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악덕 자본의 위장폐업에 맞선 대전유성 소재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이 무려 오백 삼십 여일을 관통하고 있다.
수백여 일의 지난한 족적을 보고하면서 독자들의 공분을 기대하고, 또 힘겨운 싸움을 여봐란 듯이 이어 나가는 리베라노동조합 동지들의 긴 여정에 따듯한 동지적 연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일지를 요약해 본다.
2. 호텔리베라의 연혁
애초 리베라의 설립자본은 (주)우성건설이었다. 최초의 순수 국내자본에 의한 독자적인 체인호텔 설립을 주창하며 1987년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이듬해인 1988.12월 대전 내 관광특구인 유성 봉명동의 현 소재지에 객실수 174실의 특급 호텔리베라 유성을 개장하였다. 88올림픽, 93대전엑스포, 2002월드컵 등의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모기업인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을 섰던 (주)우성관광(리베라호텔)도 연쇄 부도를 맞았다.
법정관리를 받던 (주)우성관광(리베라호텔)은 2001.1월 부채 1420억원에 대해 공적자금 710억을 투여 받은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현재의 신안그룹*1)에게 704억에 인수되게 된다. ‘신안’ 바로 이 자본이 지금의 호텔리베라 노조를 강위력 하게 담금질 해준 일등공적(敵)이고 이때부터 리베라는 억지와 기만이 춤을 추는 자본의 무력에 맞서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3. 싸움의 전개
2001. 3월 - 신안은 인수직후, 월드컵대비 관광 진흥자금을 받아
대대적 개보수 시작하며 구조조정 선언
2001. 6월 - 서울, 유성 동시 구조조정 강행 : 7일간의 연대파업**2)
2001.11월 - 2002년 : 부당해고(노동조합 간부), 부당강등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보정판결. 회사측 불응
노조의 행정소송 제기 ⇒ 서울지법, 노조 승소 . 회사측 불복
고등법원 ⇒ 노조 승소. 위로금 4,300만원 지급권고
2002년 - 월드컵, 안면도 꽃 박람회,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등으로
경영실적 급개선
2003.1월 -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
2003.3월 - 제13차 교섭시 회사측 대표의 퇴장 후 교섭 결렬.
2003.4월 -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안 ⇒ 노조수락, 회사측 거부
2003.6월 - 전방위적 노조탄압 시작, 직장폐쇄 예정 선언.
2003.7월 - 부당전보 발령 .폐쇄예정 업장으로 조합간부 전원 전보,
모범조합원들 주차장, 용역업체로 발령.
2003.8월5일 - 05시부로 1차 직장폐쇄 (커피숍, 온천탕, 연회홀)
- 13시, 노조 전면파업 돌입. 유성단독 총파업 시작
2003.8월17일 - 단체교섭
2004.8월21일 - 임단투 승리를 위한 서울 삼성동 신안본사앞 농성장 침탈
70여명 노숙농성.
2004.8월23일 - 박순석 회장 추가요구안
2003.9월2일 - 2차 직장폐쇄
2003.9월5일 - 지부장 채권가압류, 조합비 통장 가압류.
2003.9월6일 - 단체협상 재개.
사측용역깡패 30여명과 협상장 밖에 있던 조합원 충돌.
2003.9월13일 - 김환일 외 6명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2003.9월17일 - 지도부 부동산 가압류.
2003.9월24일 -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결정: 충남 지노위 의 원직복귀 명령
2003.11월17일 - 단식투쟁하는 여성조합원 감금한 채 천막침탈.
2003.11월19일 - 조합사무실로 통하는 모든 출구에 자물쇄 채워
내부인원 감금. 노조, 12명으로 구성된 상근 사수대 조직.
2003.11월27일 - 민주노총, 대전지방 노동청의 중재로 노사합의하에
120여 일간의 2003년 파업 종결***3)
2003.12월16일 - 업무복귀
2003.12월22일 - 구사대, 용역깡패 집회장 난입, 폭력, 여성조합원 성추행
2003.12월23일 - 사측 단체교섭 무기한 연기를 일방통보.
