 퇴진투쟁은 몇 차례의 집회 투쟁 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대환 장관만 어떻게든 교체된다면 그걸 승리했다는 구실로 삼아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와 금속산업노조 등의 산별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별교섭에 나섰지만, 작년 이상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금속산별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까지 적용 확대(그러나 최저임금 액수는 사실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확정액과 별반 차이가 없음)되었고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등에 대해서는 금속노조가 일정한 성과를 갖췄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직권중재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지 못했고 산별교섭을 정리해버리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보건의료노조에 대해 7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등 직권중재안을 발송했다. 직권중재 후에도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거부했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와 자본의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자본가들의 슬로건, ‘질긴 놈이 승리한다!’
최근 자본은 파업투쟁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투쟁하는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주기 보다는 좀 참고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도록 하자는 내용이 국내기업은 물론 외자기업에게까지 노동조합(투쟁)에 대한 관리지침으로 나와 있을 정도다.
－파업에 대한 자본의 대응지침, ‘합법파업에는 직장폐쇄로, 불법파업에는 손배가압류를!’
며칠 전에 발견된 어느 금속사업장의 노무관리 지침처럼, 최근 몇 년간 파업에 대한 자본 측의 대응은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 그리고 불법을 감수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처벌도 취약하므로 자본가들은 일단 저질로 놓고 본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핵심은 현장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한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이윤의 타격뿐이다!
－ 자본과 정부는 ‘산별노조－산별(중앙)교섭의 긍정성’ 검토 중
특히 작년 04년 궤도공투 및 보건의료노조의 중앙교섭과 산별파업투쟁(?) 및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을 경험하면서 산별교섭 중심의 산별노조가 오히려 전투성과 구조조정반대 및 현장투쟁들을 방지하고 중앙교섭으로 보건의료노조처럼 오히려 노사 갈등이 첨예한 노동조합은 다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면서 오히려 자본과 정권이 산별교섭에 대해서 더욱 호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투쟁하는 주체의 측면에서는 어떠했는가?
－사회적 합의주의 상층 지도부
국민파는 애초 97년 (물론 90년대 초부터도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실 삼아 협상력 중심의 노조 역할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경제위기 시점에서도 노사관계 재편과 노동운동의 전망으로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98년 찬반 논쟁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를 하나도 못 건짐으로써 노사정위 참여를 번복하고 최근 몇 년간은 중층적 교섭과 대정부 협상을 구실삼은 물밑교섭을 확대시켜왔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에 대한 환상을 갖고서 노사정대화(대표자회의)를 추진하고 현재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세력의 대응이 만만치 않자, 사회적 합의주의와 사회적 교섭은 다른 개념이라고 아예 노동자계급 전체를 우롱하면서 노골적으로 자본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앙파, 전진 그룹 역시 이러한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단지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만 피력함으로써 사회적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의 사업형태와 현장에서 자본과의 담합, 협조적 관계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풀어가려는 투쟁 회피주의 태도에서 이미 드러났다.
－투쟁보다 교섭을 중시하는 현장 지도부와 활동가 세력
사회적 교섭에 적극 찬성하거나 사실상 반대투쟁을 방조하는 현장 활동가들과 지도부는 투쟁을 외치고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말로는 외치지만 사실상 정규직 혹은 지도부의 대리주의적 사업발상으로 개량주의는 확대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해서 대등하게 현장투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연대를 확대시키며 서로를 단련하기 보다는 대리주의를 통한 교섭주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약하고 주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노동조합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노동자 정치투쟁의 계급적 전망 모색을 가로막고, 정부자본의 정규직･대공장에 대한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투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반대 세력의 대중투쟁, 현장투쟁 조직화 과제
그런데 이러한 교섭주의, 투쟁회피주의와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노투라는 공동투쟁체로 애초에 단일하게 결집하지 못했다. 특히 현장과의 결합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대응하다 보니, 민주노총 상층의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해 대의원대회 대응이라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전노투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결정단위인 대의원대회의 사회적 교섭 승인이라는 결정을 저지시켜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상층 대응이 곧바로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확대되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기풍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던져주었다.
한편 충북지역본부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 활동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연대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결합하는 기풍이 형성되어 작년의 우진교통 투쟁에 이어 올해 하이닉스 하청노동자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지역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간부들의 연서명과 조합원들 서명투쟁 등을 조직함으로써 지역본부 차원에서 현장과 결합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을 실천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상층을 넘어선 현장과 결합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상적 현장투쟁, 연대투쟁 조직화가 절실하다.
노동의 위기를 자본가에게 돌려주자!