2003.12월24일 - 피켓시위 조합원 폭행
-2004-
1월~현재 - 2003년 임단협 합의사항 불이행 및 각종수당, 임금체불 중.
5월1일 - 과장급 6명 협의 없이 정리해고
5월24일 - 대전지방노동청 조정안 이행촉구/손배가압류 철회 및
2003 임단협 이행촉구
6월 8일 - 합의서 이행조건으로 위원장 사퇴요구. 위원장 사퇴 용의 표명
6월18일 - 사측, 노조전임자 인정 불가, 노조 있어서 폐업 하겠다 협박.
6월22일 - 조합간부 수련회를 틈타 폐업 방침 공표.
호텔리베라노동조합 “위장폐업분쇄투쟁”결의와 투쟁 선포.
6월23일 - 노조, 2004 임금협상 정식요구.
6월24일 - 사측, 해고자 개인별 통보(근로계약 해지)
6월25일 - 6월 급여 상여금 미지급.
6월27일 - 온천탕 폐업. 6/30 일식당 폐업. 7/3 중식당 폐업.
6월30일 - 조합원 생계투쟁 시작. 주차장 한쪽에 상설 포장마차 개설.
7월 8일 - 지역신문 (대전일보)에 폐업관련 공고.
7월21일 - 민노당, 호텔리베라 부당노동행위 및 폐업관련 진상조사 시작.****4)
7월22일 - 노조,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점거농성.
7월23일 - 유성구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폐업반대 대책위 구성.
8월 2일 - 사업자등록 반납, 폐업신고.
8월10일 - 지역경제 살리기 유성시민사회대책위 공동기자회견
8월11일 - 대전지법 민사부 사측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각하.
9월30일 - “위장폐업 분쇄투쟁” 100일째.
10월7일 -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5)
10월14일 - 전노투 투쟁장순회방문단, 민주버스노조 연대집회.
10월16일 - 대전 대화동 3,4공단 출근여론투쟁.
10월18일 - 한라공조 노동조합 연대집회,
호텔리베라 노동조합 창립 15주년 기념 투쟁문화제.
10월21일 - 한원컨트리클럽 노동조합 철야투쟁 연대.
11월 9일 - 충남지방 노동위 호텔리베라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 공무원노조 파업지지 성명발표, 전국현장활동가대회 지역회 의 참가.
-2005-
1월 8일 - “위장폐업 분쇄투쟁” 200일째.
3월 8일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호텔리베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3월30일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호텔리베라 위장폐업분쇄 결의대회
4월17일 - “위장폐업 분쇄투쟁” 300일째.
4월24일 -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투쟁 연대.
4월25일 - 철폐연대 대전공대위 연대.
5월24일 - 하이텍 노조탄압 분쇄투쟁 연대.
5월27일 - 울산플랜트노조 폭력진압규탄 대전역 천막농성.
6월21일 - 금강화섬 공장사수투쟁 승리를 위한 부산지역투쟁 연대.
7월26일 - “위장폐업 분쇄투쟁” 400일째.
8월25일 - 중앙노동위, 사측의 재심청구 기각.(노조의 법적, 도덕적 승리)
9월15일 - 박홍규 노조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6)
9월23일 - 영장기각.
9월30일 - 대전지검 청사 앞 검찰의 공정수사 촉구,
사측관련자 처벌요구 시위.
11월 - 대덕연구단지내 화학연구소 노조위원장 복직위한 출근투쟁,
한국선급 이갑숙 이사장 퇴진투쟁 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연대.
“위장폐업 분쇄투쟁” 508일째 투쟁문화제 개최.
4. 사측의 저의
신안그룹은 2001년 호텔리베라 인수시 ‘인수제안서’를 통해 ‘그룹 내 레저산업의 중요한 전략적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인수직후 ‘유상감자’를 통해 투입자본 707억 중 407억을 곧바로 회수한다.
이어 부당전보, 부당해고, 노조해산 요구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임단협 기간 중 구조조정 강행 계획과 파업에 따른 최종 폐업안**7)까지 미리 작성하여 일찌감치 폐업을 의중에 두었음을 드러냈다. 노조의 합법적 부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120일 장기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
직장폐쇄로 인한 일시적 매출감소와 신안그룹 자체의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에 의한 적자임에도 ‘누적적자’를 내세워 폐업조치를 결국 관철한 것은 재건축 후 주상복합으로 전환 운운한 (폐업 후 노사간 대화, 투쟁속보 04.8/27) 사측 책임자의 발언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지속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경영내역의 투명공개, 폐업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 등의 책임이 있음에도 전임자 축소, 전년도 임금인상분 반납, 노조위원장 사퇴 등만을 되풀이 하다가 협상을 전폐하고 조기폐업 시켜버린 행위과정에 사측의 정상화 의지는 눈곱만큼도 들어있지 않았다.
더욱더 가증스런 사측의 작태를 보자.
폐업신고 뒤인 2004년8월19일 총지배인을 내세워 노조와의 교섭을 시도했는데 그 내용인즉 전년도 임금인상분 반납관철, 미지급된 법정수당 2억 4천 포기, 연봉제 도입교섭이었고 격론 끝에 노조가 받아들일 용의를 표명하자 박순석회장은 다음 연도 설 상여금 50% 삭감, 연장근로 및 연월차수당 지급불가 수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8/23일 박홍규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선 한 술 더 떠 2003년 임단협 합의무효, 연봉제즉시도입, 노조전임 해지, 노조해산 후 노사협의체로 전환, 단체협상 불인정까지를 수용해야 폐업을 철회 하겠다고 밝힌다. 폐업의 근본속셈이 노조파괴와 착취를 위한 구조조정에 있음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04년 10/7일 대전지방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두한 박순석의 답변(증거3, 녹취록인용)을 보자.
<노조해산, 노사협의회 강요 관련>
박순석회장 : 내 생각 같으면 모든 것 다 취하하고 연봉제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요래도 안 된다 이거야,~중략~ 연봉제규정을 생각해본다고? 연봉제 우리가 하면 되지! 다만 요건 안 되지, 노조 이거는 안돼! 거시기를해! 노사협의회를, 요 앞에 호텔들 다 노사협의회야, 큰 호텔들 가 물어봐, 일만 잘해! 위원장이 쉬는 게 없어, 위원장이 다 일하지, 그래야 된다고, 놀고먹고 하니까 자꾸 쑤셔대......
참으로 어이없는 인간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기업을 손쉽게 인수하여 제 잇속대로 처리하는 도덕백치의 품성까지 겸비한 박순석, 그 저의를 드러낸 위장폐업이후 호텔리베라노동조합 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은 분명한 대립각, 명확한 전선을 갖추어 간다.
5. 조합의 각성
자본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노조는 꾸준히 단련 되었다. 그 시작은 누구말대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2001년 신안의 인수 직후부터 가해진 반동적 탄압에 대해 조합은 노동위원회 제소, 행정소송제기로 맞대응 하며 서울 리베라 노조와의 7일 연대파업으로 이를 마감하는 대응의 수동적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자본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치 못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2002년도에는 굵직굵직한 국가, 지역의 사업에 대해 일견, 협조주의적인 태도로 자본의 온정을 기대하기도 한다. 허나 자본은 이악하게 자본의 논리를 관철한다.
03년도의 투쟁 이래 노조는 비등한다. 보수정당인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을 점거하여 무원칙, 무대응을 통렬히 규탄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신안그룹 본사로의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저들의 폭력, 기습침탈에 ‘맞짱’ 뜰 수 있는 물리력을 확보한다. 사수대가 조직됐고 비상연락망이 긴밀히 가동됐다.