노동운동의 위기 운운하는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아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의 위기를 숨기고 민주노조운동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 변혁적 노동운동의 고리를 끊고 노사협조적 산별노조로 재편하여 자본축적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운동 위기론의 본질에는 자본의 위기와 함께 노동자운동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투쟁성, 계급성 거세 작업이 숨어 있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현 시기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고, 교섭에 매몰되어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한 산별노조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계속 추진한다면 투쟁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전진과 개선투쟁을 넘어선 자본주의 철폐투쟁은 열 걸음 후퇴할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위기론에 몰려 이에 부합하여 투쟁을 회피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을 폭로하고 투쟁지도력을 현장단위를 기반으로 전국적 전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장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현장통제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현장 공동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왜곡된 현장의 위기의식과 생존본능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노동자계급해방의 원칙을 설명하고 전투적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소위 '위기' 현상들은 '위기'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전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모든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투쟁 지도력 강화에 매진하고 노동자 해방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허울 좋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투쟁 사수와 비정규직 법 개악저지, 로드맵 분쇄 투쟁을 강화하자!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과제로도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과 동시에 그 대화 의제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정말 환상적인 요구다. 몸이 아프거나 가정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솔깃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정말 이것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무리 일 해도 부족한 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노동의 위기를 돌파하고 신자유주의를 헤치고 세상을 바꾸어 낼 것인가.
지금까지 사개투론과 사회화론자들은 공공성의 의제화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왔다. 현 시기는 의제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쟁을 실제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어떻게 지지 엄호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말로만, 정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의제를 만들어놓는다고 투쟁이 벌어지거나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노동자계급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단지 국회의원 몇 명 당선되었다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된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 공공성 의제화 자체와 국회의원 당선, 산별노조 자체로 노동해방이 이뤄지는 것처럼 공공성을 설파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민주의적, 민노당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들은 지금 하반기 국면의 투쟁기조와 한국노총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전제되면 9월에는 조율된 비정규직 법안을 받겠다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조차 ‘한국노총과는 이렇든 저렇든 후퇴를 해도 함께, 나가도 함께 할 것이다’라면서 한국노총과 공조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실히 드러냈다.
“현재의 수준을 법안 기준이든 현실이든 후퇴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진전된 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 개악 요소를 다 제거하고 뭔가 조금은 나아진다면 그렇게라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칫 완벽을 기하려다 현재 비정규직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다.”(이수호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05.8.31.) (강조는 인용자.)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반대! 케인즈주의 복원이라는 식의 사회화 요구 또한 사민주의의 단계론적 발상 중의 하나다. (김성구의) 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공공부문 확장으로서의 국공영기업과 기금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과 협동조합기업 등의 예는 재벌 소유 지분 환수와 금융기관의 사회화(예금보험공사의 국가지주회사화)를 통해서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소유의 사회화 이외에도 시장적 조절을 제한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자본을 대표하는 국가의 성격상 가능한 문제인가! 그것이야 말로 일상적 시기가 아닌 혁명적 시기의 조건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들 사회화론자들의 열망은 현 시기에는 오히려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주요하게 설정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형태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교섭주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대 요구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분리된 사개투로서 위치지어진다면 이는 거꾸로 공공성의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공공연맹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단투는 임단협일 뿐이라면서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문제와 분리하고 폄하하고 있다.
진정 사회화가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그간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사유화되거나 분사, 도급화 등으로 수익화되어 버린 공공서비스(114안내, 역무 위탁 도급화 등)를 복구시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모든 적자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그리고 분사 비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비정규직 업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현장을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의 노사공동 직무진단 혹은 현장 현안 연구사업들이 분명히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경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재편과 노사협조주의를 양산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직접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이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죽이는 세상에서 현 시기 진정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체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노동조합운동과 개량을 넘어서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선전선동과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정리해고 분쇄, 고용 보장, 생활임금 쟁취, 구조조정 분쇄라는 생존권 투쟁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본래의 의미에서 정치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힘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고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을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생산관계들과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재조건들과 계급 일반을 폐지하게 될 것이며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배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맑스, 『공산주의 선언』)
이를 위해서 최근 정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 수호세력들을 집행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여러 모습이 어제는 노사정위원회와 대표자회의로, 오늘은 국민대통합 사회적 협의체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라도 당장에 전국적인 투쟁지도부를 세워내면서, 현 시기 전개되는 비정규직 투쟁들을 전국적인 투쟁전선 속에서 엄호하는 것, 이것이 당장의 과제다. ≪노사과연≫
현장
민주노총 지도부의 비리와 관료들의 굴종
- 사회적 합의주의 구도를 깨고 2005년 하반기 투쟁에 매진하자!
허은영 | 노동자정치협회 회원
1)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근로시간 보장 및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불포함, 4대 보험료 지급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 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조인정과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