지속적인 싸움을 위한 생계투쟁도 눈물겹다. 상설 포장마차를 개점하여 상근자 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 사수대장 김환일 동지는 밤 시간에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그의 대리운전 명함은 참 특이하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호텔리베라노동조합 생계대책마련 대리운전 김환일”이 그것이다. 박현복 동지는 리베라호텔 바로 뒷동네에 중고알뜰매장을 운영하며 아침저녁으로 동네 폐박스와 고물을 수집한다. 필자와는 이웃이었다. 동갑내기이기도 하다.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다. 수줍고 온화한 순둥이.....
조합주의적, 경제투쟁의 한계는 계급적 인식을 통해 극복되고 있다. 지금의 싸움이 노/자 간의 대립임을, 계급투쟁의 한 획으로서 지역을 넘어 남한 운동사에 있어 장기투쟁 사업장의 승리의 전형이 되어야함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 역량이 쌓여가고 있다.
2003년 이래 전국의 투쟁터에서 그들 연대의 깃발을 볼 수 있었다.
쉽지 않은 투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눈물겨운 현장의 싸움들,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잘라내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세상의 희망판을 뚜벅뚜벅 모자이크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호텔리베라 노동조합”동지들의 피눈물도 한땀 한땀 녹아 있다.
생산 현장으로부터 기반 하지도 않은, 수천〮〮ㆍ수백의 막강대오도 아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산하 호텔리베라 노동조합’－그런 그들이 오백 수십 여일의 강고한 싸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겁게 응축된 사랑과 연대의 결의를 전한다. ≪노사과연≫
현장
호텔리베라노조 동지들의 ‘위장폐업 분쇄투쟁’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그 명언의 현장일지
정희준 ｜운영위원
*) 1980년 신안건설로 출발 주로 골프장 건설에 특화. 90년대 말 인수 ․ 합병을 통해 급속히 사세확장. 신용금고, 할부, 팩토링, 캐피탈 등의 금융부문과 건설, 골프리조트, 레저, 호텔사업이 주 영역이다. 2001년 50억대 골프도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순석이 그룹의 회장이다.
**) 구조조정 반대, 당시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에 합의 하여 첫 싸움에 승리하는 듯
***)조합원의 98.5%찬성, 무노동무임금 수용, 임금인상 5% 합의, 상여금 50% 합의, 임금인상 소급적용 포기, 정년축소 인정 등 상당한 후퇴를 감내하면서 합의.
****) 민노당 호텔리베라 노동탄압 및 위장폐업 진상조사단 자료 (2004.07.27).
1)불법직장 폐쇄－부분파업을 행한 호텔 내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만 응징적 직장폐쇄.
2) 대체근로－쟁의행위 기간 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영업, 실습생을 장시간 근로시킴은 물론 연관 없는 부서에서 연장근무 하게하여 대체근로를 강제함.
3) 강제근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호텔 객실에서 출, 퇴근 할 것을 종용(24시간 지휘, 감독)
4) 부당전보－20년 경력의 한식 조리장을 보안실경비로, 25년 경력의 제과제빵 기능장을 온천탕 청소직 등으로 발령하는 보복적 인사이동.
5)단체협상 회피－단협기간내 합의서작성을 누차 구두로만 합의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자 합의서작성 거부.
6)노조전임자 불인정－단체협상기간 경과 후 전임직 해지 및 업장복귀 명령.
7)노조활동 방해－쟁의 기간중 조합간부를 부당 전보시킨 후 그중 11명을 출입통제 함.
8)손배가압류 신청－조합사무실 폐쇄 공문 발송과 함께 박홍규 지부장 외 5명의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170,532,975원 / 부동산:516,000,000원
*****) 위장폐업, 노조탄압에 대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추궁에 모르쇠로 일관, 결국 “국회가 깡패냐”는 용감한(?)발언으로 박순석은 또 한번 유명세를 치른다.
*) 지난7/25일 투쟁400일을 맞이하는 현장에 찾아온 사측과의 마찰을 구실로.
**)2004년 대전지방 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참조.